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면받은 '세비 개혁'...이번에도 자동폐기 운명

[앵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국회 안에서 의장이 임의대로 올리고, 그 결과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어제 YTN이 보도했는데요.

이번 19대 국회 4년 동안도 여야가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이번에도 자동폐기 운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안은 없는지,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첫발을 내디딘 19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혁신의 약속들이 쏟아진 4년이었습니다.

세비 개혁안도 10여 개나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이한구 /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2012년 6월) :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회가 솔선하는 모습 그중에 하나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박지원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2012년 1월) :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두 법안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오는 5월 30일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운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전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이것이 일종의 패턴입니다. 선거 때가 오면 '기득권 내려놓겠다, 세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선거만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모르쇠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작 특권을 포기한 분들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이유는 '처음 마음하고 나중 마음이 달라졌다, 총대 메고 나서고 싶지 않다, 혹은 남들도 안 하는데….]

매달 20일이면 의원 전원에게 일괄 지급되는 세비.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30년 가까이 국회의원들이 임의로 세비를 정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후진적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스웨덴처럼 독립기구가 정하고, 의원들이 활동비를 어디 사용했는지 상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투명한 가운데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회의 수당 비중을 높여 국회가 공전되면 세비도 줄이는 방식으로 큰 틀을 다시 짜는 것도 대안입니다.

[김민전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회의 일수에 따라서 수당을 정해서 회의가 많은 달에는 수당이 많이 나가고, 회의 적은 달은 수당이 적게 나가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국회.

치밀하고 촘촘하게, 그래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세비 개혁은 선진 대한민국,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