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리엇 소송, 법원 판단은?

삼성-엘리엇 소송, 법원 판단은?

2015.07.01.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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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이라는 엘리엇과 이에 맞서 법에 따른 것이라는 삼성.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

일단 합병비율이 불합리해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상장사끼리 합병할 때는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라는 국내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주식의 의결권이 주총에서 행사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구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자사주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원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총에서의 표 싸움이 중요한 만큼, 현재 양측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주장 일부가 수용되면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합병 성공 여부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엘리엇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건을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로 확대할 수도 있어 양측의 법적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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