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5조 원 소송...책임은?

[앵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은행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먹튀' 논란까지 불러왔던 론스타의 행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론스타의 책임을 규명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의 불합리한 매각 지연과 과세로 5조 1천억 원을 손해 봤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며 내세운 이유입니다.

론스타 측은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은행 인수와 매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인수는 이뤄졌고, 결국 론스타는 9년 만에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먹튀' 논란과 정관계 유착 의혹이 거세지면서 검찰은 2006년 대검 중수부를 동원해 9개월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론스타 측은 이때 2조 넘게 비싸게 은행을 팔아치울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매각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04년 론스타의 벨기에 국적 페이퍼컴퍼니가 서울 강남의 고가 빌딩을 팔아 얻은 2천 5백억 원대 수익에 대해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 항소심에서 과세가 사실상 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 문제까지 국제 재판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매각 차익을 챙긴 주체가 미국 론스타인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각 지연 논란 역시 당시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5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1차 심리가 끝나고 2차 심리에 돌입한 상황.

심리 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