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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배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앵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OECD 평균을 웃돌면서 34개 나라 중에 9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요.
이혼율이 높은 만큼 이혼 상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혼 사유도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모시고 상담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이혼율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율이 높은 만큼 이혼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혼사유는 과거나 이제나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사유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죠.
[앵커]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사유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50~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혼 해소를 문의해오는 내담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앵커]
전쟁 직후죠, 50~60년대는.
[인터뷰]
그렇죠. 아마. 50, 60년대니까. 그리고 70~80년대에 들어오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를 했죠. 급격한 사회변동을 저희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방향이 남성 중심의 사회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양성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가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회 변화가 그만큼 큰 만큼, 70년대, 80년대. 그리고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호적관계를 정리한다는 것도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서독 광부 파견도 있었고 또 이란 현장 건설사에 파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가족들, 배우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아서 생사불명의 경우가 70, 80년대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회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다 보니까 완전히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그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에 구속당했고 억압당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겠죠. 또 의식 변화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상황이 초래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남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부부간에. 결과적으로 그게 해소되지 못하면 이혼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굳히게 되는 시점이죠.
[앵커]
상담소에서 상담내용으로 많이 접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생사확인 이런 내용들이었다가 90년대 들어서는 상담 내용 중 상당수가 이혼 상담으로 변했다고요?
[인터뷰]
굉장히 이혼 비율이, 과거나 지금이나 저희 상담소에는 이혼비율이 제일 높습니다마는 90년대는 유독 높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법제도 관습이 상당 부분 민주적, 즉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거나 신설되었거나 바뀌져 가는 과정이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러한 변화되어진 법이나 제도를 여성들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고 남성들은 지체가 돼서 늦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마찰 이게 대단했습니다.
또한 9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IMF 사태가 90년대 말에 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가정 문제라는 것은 물론 배우자 상호간에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정 문제라든가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남편들이 계속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다 하여튼 자의반, 타의반 해서 퇴직해서 나오다 보니까 가정의 불화가 미치죠. 결과적으로 보면...
[앵커]
폭력사태로 이어지면서 폭력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어진다기보다 경제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 그렇게 직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만 퇴직을 하게 되면 여성들도 나가서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게 만류하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남편의 폭행에 못 견디는 여성들의 가출이 많아졌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가정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앵커]
2000년대 들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2000년대 이후에도 이혼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2003년에 조이혼율이 3.4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최고였습니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대개 조이혼율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 3. 4%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가정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게 곧 사회 문제로 직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측에서도 또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예를 들어 이혼숙려기간이라든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또 이혼의 방식이 너무 편이하다, 너무 빠르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숙려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이혼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부부간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어가다 보니까 2003년 이후부터는 약간 보합세로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쭉 그냥 1000명당 2.3, 2.4, 2.5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1990년대 이혼 사유 중에 재미있는 것은 남성들의 이혼사유인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터뷰]
그게 예를 들어 보통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 폭력을 해상한다거나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남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남성들이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말하자면남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도의 모든 것들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자아를 찾게 되고 또 매사에, 옛날에는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또 그러니까 양계, 예를 들어서 시집과 처가에 대해서 남편이 차별을 둬서 얘기하게 되면 그걸 왜 차별을 두느냐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미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본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최근에는 큰 이혼 사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꾸준히 200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도 물론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840조 6호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그래서 기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은 한 30, 4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중요한 것이 성격차이, 애정이 없다, 또는 불성실하다, 무책임하다, 또는 도박이다, 주벽이다, 도벽이다,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감히 우리가 이혼사유로 말할 수가 없었죠. 때리거나 외도를 하거나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거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생각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보다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문제. 예를 들면 배우자 상호간에 휴일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서로 대화가 없다, 그리고 아내는 나하고 애정이 없는 것 같다, 남편도 그렇다, 또 불성실하다,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앵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남성, 여성 모두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로는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다는 게 두 번째 사유가 되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유가 남편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똑같이 다 배우자의 외도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폭력의 경우에는 남편도 세 번째 사유로는 폭력도 될 수 있고 외도도 될 수 있는데 폭력은 최근 들어서 여성들도 과거 같으면 남편의 폭력에 그냥 그대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싸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제 폭력을 당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게 나오고 특히나 최근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0, 60, 70대.
[앵커]
황혼이혼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희는 황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황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연령에 있는 분들은 조금 서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이혼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노년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년이혼의 증가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는 어제 오늘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50, 60, 70대들이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결혼생활 내내 이렇게 잠정적으로 쌓였던 것이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사시라는 말을 저희가 차마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을 경우입니다.
[앵커]
요즘에는 이혼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 많다면서요?
[인터뷰]
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는 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과 마찰로 대두되었는데 그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또 4, 5년 전부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퇴직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니까 주식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펀드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앵커]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시작하면 모르겠으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게 되면 돈을 번다더라 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돈을 몽땅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식이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앵커]
손해를 봤다고 소송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하고 의논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데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돈을 다 털어넣어서 또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그러니까 퇴직금 얼마 받은 걸 가지고 몽땅 다 집어넣어서 날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주로 남자분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내에게 내가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책임을 따지느냐 이렇게 또 싸움이 되고 또 서로 폭행이 오고가고 가출이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경제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앵커]
유산 관련한 상담도 많이 늘고 있습니까?
[인터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속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그거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대놓고 부모에게 와서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거 미리 달라 이래서 안 주면 행패를 부리고 이래서 유산과 상속에 대해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특히 파산, 면책. 문제 이런 것은 그래서 개인신용불량자가 되죠, 바로.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설켜가지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가정 파탄의 이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놓고 상담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최근 역할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자들은 밖에 나가 돈 벌고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한 역할이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방식에 따라서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나가서 돈 벌면서 살림도 하면서 아이도 교육시키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짜증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게 되고 그러면 남편들은 내가 돈을 못번다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추락시키는구나, 이러면서 또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폭력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폭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은 폭력에 관한 처벌이 아주 심하고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는 또 경찰서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는 꼭 남편이 뭘 해야 되고 아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역할이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유롭게 서로 의논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정 내에서 서로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도 잘되고 대화가 잘되고 그러다보면 가정이 원만하게 굴러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사는 것이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면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자식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이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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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OECD 평균을 웃돌면서 34개 나라 중에 9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요.
이혼율이 높은 만큼 이혼 상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혼 사유도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모시고 상담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이혼율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율이 높은 만큼 이혼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혼사유는 과거나 이제나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사유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죠.
[앵커]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사유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50~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혼 해소를 문의해오는 내담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앵커]
전쟁 직후죠, 50~60년대는.
[인터뷰]
그렇죠. 아마. 50, 60년대니까. 그리고 70~80년대에 들어오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를 했죠. 급격한 사회변동을 저희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방향이 남성 중심의 사회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양성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가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회 변화가 그만큼 큰 만큼, 70년대, 80년대. 그리고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호적관계를 정리한다는 것도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서독 광부 파견도 있었고 또 이란 현장 건설사에 파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가족들, 배우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아서 생사불명의 경우가 70, 80년대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회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다 보니까 완전히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그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에 구속당했고 억압당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겠죠. 또 의식 변화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상황이 초래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남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부부간에. 결과적으로 그게 해소되지 못하면 이혼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굳히게 되는 시점이죠.
[앵커]
상담소에서 상담내용으로 많이 접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생사확인 이런 내용들이었다가 90년대 들어서는 상담 내용 중 상당수가 이혼 상담으로 변했다고요?
[인터뷰]
굉장히 이혼 비율이, 과거나 지금이나 저희 상담소에는 이혼비율이 제일 높습니다마는 90년대는 유독 높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법제도 관습이 상당 부분 민주적, 즉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거나 신설되었거나 바뀌져 가는 과정이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러한 변화되어진 법이나 제도를 여성들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고 남성들은 지체가 돼서 늦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마찰 이게 대단했습니다.
또한 9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IMF 사태가 90년대 말에 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가정 문제라는 것은 물론 배우자 상호간에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정 문제라든가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남편들이 계속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다 하여튼 자의반, 타의반 해서 퇴직해서 나오다 보니까 가정의 불화가 미치죠. 결과적으로 보면...
[앵커]
폭력사태로 이어지면서 폭력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어진다기보다 경제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 그렇게 직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만 퇴직을 하게 되면 여성들도 나가서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게 만류하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남편의 폭행에 못 견디는 여성들의 가출이 많아졌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가정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앵커]
2000년대 들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2000년대 이후에도 이혼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2003년에 조이혼율이 3.4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최고였습니다.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대개 조이혼율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 3. 4%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가정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게 곧 사회 문제로 직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측에서도 또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예를 들어 이혼숙려기간이라든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또 이혼의 방식이 너무 편이하다, 너무 빠르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숙려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이혼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부부간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어가다 보니까 2003년 이후부터는 약간 보합세로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쭉 그냥 1000명당 2.3, 2.4, 2.5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1990년대 이혼 사유 중에 재미있는 것은 남성들의 이혼사유인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터뷰]
그게 예를 들어 보통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 폭력을 해상한다거나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남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남성들이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말하자면남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도의 모든 것들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자아를 찾게 되고 또 매사에, 옛날에는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또 그러니까 양계, 예를 들어서 시집과 처가에 대해서 남편이 차별을 둬서 얘기하게 되면 그걸 왜 차별을 두느냐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미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본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최근에는 큰 이혼 사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꾸준히 200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도 물론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840조 6호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그래서 기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은 한 30, 4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중요한 것이 성격차이, 애정이 없다, 또는 불성실하다, 무책임하다, 또는 도박이다, 주벽이다, 도벽이다,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감히 우리가 이혼사유로 말할 수가 없었죠. 때리거나 외도를 하거나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거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생각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보다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문제. 예를 들면 배우자 상호간에 휴일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서로 대화가 없다, 그리고 아내는 나하고 애정이 없는 것 같다, 남편도 그렇다, 또 불성실하다,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앵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남성, 여성 모두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로는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다는 게 두 번째 사유가 되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유가 남편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똑같이 다 배우자의 외도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폭력의 경우에는 남편도 세 번째 사유로는 폭력도 될 수 있고 외도도 될 수 있는데 폭력은 최근 들어서 여성들도 과거 같으면 남편의 폭력에 그냥 그대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싸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제 폭력을 당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게 나오고 특히나 최근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0, 60, 70대.
[앵커]
황혼이혼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희는 황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황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연령에 있는 분들은 조금 서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이혼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노년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년이혼의 증가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는 어제 오늘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50, 60, 70대들이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결혼생활 내내 이렇게 잠정적으로 쌓였던 것이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사시라는 말을 저희가 차마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을 경우입니다.
[앵커]
요즘에는 이혼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 많다면서요?
[인터뷰]
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는 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과 마찰로 대두되었는데 그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또 4, 5년 전부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퇴직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니까 주식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펀드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앵커]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시작하면 모르겠으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게 되면 돈을 번다더라 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돈을 몽땅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식이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앵커]
손해를 봤다고 소송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하고 의논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데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돈을 다 털어넣어서 또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그러니까 퇴직금 얼마 받은 걸 가지고 몽땅 다 집어넣어서 날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주로 남자분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내에게 내가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책임을 따지느냐 이렇게 또 싸움이 되고 또 서로 폭행이 오고가고 가출이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경제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앵커]
유산 관련한 상담도 많이 늘고 있습니까?
[인터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속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그거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대놓고 부모에게 와서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거 미리 달라 이래서 안 주면 행패를 부리고 이래서 유산과 상속에 대해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특히 파산, 면책. 문제 이런 것은 그래서 개인신용불량자가 되죠, 바로.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설켜가지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가정 파탄의 이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놓고 상담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최근 역할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자들은 밖에 나가 돈 벌고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한 역할이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방식에 따라서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나가서 돈 벌면서 살림도 하면서 아이도 교육시키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짜증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게 되고 그러면 남편들은 내가 돈을 못번다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추락시키는구나, 이러면서 또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폭력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폭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은 폭력에 관한 처벌이 아주 심하고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는 또 경찰서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는 꼭 남편이 뭘 해야 되고 아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역할이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유롭게 서로 의논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정 내에서 서로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도 잘되고 대화가 잘되고 그러다보면 가정이 원만하게 굴러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사는 것이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면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자식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이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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