민변, 만수르 회사 국가소송 예고서 공개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랍에미리트 부호인 '만수르'의 회사가 보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만수르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국제중재 회부예고서를 보냈지만, 그 사실과 내용을 정부가 숨기고 있다며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론스타와 IPIC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거둬간 세금을 돌려달라고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주식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1조8천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매매대금의 10%인 천8백억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자, 하노칼은 세금 징수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해, 하노칼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