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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가뭄 극복용 추가 예산, 2천억 여 원 투입한다”-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농업기반과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11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렸습니다만, 가뭄이 해갈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뭄 극복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2,000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요.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농업기반과장과 오늘 발표된 가뭄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농업기반과장(이하 한준희):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주에 비가 조금 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한준희: 지난 주말에 한 3일 간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47mm 내외. 가을비로서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평균 저수율이 46%에서 48%로 2%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저수율이 평년의 78%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영일: 그러네요. 자, 지난달에 1차 협의가 있었고요. 오늘이 2차 협의였다고 하는데. 가뭄 극복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면서요?
◆한준희: 예. 그렇습니다. 농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뭄이 내년도 봄까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해서 추가 대책으로 1,455억 원이 추가 투입될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 소관이 일부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수율이 50% 미만인 농업용 저수지 178개 소에 대해서 준설사업비로 금년에 예비비로 403억 원을 지원하고. 4대강에서 지금 물을 활용하는 농업용수 공급 사업인 공주보와 상주보, 도수로 공사에 금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 20억 원과 내년도 예산 727억 원 등 총 747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긴급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년도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예산 300억 원을 증액해서 총 1,4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423억 원, 나머지 1,027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예산이 투입돼서 어쨌든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은 당장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년 봄 농사까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농가의 어두운 전망 나오고 있던데요. 농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하게 되나요?
◆한준희: 그동안 올 여름에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뭄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전국의 937개소에 대해서 760억 원을 지원해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송수 시설. 이런 긴급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모내기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70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하천에서 양수 저류하는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수율이 낮을 때 준설을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낮은 750개 저수지에 대해서 440억 원을 지원해서 저수 용량을 확대하는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또 아울러 금번에 발표한 추가 대책을 통해서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일: 지금 937개 지역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럼 가뭄이 좀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진행이 되겠죠?
◆한준희: 그렇습니다. 금번 대책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 대책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봄철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그리고 조금 전에 4대강 금강 공주 보와 낙동강 상주 보를 가뭄 지역과 연결하게 된다. 그 설계를 위한 예산 20억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는 언제부터 이뤄질 수 있나요?
◆한준희: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부에서는 2013년도에 4대강 용수를 가뭄 상습 지역이나 물 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자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에 대한 마스터 플랜 안을 마련해서. 2014년도에 하천수 활용,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런 20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1조 원 이상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개 전체에 대한 일괄 예탁을 신청하기 위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빨라야 2018년도나 돼야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금년 같은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는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상주보 지역을 우선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게 4대강 사업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4대강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쓴다는 계획이잖아요.
◆한준희: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녹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한준희: 농업용수는 대개 질소나 인 성분이 비료 성분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농업용수 수질 등급 기준할 때 대개 4등급. 4등급 정도를 농업용수 수질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지역에서의 농업용수 공급하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문제로 저수지의 저수율을 끌어올리는 사업.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한준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내년 영농기까지 평년 정도의 강수가 오더라도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는 인근 하천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하천 물을 저수지에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70여 개 저수지에서 현재 양수 작업을 해서 저수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한 급수가 시작됐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당장 상황이 시급한데요. 좀 단기적으로 당장 필요한 대책.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한준희: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평년 강수량이, 강수량이 평년으로 왔을 때. 또 평년 대비 50%로 왔을 때. 평년 대비 70% 왔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하는 것은 평년의 반 정도. 50% 정도 왔을 때 물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가뭄이 1, 2년 안에 끝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게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 고심하고 있나요?
◆한준희: 금년도 여름에 가뭄이 많이 들었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에서는 가뭄에 대응한 안전 영농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저수지나 양수장 등 수리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 봄, 여름 발생한 가뭄을 계기로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 또 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까. 가뭄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방적이었던 것을 앞으로 사전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가뭄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추진할 경우 2030년까지 수자원을 확충해서 수리안전답율을 현재 59%에서 80%로 높이고. 물 관리 손실을 35%에서 25%로 줄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한 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율을 15%에서 30%로 늘리는 등, 이런 물 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준희: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농업기반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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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5/11/11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렸습니다만, 가뭄이 해갈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뭄 극복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2,000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요.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농업기반과장과 오늘 발표된 가뭄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농업기반과장(이하 한준희):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주에 비가 조금 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한준희: 지난 주말에 한 3일 간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47mm 내외. 가을비로서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평균 저수율이 46%에서 48%로 2%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저수율이 평년의 78%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영일: 그러네요. 자, 지난달에 1차 협의가 있었고요. 오늘이 2차 협의였다고 하는데. 가뭄 극복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면서요?
◆한준희: 예. 그렇습니다. 농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뭄이 내년도 봄까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해서 추가 대책으로 1,455억 원이 추가 투입될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 소관이 일부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수율이 50% 미만인 농업용 저수지 178개 소에 대해서 준설사업비로 금년에 예비비로 403억 원을 지원하고. 4대강에서 지금 물을 활용하는 농업용수 공급 사업인 공주보와 상주보, 도수로 공사에 금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 20억 원과 내년도 예산 727억 원 등 총 747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긴급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년도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예산 300억 원을 증액해서 총 1,4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423억 원, 나머지 1,027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예산이 투입돼서 어쨌든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은 당장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년 봄 농사까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농가의 어두운 전망 나오고 있던데요. 농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하게 되나요?
◆한준희: 그동안 올 여름에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뭄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전국의 937개소에 대해서 760억 원을 지원해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송수 시설. 이런 긴급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모내기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70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하천에서 양수 저류하는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수율이 낮을 때 준설을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낮은 750개 저수지에 대해서 440억 원을 지원해서 저수 용량을 확대하는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또 아울러 금번에 발표한 추가 대책을 통해서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일: 지금 937개 지역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럼 가뭄이 좀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진행이 되겠죠?
◆한준희: 그렇습니다. 금번 대책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 대책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봄철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그리고 조금 전에 4대강 금강 공주 보와 낙동강 상주 보를 가뭄 지역과 연결하게 된다. 그 설계를 위한 예산 20억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는 언제부터 이뤄질 수 있나요?
◆한준희: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부에서는 2013년도에 4대강 용수를 가뭄 상습 지역이나 물 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자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에 대한 마스터 플랜 안을 마련해서. 2014년도에 하천수 활용,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런 20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1조 원 이상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개 전체에 대한 일괄 예탁을 신청하기 위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빨라야 2018년도나 돼야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금년 같은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는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상주보 지역을 우선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게 4대강 사업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4대강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쓴다는 계획이잖아요.
◆한준희: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녹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한준희: 농업용수는 대개 질소나 인 성분이 비료 성분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농업용수 수질 등급 기준할 때 대개 4등급. 4등급 정도를 농업용수 수질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지역에서의 농업용수 공급하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문제로 저수지의 저수율을 끌어올리는 사업.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한준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내년 영농기까지 평년 정도의 강수가 오더라도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는 인근 하천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하천 물을 저수지에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70여 개 저수지에서 현재 양수 작업을 해서 저수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한 급수가 시작됐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당장 상황이 시급한데요. 좀 단기적으로 당장 필요한 대책.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한준희: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평년 강수량이, 강수량이 평년으로 왔을 때. 또 평년 대비 50%로 왔을 때. 평년 대비 70% 왔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하는 것은 평년의 반 정도. 50% 정도 왔을 때 물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가뭄이 1, 2년 안에 끝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게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 고심하고 있나요?
◆한준희: 금년도 여름에 가뭄이 많이 들었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에서는 가뭄에 대응한 안전 영농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저수지나 양수장 등 수리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 봄, 여름 발생한 가뭄을 계기로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 또 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까. 가뭄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방적이었던 것을 앞으로 사전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가뭄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추진할 경우 2030년까지 수자원을 확충해서 수리안전답율을 현재 59%에서 80%로 높이고. 물 관리 손실을 35%에서 25%로 줄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한 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율을 15%에서 30%로 늘리는 등, 이런 물 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준희: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한준희 농업기반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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