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짜리... 본부장 차관 격상 해결책 못된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1일(화요일)
□ 출연자 :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 후속대책, 반쪽짜리
- 위험관리소통 전담부서 신설은 긍정적
- 질병관리본부장 차관 격상? 근본 대책 못된다
- 감염병 지정병원? 지정병원은 이미 있어...
-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 공개 힘들어...
-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의료기관의 전담병원화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메르스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사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비판지점이 국가 관리의 실패, 혹은 국가 관리의 부재였죠. 장관 경질 이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병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겠다, 방역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으로 격상되지만 복지부에서 독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하 최재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메르스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후속대책안을 내놓았는데요. 총평 부탁드립니다.

◆ 최재욱: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역대책은 말 그대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방에 관련된 대책은 거의 없고, 관리도 조기 진단이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있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게 없는 반쪽자리 대책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반쪽자리 대책이다, 예방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정부 발표를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 최재욱: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정보관리 수집을 위해서 긴급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과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위기관리소통, 혹은 위험관리소통에 정부가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위험관리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겠다는 것도 소통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이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도움이 될까요?

◆ 최재욱: 물론 위치가 격상되어서 그만큼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진엽 장관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기 위한 자율성과 예산권, 인사권을 최대한 위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 앞뒤가 조금 안 맞죠. 위임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규정과 법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면 일을 소신 있게 하기 어려운데요.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서 예산, 인사, 행위에 대한 근거 없이 장관이 이걸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바뀌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현재처럼 각 부처 산하기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인사권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현실에서 인사권과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이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논외의 이야기이지만 17년 만에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지원협조는 하되 간섭은 안 하겠다고 말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셨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에 조금 더 현장을 아는 장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까요?

◆ 최재욱: 물론 그 부분은 저희도 정진엽 장관님께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고무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이 바라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누구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역시 조금은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이시고요. 지난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놀랐을 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환자나 치료받고 있는 병원 자체를 기피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국립중앙병원을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지정하고, 또 각 지방 대학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해서 권역별 중심을 삼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경험해봤지만, 이게 반발과 여러 가지 관리문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요?

◆ 최재욱: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지정병원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병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지 국민이 다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이 의견은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정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지정병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나 신종감염병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환자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입원환자들이 다 두려워서 퇴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많은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도 비밀리에 왔다가 가고, 입원한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병원에는 메르스 환자가 왔다가지 않았다고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이런 전담병원을 통해서 유사시에 언제든지 전담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민간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해서 다 소개하고, 삼성병원처럼 환자 다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담병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을 확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네, 공공병원이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대학원도 만들겠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또 돈 아니겠습니까? 의료보건분야가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최재욱: 이건 과거의 선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수가와 같은 수가의 문제로 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례, 예를 들어서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산재예방기금을 만들었고요. 응급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관련된 예방사업과 관리사업, 교육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기금이 마련되거나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마련이 신중하게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부가 내놓은 거점병원 확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재욱: 사실 거점병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의 공공의료원 중에 몇 개의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전염병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사전에 보완했다가,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를 보고 유사시에는 거점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최소한의 전문거점병원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거점병원의 문제점, 그리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만약 판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점병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유행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대처가 가능할까요?

◆ 최재욱: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민관이 따로 있겠습니까? 같이 다 뭐든 공조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점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대형재난이 생겼을 때 국가적인 혼란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거점병원은 공공부분이 담당하고, 그것보다 더 큰 판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때는,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 김우성: 네, 예방적 차원에서는 공공부분에서의 예방병원이 확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시설확충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음압격리병상을 의무 설치하겠다. 이게 사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민간부분에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욱: 물론 돈이 마련되면 실효성이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1~2년 내에 250병상을 더 추가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40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용부담을 하려면 재원조달방법 마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재원조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염관리기금을 통해서 해결될 부분이지, 건강보험 예산에서 해결하거나 혹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특별예산을 국회에서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몇 천억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관리기금과 같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양간 고치는 비용이 참 부담스럽지만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돈을 아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부분 외에 국민들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론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문안 문화, 응급실 선호 경향, 대형병원 선호 경향,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욱: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번에 거의 반영된 것이 없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 관행도 바꿔야 되고, 의료 기관의 의사들 입장에서도 진료형태나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전체가 감염관리 선진화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부처가 필요하고, 여러 기관이 같이 공조해야 해서, 이건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5년, 10년의 마스터플랜 하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 총리 산하, 혹은 대통령 산하의 민간합동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쭉 진행되어야만 근본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예방관리영역에서는 효과가 3년, 5년 있어야 나옵니다.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직속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재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