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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철희, 사회부 기자
[앵커]
수업 중인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까지 퍼부은 학생들 가운데 일부를 퇴학시키는 방안을 놓고 진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추가로 입건되고 가해 학생의 이름으로 폭행에 대한 막말을 담은 SNS 게시글까지 올라와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분서주 오늘은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 퇴학시키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요?
[기자]
지금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저희 YTN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까지 모자라서 손으로 밀치기까지 한 사건이 지난달 27일에 저희 YTN이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30일에 학교에서는 학생선도위원회. 그러니까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학생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퇴학을 하는 쪽으로 학교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정확하게 몇 명에 대해서 퇴학조치를 할 것으로 학교장에서 건의를 했는지 정확한 학생 수와 그리고 또 그 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수준으로 징계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학생 선도위에서 퇴학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런데 왜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기자]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결정, 그러니까 징계결정은 학교장이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이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서 퇴학결정을 보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은 저희 YTN이 취재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게 설명인데요. 관련 법을 보면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이수, 그리고 출석 정지, 최대 퇴학까지 가능한 정도로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퇴학의 경우에는 무조건 퇴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불량해서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학칙에 위반했을 때에 한해서 가능한데 이런 교장의 보류 결정을 두고 일부 교사나 동문회 등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 말을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 특히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 대해서 퇴학 또는 강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추후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들은 이것을 견디고 수업을 해야 되느냐,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느냐, 이미 도가 넘어섰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분한 반성기회를 교육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최종징계 결정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법적으로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관여할 위치가 아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중등교육법상에 퇴학도 초중등교육법상에는 만약에 퇴학 조치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퇴학조치가 정말 결정이 되고 또 학부모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마디로 공이 교육청으로 넘어올 경우에 학교장과 재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학생 1명이 추가로 입건됐다고요?
[기자]
과연 추가폭행이 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당시에 교사폭행에 가담한 학생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입건된 학생이 모두 5명이었습니다. 4명이 폭행에 가담한 학생 그리고 1명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였는데, 폭행을 한 혐의로 한 학생 1명이 더 입건이 돼서 모두 학생 6명이 현재까지 입건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학생이 추가로 입건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당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삭제된 동영상이 하나가 발견이 됐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폭행에 가담한 학생 1명이 더 발견이 된 것인데 손으로 선생님을 밀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입건된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사 폭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 나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앵커]
학생들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 학생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과연 이 친구가 반성을 하는 건지 의심이 드는 게 많아요. 게다가 네티즌들을 모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가 없습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의 실명으로 개설된 트위터 계정에 글 여러 가지가 게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이 정말 썼는지 아니면 그 학생이 만든 계정이 도용이 된 건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아직 직접 쓴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군요.
[기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기자들을 기레기로 표현하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하거나 네티즌들에게 막말을 퍼부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말 그 학생이 썼는지가 관심인데 일단 해당 학생은 학교측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쓴 것이 아니다, 도용을 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계정은 폐쇄된 상태인데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취재진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경찰은 일단 해당 학생의 진술조사를 한 다음에 과연 누가 작성한 것인지, 진짜 이 학생이 작성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해서 피해교사나 일부 네티즌들을 모욕했는지를 수사해 나갈 방침인데 필요하다면 트위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터넷 상으로도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이 저희 YTN으로도 많이 제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 게시판에 학생부라는 이름으로 피해 교사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고 또 제보한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을 할 것이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어서 진위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일단 교육청과 학교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계정이 도용당해서 도용당한 글이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경찰측에서는 아직 학교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수사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교사를 권고사직했다라뇨. 때린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고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학생의 계정을 도용을 해서 글을 올렸다면 숨어있는 이 사람도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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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중인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까지 퍼부은 학생들 가운데 일부를 퇴학시키는 방안을 놓고 진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추가로 입건되고 가해 학생의 이름으로 폭행에 대한 막말을 담은 SNS 게시글까지 올라와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분서주 오늘은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 퇴학시키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요?
[기자]
지금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저희 YTN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까지 모자라서 손으로 밀치기까지 한 사건이 지난달 27일에 저희 YTN이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30일에 학교에서는 학생선도위원회. 그러니까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학생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퇴학을 하는 쪽으로 학교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정확하게 몇 명에 대해서 퇴학조치를 할 것으로 학교장에서 건의를 했는지 정확한 학생 수와 그리고 또 그 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수준으로 징계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학생 선도위에서 퇴학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런데 왜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기자]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결정, 그러니까 징계결정은 학교장이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이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서 퇴학결정을 보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은 저희 YTN이 취재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게 설명인데요. 관련 법을 보면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이수, 그리고 출석 정지, 최대 퇴학까지 가능한 정도로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퇴학의 경우에는 무조건 퇴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불량해서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학칙에 위반했을 때에 한해서 가능한데 이런 교장의 보류 결정을 두고 일부 교사나 동문회 등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 말을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 특히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 대해서 퇴학 또는 강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추후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들은 이것을 견디고 수업을 해야 되느냐,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느냐, 이미 도가 넘어섰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분한 반성기회를 교육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최종징계 결정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법적으로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관여할 위치가 아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중등교육법상에 퇴학도 초중등교육법상에는 만약에 퇴학 조치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퇴학조치가 정말 결정이 되고 또 학부모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마디로 공이 교육청으로 넘어올 경우에 학교장과 재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학생 1명이 추가로 입건됐다고요?
[기자]
과연 추가폭행이 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당시에 교사폭행에 가담한 학생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입건된 학생이 모두 5명이었습니다. 4명이 폭행에 가담한 학생 그리고 1명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였는데, 폭행을 한 혐의로 한 학생 1명이 더 입건이 돼서 모두 학생 6명이 현재까지 입건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학생이 추가로 입건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당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삭제된 동영상이 하나가 발견이 됐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폭행에 가담한 학생 1명이 더 발견이 된 것인데 손으로 선생님을 밀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입건된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사 폭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 나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앵커]
학생들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 학생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과연 이 친구가 반성을 하는 건지 의심이 드는 게 많아요. 게다가 네티즌들을 모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가 없습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의 실명으로 개설된 트위터 계정에 글 여러 가지가 게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이 정말 썼는지 아니면 그 학생이 만든 계정이 도용이 된 건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아직 직접 쓴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군요.
[기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기자들을 기레기로 표현하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하거나 네티즌들에게 막말을 퍼부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말 그 학생이 썼는지가 관심인데 일단 해당 학생은 학교측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쓴 것이 아니다, 도용을 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계정은 폐쇄된 상태인데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취재진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경찰은 일단 해당 학생의 진술조사를 한 다음에 과연 누가 작성한 것인지, 진짜 이 학생이 작성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해서 피해교사나 일부 네티즌들을 모욕했는지를 수사해 나갈 방침인데 필요하다면 트위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터넷 상으로도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이 저희 YTN으로도 많이 제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 게시판에 학생부라는 이름으로 피해 교사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고 또 제보한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을 할 것이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어서 진위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일단 교육청과 학교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계정이 도용당해서 도용당한 글이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경찰측에서는 아직 학교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수사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교사를 권고사직했다라뇨. 때린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고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학생의 계정을 도용을 해서 글을 올렸다면 숨어있는 이 사람도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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