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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복제 사용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일들이 요즘 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외국인입니다. 심지어 국내도 아닌 해외카드를 위조해 국내에 들여와서 백화점 등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마구 구입한 것인데요. 오늘의 사건 사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용카드 복제사건,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인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이런 범죄를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레이지아인이 여성이 포함된, 원래 총책은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3명이 위조된 카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급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이나 백화점을 다니면서 위조된 카드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원래 카드깡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서울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197회 12억 5000만원의 상당을 위조카드로 사용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 사안이죠.
[앵커]
그래서 사용한 금액이 12억 5000만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실제 승인된 게 1억 8000만원. 주로 고가의 명품들, 명품시계나 가방,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해외로 밀반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12억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적발이 안 됐다는 것도 의아하네요.
[인터뷰]
사실 50만원 이상 신용카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50만원 이상 사용을 해도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맹점을 파악을 하고 들어온 것인데. 사실 이 신용카드 사용을 할 때 두 번, 세 번 승인 거절이 나면 또 다른 신용카드를 내밀 때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또 고가, 위블로시계 같은 것을 4000만원 상당을 구입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의심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성이나 관련자들은 본인의 진짜 여권을 제시를 하니까 믿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거절이 나거나 아니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 최근에 신분확인제도가 없어진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불법복제, 국내에서도 편의점에서 위장취업한 피의자가 설치를 해서 복제한다든지 아니면 ATM기에 복제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카드 위변조 사건이 잇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사실은 카드라고 하는 게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약없이 승인만 떨어지면 현금화, 물품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하는, 범죄를 일으키는 건데 사실 요즘 위험한 게 카드복제기 스키머라고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이 된 노트북하고 스키머만 있으면 이게 쉽게 카드복제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IC칩 카드를 결제하는 단말기 전환이 시급하다. 지금 마그네틱 카드가 이런 문제에 노출돼 있죠.
[앵커]
보니까 카드 부정사용 유형 가운데 도난이나 분실 지금 위변조가 더 많은 실적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위변조가 100건중에 40건이 넘는 위변조 카드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어떤 상인들, 중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면세점, 백화점 그런 어떤 매장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IC칩 카드 단말기를 바꾸는, 전환하는 이게 지금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단말기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 카드가 도용이 돼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막 청구서가 날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드를 도용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요.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게 증명이 되면 도난카드나 위변조 카드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액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쓰기에는 편하지만 이렇게 음지에서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사용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주제어 함께 보시죠. 1000억원대 도박단 운영단 구속, 그 규모가 참 어마어마한데요. 1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라니...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핫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했는데요. 이게 김 모씨 등 5명고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했는데 중국에다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1000억 대가 넘는데 사실 국내에서 게임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4%에서 15%가량 이게 수수,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300억 정도 취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진화된 게 뭐냐하면 경북에 있는 4년제 대학 총학생회장을 포섭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통장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걸 또 이용해서 이 범죄에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이게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중한 처벌을 받는데 학생들 50명을 상대로 통장모집책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점점 진화하는 도박사이트, 더군다나 1000억원대가 넘는데 여기에 가담을 해서 문제, 범죄에도 문제지만 여기에 어마어마 한 수백억대, 수십억대의 피해를 준 이런 사안입니다.
[앵커]
참 돈이 필요한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꼬득여서 이렇게 범죄에 가담을 시킨 안타까운 사건인데 보이스피싱 사건도 그렇고요, 대포통장도 그렇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모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길래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인터뷰]
보통 이렇게 합니다. 도박액의 승률, 소위 말하면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니까 원래 조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니 도박사이트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게임방식을 설명하는 콜센터 조직책, 또 서버 유지보수하는 호스팅팀. 그다음에 인출책 대포통장모집책, 관리하는 관리책,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모두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특히 학생들 50여 명의 대포통장식으로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 통장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과연 학생들이 이런 전과가 생긴다고 하면 향후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앵커]
요즘 학생들 취업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혹시나 더 큰 범죄에 뛰어들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드네요.
[인터뷰]
사실 유혹이 심한 경우죠. 최근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시대 또 뉴스에도 나왔지만 7. 4%의 실업률. 이런 게 굉장히 외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에 노출될,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나 도박 중독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꼭 이런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시겠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된 억울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어 함께 보시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의사도 공범,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인터뷰]
부인과, 남성이 결혼 중에 이혼을 합니다. 그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는데 이혼을 하고 5년 뒤에 보니까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지금 60억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어느날 갑자기 유학을 간 27세된 아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갑자기 응급보호 차량이라는 응급이송차량에 실어서 강제로, 그래서 정신병원에, 경기도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을 해서 입원을 시켜버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의사도 어떤 상당히 치밀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런 주저함 없이 동조를 해서 감금 입원을 시켜버리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여성이 구조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관련 NGO 단체에서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결국 아버지가 1년 6월, 아들이 징역 8월형에 처하는 그런 상당히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앵커]
의사도 별 의심없이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도 공범이냐, 아니냐가 쟁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죄판결이 났죠?
[인터뷰]
정신보건법에 보면 의사가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2인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법규에는 1인이 있을 경우에는 1인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확실한 진단을 거쳐서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24시간 이내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결여하고 동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나 지금 파기환송은 이게 정신보건법 위반 부분, 감금죄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위반 관련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는 아닙니다.
[앵커]
완전히 무죄는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정신과 질환의 특성상 가족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이번 사건처럼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많습니다. 일선이나 실무에서 보면 어떤 상속 문제 또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부간의 이혼이 되면서 재산공동분할,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리는데 여기에 악용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신보건법에도 이런 것을 명쾌하게 규정을 해 놨는데 보통 일선에서 의사분들이나 또 가족들이 이런 걸 모르고 했다가 이번에도 중한 처벌을 받았는데 존속감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공동감금이나 폭처법이나 감금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의사분들도 1심에서는 1000만원씩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모두 받아들여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징역형을 받고 의사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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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복제 사용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일들이 요즘 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외국인입니다. 심지어 국내도 아닌 해외카드를 위조해 국내에 들여와서 백화점 등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마구 구입한 것인데요. 오늘의 사건 사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용카드 복제사건,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인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이런 범죄를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레이지아인이 여성이 포함된, 원래 총책은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3명이 위조된 카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급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이나 백화점을 다니면서 위조된 카드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원래 카드깡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서울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197회 12억 5000만원의 상당을 위조카드로 사용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 사안이죠.
[앵커]
그래서 사용한 금액이 12억 5000만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실제 승인된 게 1억 8000만원. 주로 고가의 명품들, 명품시계나 가방,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해외로 밀반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12억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적발이 안 됐다는 것도 의아하네요.
[인터뷰]
사실 50만원 이상 신용카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50만원 이상 사용을 해도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맹점을 파악을 하고 들어온 것인데. 사실 이 신용카드 사용을 할 때 두 번, 세 번 승인 거절이 나면 또 다른 신용카드를 내밀 때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또 고가, 위블로시계 같은 것을 4000만원 상당을 구입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의심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성이나 관련자들은 본인의 진짜 여권을 제시를 하니까 믿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거절이 나거나 아니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 최근에 신분확인제도가 없어진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불법복제, 국내에서도 편의점에서 위장취업한 피의자가 설치를 해서 복제한다든지 아니면 ATM기에 복제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카드 위변조 사건이 잇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사실은 카드라고 하는 게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약없이 승인만 떨어지면 현금화, 물품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하는, 범죄를 일으키는 건데 사실 요즘 위험한 게 카드복제기 스키머라고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이 된 노트북하고 스키머만 있으면 이게 쉽게 카드복제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IC칩 카드를 결제하는 단말기 전환이 시급하다. 지금 마그네틱 카드가 이런 문제에 노출돼 있죠.
[앵커]
보니까 카드 부정사용 유형 가운데 도난이나 분실 지금 위변조가 더 많은 실적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위변조가 100건중에 40건이 넘는 위변조 카드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어떤 상인들, 중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면세점, 백화점 그런 어떤 매장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IC칩 카드 단말기를 바꾸는, 전환하는 이게 지금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단말기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 카드가 도용이 돼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막 청구서가 날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드를 도용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요.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게 증명이 되면 도난카드나 위변조 카드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액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쓰기에는 편하지만 이렇게 음지에서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사용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주제어 함께 보시죠. 1000억원대 도박단 운영단 구속, 그 규모가 참 어마어마한데요. 1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라니...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핫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했는데요. 이게 김 모씨 등 5명고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했는데 중국에다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1000억 대가 넘는데 사실 국내에서 게임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4%에서 15%가량 이게 수수,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300억 정도 취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진화된 게 뭐냐하면 경북에 있는 4년제 대학 총학생회장을 포섭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통장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걸 또 이용해서 이 범죄에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이게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중한 처벌을 받는데 학생들 50명을 상대로 통장모집책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점점 진화하는 도박사이트, 더군다나 1000억원대가 넘는데 여기에 가담을 해서 문제, 범죄에도 문제지만 여기에 어마어마 한 수백억대, 수십억대의 피해를 준 이런 사안입니다.
[앵커]
참 돈이 필요한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꼬득여서 이렇게 범죄에 가담을 시킨 안타까운 사건인데 보이스피싱 사건도 그렇고요, 대포통장도 그렇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모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길래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인터뷰]
보통 이렇게 합니다. 도박액의 승률, 소위 말하면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니까 원래 조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니 도박사이트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게임방식을 설명하는 콜센터 조직책, 또 서버 유지보수하는 호스팅팀. 그다음에 인출책 대포통장모집책, 관리하는 관리책,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모두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특히 학생들 50여 명의 대포통장식으로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 통장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과연 학생들이 이런 전과가 생긴다고 하면 향후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앵커]
요즘 학생들 취업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혹시나 더 큰 범죄에 뛰어들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드네요.
[인터뷰]
사실 유혹이 심한 경우죠. 최근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시대 또 뉴스에도 나왔지만 7. 4%의 실업률. 이런 게 굉장히 외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에 노출될,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나 도박 중독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꼭 이런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시겠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된 억울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어 함께 보시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의사도 공범,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인터뷰]
부인과, 남성이 결혼 중에 이혼을 합니다. 그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는데 이혼을 하고 5년 뒤에 보니까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지금 60억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어느날 갑자기 유학을 간 27세된 아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갑자기 응급보호 차량이라는 응급이송차량에 실어서 강제로, 그래서 정신병원에, 경기도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을 해서 입원을 시켜버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의사도 어떤 상당히 치밀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런 주저함 없이 동조를 해서 감금 입원을 시켜버리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여성이 구조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관련 NGO 단체에서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결국 아버지가 1년 6월, 아들이 징역 8월형에 처하는 그런 상당히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앵커]
의사도 별 의심없이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도 공범이냐, 아니냐가 쟁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죄판결이 났죠?
[인터뷰]
정신보건법에 보면 의사가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2인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법규에는 1인이 있을 경우에는 1인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확실한 진단을 거쳐서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24시간 이내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결여하고 동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나 지금 파기환송은 이게 정신보건법 위반 부분, 감금죄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위반 관련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는 아닙니다.
[앵커]
완전히 무죄는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정신과 질환의 특성상 가족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이번 사건처럼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많습니다. 일선이나 실무에서 보면 어떤 상속 문제 또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부간의 이혼이 되면서 재산공동분할,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리는데 여기에 악용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신보건법에도 이런 것을 명쾌하게 규정을 해 놨는데 보통 일선에서 의사분들이나 또 가족들이 이런 걸 모르고 했다가 이번에도 중한 처벌을 받았는데 존속감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공동감금이나 폭처법이나 감금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의사분들도 1심에서는 1000만원씩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모두 받아들여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징역형을 받고 의사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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