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아파트 비리 척결 시 관리비 15% 감소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3월 11일(금요일)
□ 출연자 :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


-정부, 관리비 비리 관련 대대적 첫 회계감사
-아파트 관리비 견제 없어 10억 쓰는 건 일도 아니야
-아파트 비리, 아파트 한 채 버는 것 식은 죽 먹기
-아파트 20% 회계감사 부정 적발
-비리행위자 76%,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비리행위자, 권한 집중, 주민 견제 방법 없어
-관리비 비리, 증거 잡기 쉽지 않아
-회계감사 아파트 비리 잡는 데 실효성 별로 없어
-회계감사, 큰 돈 오가는 비리 발견 어려워
-주민 참여 유도 방법 승강기에 게시, 비리행위자 허락 要
-비리 척결하면 관리비 15% 감소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난방열사로 떠오른 배우 김부선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선 처음으로 아파트 회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어제 감사 결과와 함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을지 알아봐야겠죠?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이하 송주열):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한 것은 처음이죠?

◆ 송주열: 네, 예전에 감사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처음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송주열: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끊임없이 비리가 발각되고 분쟁이 심각해지니까 대대적으로 해 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 조사,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송주열: 제대로 되었다기 보다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만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청이 개입해서 상당수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인터넷 뉴스 보니까,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20억 정도를 영수증도 없이 썼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 송주열: 네, 아파트에서는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쓰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잘만 하면 아파트 한 채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건 조사 제대로 하고, 구속할 건 구속시켜야죠. 이번에 그런데 이 아파트 회계감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전체 아파트인가요?

◆ 송주열: 전체 아파트라고 발표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100일 동안 전국 아파트를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표본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회계에 부정이 발견된 아파트가 20%다, 다시 말해서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20%라는 거죠. 그런데 20%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80%의 아파트는 양심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인가요?

◆ 송주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파트가 조용한 곳이 한 곳도 없거든요.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곳이 43%고, 회계자료를 누락했다, 서류가 없어서 못 보여줬다, 이렇게 한 곳이 18%고, 단기수선충당금을 부풀리고, 장부 조작하고 한 것이 15%인데요. 사실상 아파트 관리비에서 회계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20%의 비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 20% 아파트에서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76%, 이게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송주열: 네, 그분들이 의사결정이나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발되는 게 당연하죠. 그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아파트 비리, 이거 진짜 없애야 하거든요. 이게 일부 아파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는 돈이 줄줄 새고, 호주머니 돈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회계감사하고 구속시키고 하면 나아질까요?

◆ 송주열: 그동안에는 거의 적발이 안 되는 쪽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도 3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업체선정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분이 이번에 구속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되돌려줬으면 구속이 안 되었을 텐데, 사용을 해버리고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구속되었거든요.

◇ 신율: 아, 상대방이 고소해서 드러난 것이군요? 회계감사로 드러난 게 아니고요.

◆ 송주열: 네, 대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안 되고요. 경찰청에서도 경찰관 분들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 혹시 증거 같은 것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린다는 게 문제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비리 한탕 해먹어도 안 걸리니까 한 번 하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신율: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송주열: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회계감사는 장부조작이나 공사비를 부풀려서 뒷돈 받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해서 발견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조사에 나왔듯이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가 일부 돈을 빼돌려서 쓰고 다시 채워놓고, 이런 부분은 현금흐름표를 추적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크게 벌어지는 5억짜리 공사를 10억에 하는 것,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이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송주열: 지금 입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것 도 한계가 있거든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제일 시급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비리를 발견하면, 다른 주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승강기나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것인데요. 비리가 있는 관리소장한테 허락받고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소장이 자기 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찬성과 반대가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면 어느 정도 비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비리 척결하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세요?

◆ 송주열: 제가 보기에 15% 정도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15%,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 수사도 계속 하고, 겁이라도 줘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돈이 줄줄 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주열: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