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20년...성과와 과제는?

[앵커]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30% 가까이 줄었고 21조 원이 넘는 경제적 성과를 냈지만 매립지가 부족해 쓰레기를 더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부 최은정 씨는 요즘 쓰레기 처리가 골칫덩어리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채워 버리다 보니 특히 여름철에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최은정, 경기도 분당구 판교동]
"여름에는 아무래도 벌레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채우지 못해도 그냥 갖다 버리게 되는 일이 많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좀 다양하게 종류가 있다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원칙을 도입하면서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재활용품은 분리해 버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되기 직전과 비교해 하루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5만 8천여 톤에서 4만 8천여 톤으로 16% 이상 줄었습니다.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도 지난 1994년 1.33kg에서 0.94kg으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21조 원이 넘는 성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크기를 3ℓ부터 20ℓ까지 세분화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사용할 수 없었던 다른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도 교환해 쓸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행 지침을 적용합니다.

상가나 생산 시설에서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마구 섞어 배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도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길병운, 재활용품 처리업체]
"(쓰레기) 봉투도 덜 들고, 재활용품 부품도 많이 나오고 예전보다 10% 정도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큰 성과를 냈지만, 최근 불거진 수도권 매립지 갈등이 보여주듯 쓰레기 처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까지 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을 더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매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