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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앵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롯데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등이 롯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까요?
박성호 YTN 경제전문 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당정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측이 모여서 지금 롯데그룹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데. 2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30분 정도 채 흐르지 않았거든요. 어떤 점이 주로 논의될까요?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계열사와 한국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계열사는 해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한다 이런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한국의 롯데호텔이라는 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대주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알려달라라고 공정위가 그래서 롯데그룹 측에다 그쪽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앵커]
해외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가 밝혀진다면 불투명한 롯데에 지배구조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건가요? 보면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누가 주인인지 통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에 이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명쾌하게 드러날 걸로 보이는지요.
[인터뷰]
아마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롯데가 법에 의해서 지금 강제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관계자들도 이번에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야기한 것이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지금 회사들이 일본에 있는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비상장 회사들에 대해서 한국롯데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의문이 들고요.
얼마만큼 사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아마 롯데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협조도 할 수 있을 사항인데 좀더 두고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만약에 롯데측에서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롯데그룹측에서는 성실하게 협조를 하겠다라고 공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17일까지 그다음에는 공정위에서는 20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얼마나 성실한 자료가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왜 그러냐하면 이런 공정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호텔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비상장 기업인데 정보를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사업보고서를 롯데호텔 측에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주주가 롯데홀딩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있고 주소만 써놓았지 여기의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율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정위도 처음에는 요구를 안 하다가 이것이 불거져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잖아요, 대주주지만.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배하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안 되겠다.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기업집단에 혹시 빠진 계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공정위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만 해도 롯데그룹 내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법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의 미비고요. 법의 미비로 인해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시정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롯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지금와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형국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일이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분구조를 좀더 알게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크게 될 것이냐. 꼭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라든지 베일에 싸여있는 L투자회사 같은 것이 일본 회사이고 일본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법적인 관할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조금 아는 것이 이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롯데 형제간의 분쟁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L투자회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텔롯데. 롯데에 보면 롯데홀딩스라고 대주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L투자회사가 한 개 두 개 번호가 붙여진 L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기자]
일본계 주주입니다. 그중에 L가 붙은 게 73%를 차지합니다. 홀딩스가 19%로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주식회사 L. 제6 투자회사, 제5 투자회사. 이렇게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호텔롯데만 따지면 1번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3번만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윤사라는 곳도 L투자 회사의 한 곳입니다.
일본주식회사L 그리고 광윤사와 L투자회사는 성격이 다른 곳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똑같은 펀드형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L투자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실체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을 보면 일본에 있는 L투자회사 한 곳을 가봤더니 신격호 롯데회사가 일본 내 주소로 돼 있다고 하는데.
[기자]
제2 L투자펀드가 그렇다고 그러죠.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까? 페이퍼컴퍼니입니까?
[기자]
특수목적일 수도 있고, 페이퍼컴퍼니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펀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무슨 큰 회사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텔롯데의 대주주들 포함해서 전체 지분의 99% 이상이 일본자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롯데로부터 일본계 주주들이 3년 동안 가져간 금액이 1400억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매출이 신동빈 회장이 공항에 들어와서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96% 정도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이상이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고 호텔롯데의 경우에는 99%가 일본계 자금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게 국적논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적논란이 사실은 의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GM 같은 경우에 한국기업입니다. 그러나 미국 GM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롯데홀딩스라는 다국적, 일본롯데라는 다국적 기업에 한국 법인들이 기업집단 형태로 이뤄진 것이 한국롯데다. 왜냐하면 한국롯데를 사실은 지배하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그 영향에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단지 등치가 한국에 있는 법인들의 덩치가 너무 커졌고 상대적으로 95% 매출을 올리는 상황일 뿐이지만 법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일본 롯데홀딩이라는 일본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당 말씀을 하셨는데 배당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가져갔고 하는 것이 사업을 잘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서 한다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롯데같은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배당의 많은 부분들이 롯데호텔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시내 면세점 사업.
[인터뷰]
그런데 그 시내 면세점 사업이 국내 회사들뿐만 아니라 신라를 포함한 국내 재벌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가격 경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임대료를 포함해서 한 연간 1조 정도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시내면세점은 수수료율이 0. 05%입니다.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2배 이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다 낸 수수료를 따지면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특혜로 국가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롯데호텔에 가고 그 롯데호텔에 들어간 돈이 일본에 있는 회사들한테 배당금 식으로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봤을 때 세제혜택을 받아서 그동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수수료를 적게 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꾸려면 일본의 관세청에서 롯데 시내면세점 2곳이 이른바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사업자를 심사를 해서 재배정을 하는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롯데라는 재벌에서 특혜를 주던 것을 떼서 다른 곳에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고요. 차제에 30년간 말이 안 되는 이런 제도가 존속이 됐었는데 차제에 가격경쟁을 하는, 인천공항에서 경매를 통해서 사업권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시내면세점 사업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야만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호텔롯데 전체 수익금 가운데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작년 2014년 기준으로 매출 이익의 80%가 시내면세점 사업입니다.
[앵커]
매출 이익의 80%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대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인터뷰]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여기 매출 부분을 보면 호텔 서비스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면세가 있는데 면세가 정확히는 83. 7%을 차지합니다. 호텔신라의 경우를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적자인데 면세점만 겨우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드리면 면세점은 특허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데 얼마 내시는지 아십니까? 분기당 22만 5000원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2013년까지만 그렇고요.
[기자]
2013년까지 그렇고요. 2014년 작년부터는 호텔롯데가 9000억원 정도 냈어요.
[인터뷰]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2013년까지 면적단위로 했기 때문에 90만원을 냈어요. 수수료를.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수수료율을 0. 0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한 20억이 안 되는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천면세점에서는 매출액이 절반도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비교가 안 되는 액수를 지금 수수료 겸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앵커]
면세점 사업 자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일종의 특혜사업이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사업구조를 봐도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돼 있다면 뭔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
그래서 2014년부터는 다소 적용을 했죠.
[앵커]
지금 롯데 경영권 분쟁이 열흘 이상 진행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오늘 당정협의회 열고 있고요.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고 국세청에서 대홍기획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전방위로 압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불매운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뭔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묘안이 있나요?
[기자]
당연히 위기죠. 그것은 감정적으로 말만 해서 될 건 절대로 아니죠. 우선 이런 게 있죠. 불매운동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롯데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꿔줘야죠. 바꿔줘야 되는데. 롯데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총수 하나 그 일가들이 할 일이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플러스 투명성을 갖춰야 되겠죠. 투명성을 갖추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제도 같은 건 당연히 보완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대기업이라는 집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경영 집단도 많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특별하게 가족이 세습을 하는 것. 부의 대물림이 투명하지 않고 때로는 불법, 탈법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유독 심해진 겁니다. 일소를 하든지 크게 고쳐야 되는 문제죠.
[앵커]
롯데그룹 사태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가격 경쟁으로 하는 경매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벌기업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런 대책들은 일종의 땜막식 대책이고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입니다. 그런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처음의 지주회사제도의 순환출자라는 아주 기용적인 정책이 생겼고. 그런 이상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차제에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요.
과도기적으로 이행해 갈 수 있는 경과조치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롯데 같은 문제도 삼성 엘리엇 같은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수가 일감몰아주기 위한 사익편취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과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국민여론이라든지 감정에 호소해서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경영을 탓하면서 정부가 정말 전근대적인 정책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자의적인 공권력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롯데소유구조도입니다. 보시면, 가까이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기업이 크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해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롯데그룹은 그 정점에 있는 대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롯데를 포함해서 다른 기업도 투명하게 경영구조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롯데그룹 사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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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롯데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등이 롯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까요?
박성호 YTN 경제전문 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당정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측이 모여서 지금 롯데그룹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데. 2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30분 정도 채 흐르지 않았거든요. 어떤 점이 주로 논의될까요?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계열사와 한국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계열사는 해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한다 이런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한국의 롯데호텔이라는 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대주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알려달라라고 공정위가 그래서 롯데그룹 측에다 그쪽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앵커]
해외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가 밝혀진다면 불투명한 롯데에 지배구조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건가요? 보면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누가 주인인지 통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에 이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명쾌하게 드러날 걸로 보이는지요.
[인터뷰]
아마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롯데가 법에 의해서 지금 강제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관계자들도 이번에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야기한 것이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지금 회사들이 일본에 있는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비상장 회사들에 대해서 한국롯데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의문이 들고요.
얼마만큼 사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아마 롯데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협조도 할 수 있을 사항인데 좀더 두고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만약에 롯데측에서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롯데그룹측에서는 성실하게 협조를 하겠다라고 공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17일까지 그다음에는 공정위에서는 20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얼마나 성실한 자료가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왜 그러냐하면 이런 공정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호텔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비상장 기업인데 정보를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사업보고서를 롯데호텔 측에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주주가 롯데홀딩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있고 주소만 써놓았지 여기의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율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정위도 처음에는 요구를 안 하다가 이것이 불거져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잖아요, 대주주지만.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배하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안 되겠다.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기업집단에 혹시 빠진 계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공정위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만 해도 롯데그룹 내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법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의 미비고요. 법의 미비로 인해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시정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롯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지금와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형국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일이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분구조를 좀더 알게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크게 될 것이냐. 꼭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라든지 베일에 싸여있는 L투자회사 같은 것이 일본 회사이고 일본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법적인 관할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조금 아는 것이 이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롯데 형제간의 분쟁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L투자회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텔롯데. 롯데에 보면 롯데홀딩스라고 대주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L투자회사가 한 개 두 개 번호가 붙여진 L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기자]
일본계 주주입니다. 그중에 L가 붙은 게 73%를 차지합니다. 홀딩스가 19%로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주식회사 L. 제6 투자회사, 제5 투자회사. 이렇게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호텔롯데만 따지면 1번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3번만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윤사라는 곳도 L투자 회사의 한 곳입니다.
일본주식회사L 그리고 광윤사와 L투자회사는 성격이 다른 곳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똑같은 펀드형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L투자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실체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을 보면 일본에 있는 L투자회사 한 곳을 가봤더니 신격호 롯데회사가 일본 내 주소로 돼 있다고 하는데.
[기자]
제2 L투자펀드가 그렇다고 그러죠.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까? 페이퍼컴퍼니입니까?
[기자]
특수목적일 수도 있고, 페이퍼컴퍼니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펀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무슨 큰 회사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텔롯데의 대주주들 포함해서 전체 지분의 99% 이상이 일본자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롯데로부터 일본계 주주들이 3년 동안 가져간 금액이 1400억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매출이 신동빈 회장이 공항에 들어와서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96% 정도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이상이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고 호텔롯데의 경우에는 99%가 일본계 자금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게 국적논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적논란이 사실은 의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GM 같은 경우에 한국기업입니다. 그러나 미국 GM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롯데홀딩스라는 다국적, 일본롯데라는 다국적 기업에 한국 법인들이 기업집단 형태로 이뤄진 것이 한국롯데다. 왜냐하면 한국롯데를 사실은 지배하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그 영향에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단지 등치가 한국에 있는 법인들의 덩치가 너무 커졌고 상대적으로 95% 매출을 올리는 상황일 뿐이지만 법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일본 롯데홀딩이라는 일본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당 말씀을 하셨는데 배당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가져갔고 하는 것이 사업을 잘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서 한다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롯데같은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배당의 많은 부분들이 롯데호텔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시내 면세점 사업.
[인터뷰]
그런데 그 시내 면세점 사업이 국내 회사들뿐만 아니라 신라를 포함한 국내 재벌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가격 경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임대료를 포함해서 한 연간 1조 정도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시내면세점은 수수료율이 0. 05%입니다.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2배 이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다 낸 수수료를 따지면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특혜로 국가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롯데호텔에 가고 그 롯데호텔에 들어간 돈이 일본에 있는 회사들한테 배당금 식으로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봤을 때 세제혜택을 받아서 그동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수수료를 적게 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꾸려면 일본의 관세청에서 롯데 시내면세점 2곳이 이른바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사업자를 심사를 해서 재배정을 하는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롯데라는 재벌에서 특혜를 주던 것을 떼서 다른 곳에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고요. 차제에 30년간 말이 안 되는 이런 제도가 존속이 됐었는데 차제에 가격경쟁을 하는, 인천공항에서 경매를 통해서 사업권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시내면세점 사업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야만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호텔롯데 전체 수익금 가운데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작년 2014년 기준으로 매출 이익의 80%가 시내면세점 사업입니다.
[앵커]
매출 이익의 80%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대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인터뷰]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여기 매출 부분을 보면 호텔 서비스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면세가 있는데 면세가 정확히는 83. 7%을 차지합니다. 호텔신라의 경우를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적자인데 면세점만 겨우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드리면 면세점은 특허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데 얼마 내시는지 아십니까? 분기당 22만 5000원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2013년까지만 그렇고요.
[기자]
2013년까지 그렇고요. 2014년 작년부터는 호텔롯데가 9000억원 정도 냈어요.
[인터뷰]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2013년까지 면적단위로 했기 때문에 90만원을 냈어요. 수수료를.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수수료율을 0. 0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한 20억이 안 되는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천면세점에서는 매출액이 절반도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비교가 안 되는 액수를 지금 수수료 겸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앵커]
면세점 사업 자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일종의 특혜사업이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사업구조를 봐도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돼 있다면 뭔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
그래서 2014년부터는 다소 적용을 했죠.
[앵커]
지금 롯데 경영권 분쟁이 열흘 이상 진행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오늘 당정협의회 열고 있고요.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고 국세청에서 대홍기획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전방위로 압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불매운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뭔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묘안이 있나요?
[기자]
당연히 위기죠. 그것은 감정적으로 말만 해서 될 건 절대로 아니죠. 우선 이런 게 있죠. 불매운동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롯데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꿔줘야죠. 바꿔줘야 되는데. 롯데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총수 하나 그 일가들이 할 일이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플러스 투명성을 갖춰야 되겠죠. 투명성을 갖추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제도 같은 건 당연히 보완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대기업이라는 집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경영 집단도 많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특별하게 가족이 세습을 하는 것. 부의 대물림이 투명하지 않고 때로는 불법, 탈법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유독 심해진 겁니다. 일소를 하든지 크게 고쳐야 되는 문제죠.
[앵커]
롯데그룹 사태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가격 경쟁으로 하는 경매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벌기업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런 대책들은 일종의 땜막식 대책이고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입니다. 그런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처음의 지주회사제도의 순환출자라는 아주 기용적인 정책이 생겼고. 그런 이상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차제에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요.
과도기적으로 이행해 갈 수 있는 경과조치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롯데 같은 문제도 삼성 엘리엇 같은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수가 일감몰아주기 위한 사익편취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과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국민여론이라든지 감정에 호소해서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경영을 탓하면서 정부가 정말 전근대적인 정책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자의적인 공권력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롯데소유구조도입니다. 보시면, 가까이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기업이 크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해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롯데그룹은 그 정점에 있는 대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롯데를 포함해서 다른 기업도 투명하게 경영구조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롯데그룹 사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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