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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을 더듬는다고, 거짓말하고 말을 더듬는다고 상상을 못 하는 폭행. 막 숟가락으로 때려서 앞니를...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인터뷰]
이게 가정폭력 특별법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래서 상당히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개념. 내 소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개념이 작용을 하는 건데요.
[앵커]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숟가락으로 때려 이빨을 뿌러뜨려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런 아버지는 폭력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발현되는 케이스죠.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앵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다. 이것도 진짜 상상을 못 할 일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칠곡계모사건이 아마 그거일 겁니다. 아니, 왜 어린 아이를 세탁기에 넣습니까,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때는 공교롭게도 칠곡하고 어디 경주쪽인가 두 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계모들에 의해서 이게 발생해서 계모들이 전체 욕먹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계모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케이스는 2%가 안 돼요. 실질적인 친부, 친아버지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모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인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당시에 칠곡계모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세탁기에 돌리고 거짓말했다고. 발로 밟아서 갈비뼈가 몇 개씩 부러지고. 이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결국은 구급대를 불러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살리려는 노력은 있었다고 해서 살인죄로 의의하지 아니하고 상해치사로 의뢰해서 징역 15년해서 말리지 않은 아버지까지 징역 4년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인터뷰]
칠곡하고 울산이었죠.
[앵커]
그런데 이것은 친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세탁기 있는 건.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친자식이든 아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아미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런 심리, 이것은 뭐 심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확실하게 정상은 아니죠?
[인터뷰]
보통 인면수심 이런 표현을 쓰죠.
[앵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자기 자식들한테 잔혹성을 보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확실히 이것은 조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같은...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열등감이 많고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화를 갖다 만만하게 풀 장소가, 자기보다 훨씬 약하고 자기한테 꼼짝을 못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학성이 있는데 가학성이있다는 게 폭력적이지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처벌은 많이 받나요?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인터뷰]
처벌은 많이 받죠. 이번에도 15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사형이 있으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인터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이런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닮아간다는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서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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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을 더듬는다고, 거짓말하고 말을 더듬는다고 상상을 못 하는 폭행. 막 숟가락으로 때려서 앞니를...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인터뷰]
이게 가정폭력 특별법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래서 상당히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개념. 내 소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개념이 작용을 하는 건데요.
[앵커]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숟가락으로 때려 이빨을 뿌러뜨려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런 아버지는 폭력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발현되는 케이스죠.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앵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다. 이것도 진짜 상상을 못 할 일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칠곡계모사건이 아마 그거일 겁니다. 아니, 왜 어린 아이를 세탁기에 넣습니까,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때는 공교롭게도 칠곡하고 어디 경주쪽인가 두 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계모들에 의해서 이게 발생해서 계모들이 전체 욕먹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계모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케이스는 2%가 안 돼요. 실질적인 친부, 친아버지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모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인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당시에 칠곡계모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세탁기에 돌리고 거짓말했다고. 발로 밟아서 갈비뼈가 몇 개씩 부러지고. 이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결국은 구급대를 불러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살리려는 노력은 있었다고 해서 살인죄로 의의하지 아니하고 상해치사로 의뢰해서 징역 15년해서 말리지 않은 아버지까지 징역 4년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인터뷰]
칠곡하고 울산이었죠.
[앵커]
그런데 이것은 친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세탁기 있는 건.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친자식이든 아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아미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런 심리, 이것은 뭐 심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확실하게 정상은 아니죠?
[인터뷰]
보통 인면수심 이런 표현을 쓰죠.
[앵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자기 자식들한테 잔혹성을 보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확실히 이것은 조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같은...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열등감이 많고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화를 갖다 만만하게 풀 장소가, 자기보다 훨씬 약하고 자기한테 꼼짝을 못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학성이 있는데 가학성이있다는 게 폭력적이지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처벌은 많이 받나요?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인터뷰]
처벌은 많이 받죠. 이번에도 15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사형이 있으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인터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이런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닮아간다는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서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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