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에 30분이면 '뚝딱'...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 백성문 / 변호사, 고은희 / 변호사

[앵커]
중고차 사고나 렌트했을 때 차량의 어떤 부분부터 확인을 하십니까? 중고차 살 때 가장 가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사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 또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행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식이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손쉽게 주행거리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렌터해가를 하거나 중고차를 살 때 계기판에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굉장히 광고도 뿌리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고.

100여 명 이상 되는 업자들이 그쪽에다 5에서 17만원 정도 주고 한 5분이나 10분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기판을 조작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피해자는 이게 별로 안 달린 차량인데 계속 고장이 나네,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주행거리 조작하면서 가격은 확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게 가장 문제죠. 사실 이게 형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물건을 산 사람은 주행거리가 이렇게 작을 거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된 차였다라고 하면 결국 그게 사기를 당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범죄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주행거리에 따라서 점검해야 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차는 이미 모든 주행거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점검할 게 많은데 그걸 속이니까 모르고 하다보니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걸 일단 이걸 꺾기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꺾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행거리를 확 줄여놓으면 사는 사람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2만 킬로미터 정도를 뛰었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에 엔진오일을 갈고 다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게 아예 다르게 돼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중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계기판만 조작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고요. 그걸 판매할 때 속여서 팔면 또 다른 사기죄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것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길게 보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구속입건된 상태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중고차의 거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시고 파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이것은 특히 차가 갑자기 멈춰설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