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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올해 초,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기억하시죠.아이의 부모가살인과, 시신훼손,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4일 첫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각각 6차례, 9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어머니 한 씨가 "출소한 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며 싶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과연 이들 부부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데요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쓰면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것을 써야지 정상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거의 그렇죠. 절대다수의 사람, 강력범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앵커]
더군다나 자기 자식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식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14일날 첫 재판일 겁니다. 첫 재판인데 거기에 제출하는 의견서 내용에 뭐가 들어갔냐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네가 인정을 하느냐. 그건 인정했어요.
가족관계 기술했고. 본인의 장단점도 기술을 했고 향후 계획에다 내가 이다음에 출소해서 한식당을 운영하겠다, 이걸 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살해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시신을 훼손해서.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한식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앵커]
무서워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사체 훼손하기 위해서 믹서기도 사고 청국장도 사지 않았습니까? 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식당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요.
이 어머니가 또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욱하는 성격인데 남의 말을 잘 듣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심지어는 부부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그게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죄의식이 없고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인터뷰]
반성문을 아내가 6번 내고 남편이 9번 냈을 거예요. 그 반성문은 말 그대로 형식상 내는 반성문이고 오늘 이 의견서에 본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의견서를 낼 때 이런 정도의 중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거나 뉘우치거나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불쌍함이 있으면 이런 의견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예요. 평생 속죄하고 살겠습니다가 돼야 하는데 이 여성분은 끝까지 이걸 이렇게 하면 양형에 유리하나라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양형을 판단할 때 나중에 출소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를 보거든요. 나는 이런 준비가 돼 있다, 나가서 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반성을 하고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쉽지 나갈 수 있지, 첫 번째는 나가서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나는 말도 잘 듣는 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낮은 수준의 범죄자니까 나가서 한식당을 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재판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범이 아니라 종범이라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자기는 남편이 한 거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런 거를 재판부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도 계획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양형에 본인 생각하기에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모든 패널분들이나 보는 시청자분들도 다 화가 나잖아요. 판사도 똑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굉장히 의도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신 훼손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치밀합니다.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코 계산을 잘못하고 우발적으로 뭘 쓰고 욱하는 성격으로 뭘 쓰고 할 성격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나는 살짝 모자란 듯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살짝 맹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앵커]
그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니까 반성 안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나름의 계산 하에서 쓴표현이 아니냐. 사실 이런 분이 식당한다는 것은 거의 국민들이 생각하면 엽기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됐든 간에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반성문도 사실 제출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식 문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자식을 살해한 것만으로도 남들은 평생 고통을 받을 텐데. 그 살해한 자식을 훼손하고 또 냉장고에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보관했던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인간성을 찾겠어요.
[인터뷰]
솔직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설령 본인들이 살인을 해서 죽지 않았더라도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을 평생 느끼지 않습니까?
[앵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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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했던'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기억하시죠.아이의 부모가살인과, 시신훼손,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4일 첫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각각 6차례, 9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어머니 한 씨가 "출소한 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며 싶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과연 이들 부부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데요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쓰면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것을 써야지 정상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거의 그렇죠. 절대다수의 사람, 강력범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앵커]
더군다나 자기 자식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식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14일날 첫 재판일 겁니다. 첫 재판인데 거기에 제출하는 의견서 내용에 뭐가 들어갔냐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네가 인정을 하느냐. 그건 인정했어요.
가족관계 기술했고. 본인의 장단점도 기술을 했고 향후 계획에다 내가 이다음에 출소해서 한식당을 운영하겠다, 이걸 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살해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시신을 훼손해서.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한식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앵커]
무서워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사체 훼손하기 위해서 믹서기도 사고 청국장도 사지 않았습니까? 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식당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요.
이 어머니가 또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욱하는 성격인데 남의 말을 잘 듣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심지어는 부부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그게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죄의식이 없고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인터뷰]
반성문을 아내가 6번 내고 남편이 9번 냈을 거예요. 그 반성문은 말 그대로 형식상 내는 반성문이고 오늘 이 의견서에 본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의견서를 낼 때 이런 정도의 중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거나 뉘우치거나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불쌍함이 있으면 이런 의견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예요. 평생 속죄하고 살겠습니다가 돼야 하는데 이 여성분은 끝까지 이걸 이렇게 하면 양형에 유리하나라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양형을 판단할 때 나중에 출소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를 보거든요. 나는 이런 준비가 돼 있다, 나가서 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반성을 하고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쉽지 나갈 수 있지, 첫 번째는 나가서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나는 말도 잘 듣는 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낮은 수준의 범죄자니까 나가서 한식당을 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재판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범이 아니라 종범이라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자기는 남편이 한 거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런 거를 재판부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도 계획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양형에 본인 생각하기에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모든 패널분들이나 보는 시청자분들도 다 화가 나잖아요. 판사도 똑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굉장히 의도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신 훼손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치밀합니다.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코 계산을 잘못하고 우발적으로 뭘 쓰고 욱하는 성격으로 뭘 쓰고 할 성격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나는 살짝 모자란 듯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살짝 맹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앵커]
그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니까 반성 안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나름의 계산 하에서 쓴표현이 아니냐. 사실 이런 분이 식당한다는 것은 거의 국민들이 생각하면 엽기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됐든 간에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반성문도 사실 제출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식 문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자식을 살해한 것만으로도 남들은 평생 고통을 받을 텐데. 그 살해한 자식을 훼손하고 또 냉장고에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보관했던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인간성을 찾겠어요.
[인터뷰]
솔직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설령 본인들이 살인을 해서 죽지 않았더라도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을 평생 느끼지 않습니까?
[앵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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