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국 빈손 종결?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국 빈손 종결?

2015.07.03.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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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80여 일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벌써 부터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특검도입 불가피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를 이광연 앵커가 먼저 정리한 뒤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선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8명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경남도시자,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1억 원을,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013년 4월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고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7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2년 대선 때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각각 3억과 2억을 받은 의혹을 받았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그리고 액수나 시기 등이 나오지 않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순방 때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인물들은 성완종 리스트 안에 있던, 위에 올랐던 인물들이고 리스트 밖의 인물들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 말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로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정황이 발견된 노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반면, 2013년 민주당 대표 경선 때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 의원과, 2012년 총선 때 수천만원을 받은 이인제 의원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일단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구속은 한 명도 없고 불구속기소가 2명이 나왔는데 먼저 최진녕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로 시작됐는데 어떤 결과로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제가 지하철로 오면서 신문 1면들을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용두사미다. 이른바 유탄난사다. 총은 열심히 쐈지만 제대로 꼽힌 것이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문무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진인사는 다 했다. 사람이 할 일은 다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보면 비밀장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자 일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친박은 살았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생각을 해 봤더니 이번에 있었던 8명의 리스트 자체가 핵심 중의 핵심인 친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전혀 메스를 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보면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2012년 대선자금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연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것은, 특히 야당에 있어서 특검론, 이와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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