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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최단비, 변호사
[앵커]
호텔 수영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두 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이 누군가 봤더니, 한 명은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이고 또 한 명은 국가대표 출신의 골프선수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40살 김 씨와전 국가대표였던 골프선수 23살 정 씨는 20대 여성 2명을 만나 함께 수영하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십니다. 그런데 여성 2명, 술 마시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깨어나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 직감에 그대로 경찰서로 향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들 "술을 원샷한 친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쓰러졌다며, 술에 약 성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 여성들의 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과 두 남성의 DNA도 검출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김 씨,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아내에게는 성폭행이 아닌 회사 횡령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현재 임신 10주차로 알려졌는데요.
안타까우면서도 충격적인 사건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물론 수사 결과로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아마 본인도 성폭행보다는 횡령이 덜 챙피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이거 죄질이 더 나쁜 거죠?
[인터뷰]
굉장히 나쁘죠. 사실 프로골퍼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전화로 알게 돼서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본인한테 시켰다, 소위 말하면 케타민이라는 마취 성분의 약을 타서 먹여서 결국 각각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결국 중부경찰서 여청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송치를 하고 1명 구속을 하고 1명 불구속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톱스타의 여동생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또 구속이 되면서 원래 가족에게 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지가 안 되게 하고 임신 10주된 톱스타의 여동생인 부인에게 회사의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맞다면, 왜냐하면 두 분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골프선수라는 분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약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바와 조금 다르지만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알려진 사실 관계가 맞다면 약물을 준 것도 폭행협박에 해당이 됩니다.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간죄가 돼요.
그리고 거기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향정신성 약품에 포함이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 소지하고 또 수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두 가지 죄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다면 죄를 떠나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지 않습니다. 죄질에서도 정상참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처벌형량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단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강간은 준강간이나 강간죄로 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마약 혐의의 법률로 하면 10년 이하 그다음에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이게 상상적 경합죄가 돼서 아마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정 모씨, 프로골퍼도 아마 법적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우울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요새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얘기가 전해드리게 되네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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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텔 수영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두 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이 누군가 봤더니, 한 명은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이고 또 한 명은 국가대표 출신의 골프선수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40살 김 씨와전 국가대표였던 골프선수 23살 정 씨는 20대 여성 2명을 만나 함께 수영하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십니다. 그런데 여성 2명, 술 마시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깨어나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 직감에 그대로 경찰서로 향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들 "술을 원샷한 친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쓰러졌다며, 술에 약 성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 여성들의 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과 두 남성의 DNA도 검출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김 씨,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아내에게는 성폭행이 아닌 회사 횡령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현재 임신 10주차로 알려졌는데요.
안타까우면서도 충격적인 사건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물론 수사 결과로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아마 본인도 성폭행보다는 횡령이 덜 챙피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이거 죄질이 더 나쁜 거죠?
[인터뷰]
굉장히 나쁘죠. 사실 프로골퍼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전화로 알게 돼서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본인한테 시켰다, 소위 말하면 케타민이라는 마취 성분의 약을 타서 먹여서 결국 각각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결국 중부경찰서 여청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송치를 하고 1명 구속을 하고 1명 불구속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톱스타의 여동생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또 구속이 되면서 원래 가족에게 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지가 안 되게 하고 임신 10주된 톱스타의 여동생인 부인에게 회사의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맞다면, 왜냐하면 두 분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골프선수라는 분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약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바와 조금 다르지만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알려진 사실 관계가 맞다면 약물을 준 것도 폭행협박에 해당이 됩니다.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간죄가 돼요.
그리고 거기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향정신성 약품에 포함이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 소지하고 또 수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두 가지 죄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다면 죄를 떠나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지 않습니다. 죄질에서도 정상참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처벌형량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단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강간은 준강간이나 강간죄로 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마약 혐의의 법률로 하면 10년 이하 그다음에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이게 상상적 경합죄가 돼서 아마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정 모씨, 프로골퍼도 아마 법적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우울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요새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얘기가 전해드리게 되네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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