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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근 피서철을 맞아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뇌질환 환자의 질주로 참극이 빚어졌는가 하면 어제는 3대 일가족이 탄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부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뇌전증 환자의 발작 교통사고로 인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틀 간격으로 SUV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부딪히면서 4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사고는 일단 사람이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어난 사고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차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차가 왜 이러나 하면서 굉장히 운전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 자체가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차체 결함이라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급발진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액셀러레이터, 우리가 말하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가속 페달이 원위치로 오지 않아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급발진 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자체의 고장이나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그게 원위치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정비 불량일 것이라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게 만약에 가속페달이 원위치로 안 왔다고 한다면 정비불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체의 결함에 대한 것 자체가 본인이 불가항력적으로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체 결함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운전자 자체는 그 차를 잘 정비를 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 결함 자체를 마치 정기검사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되는 것이죠.
[앵커]
국과수에서 지금 차량을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원인이 밝혀질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국과수에서는 대부분 밝혀지기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급발진 사고는 이전에 쭉 보면 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 영상을 통해서 급발진이라는 것을 추정을 하지만 기계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급발진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과수에서 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속페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원위치로 안 왔다고 한다면 그건 국과수에서 충분히 발견해 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한 모 씨의 부인과 딸 그리고 딸의 아이들 해서 손주 2명 해서 4명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전한 한 모 씨 나이가 64살,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해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64살이면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요?
[인터뷰]
요즘 60대도 굉장히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인지능력이나 반사적인 감각이 그렇게 많이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45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29만 명으로 무려 50%가 증가를 했어요. 또 고령자가 일으키는 운전 사고 건수도 작년에 2만 3063건이었는데 지금은 한 5년 전인 2011년에는 1만 3596건. 한 7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앵커]
그런데 무조건 이게 고령자라고 해서 운전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좀 대책이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허 갱신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인지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둔 것이 우리나라에 제도화되어 있는 게 면허갱신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부산에서 일어난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뇌전증이라는 자체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성검사라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발견될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본인들이 많이 숨기죠.
숨기다 보니까 이게 대형 교통사고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뇌전증 환자랄지 치매 환자 또는 당뇨병이 너무 심화돼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를 받을 수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만약에 진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허를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를 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을 둬야만 이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운전 졸업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한 사람한테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인지능력 감소에 대한 체험을 한 번 해라.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료에서 할인을 해 준달지 그 정도에 불과한데 그게 시행이 오래 전에 됐지만 그걸 해 본 사람은 겨우 380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제한적으로 면허 갱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철저히 검사를 해서. 또 뉴질랜드 같은 데도 8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80세를 넘었어도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2년마다 시험을 치르고 또 면허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만 70세 미만의 경우에는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70세부터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70세 때는 4년, 71세 이상이 되면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령 운전자의 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버마크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우리는 기준이 없습니까, 전혀? 80, 90 먹어도?
[인터뷰]
현재 전혀 기준이 없고 단지 면허 갱신 기간 중에 적성검사를 통해서 이걸 적발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예를 들어서 금리우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준다랄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제도를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길을 걷기도 겁나고 운전하기도 겁나고.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급발진이나 이런 상황이 다달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급발진 사고가, 자기가 운전한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면 사실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상대방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자체가 제어되지 않고 상대방의 차가 오는 것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 이야기는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브레이크가 듣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그다음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시동을 끄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게 순간적으로 몇 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앵커]
당황하면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있고요. 수동으로 올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전자식인 경우 전자시스템에 혼란이 생겨 급발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앵커]
시동을 끄면 멈추지 않나요?
[인터뷰]
시동을 끄면 시동 자체를 끄면 전자 장치가 전부 다 다운이 되겠죠. 기아를중립으로 놓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좀 안전한 여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김광삼 변호사에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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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피서철을 맞아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뇌질환 환자의 질주로 참극이 빚어졌는가 하면 어제는 3대 일가족이 탄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부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뇌전증 환자의 발작 교통사고로 인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틀 간격으로 SUV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부딪히면서 4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사고는 일단 사람이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어난 사고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차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차가 왜 이러나 하면서 굉장히 운전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 자체가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차체 결함이라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급발진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액셀러레이터, 우리가 말하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가속 페달이 원위치로 오지 않아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급발진 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자체의 고장이나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그게 원위치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정비 불량일 것이라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게 만약에 가속페달이 원위치로 안 왔다고 한다면 정비불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체의 결함에 대한 것 자체가 본인이 불가항력적으로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체 결함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운전자 자체는 그 차를 잘 정비를 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 결함 자체를 마치 정기검사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되는 것이죠.
[앵커]
국과수에서 지금 차량을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원인이 밝혀질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국과수에서는 대부분 밝혀지기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급발진 사고는 이전에 쭉 보면 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 영상을 통해서 급발진이라는 것을 추정을 하지만 기계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급발진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과수에서 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속페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원위치로 안 왔다고 한다면 그건 국과수에서 충분히 발견해 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한 모 씨의 부인과 딸 그리고 딸의 아이들 해서 손주 2명 해서 4명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전한 한 모 씨 나이가 64살,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해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64살이면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요?
[인터뷰]
요즘 60대도 굉장히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인지능력이나 반사적인 감각이 그렇게 많이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45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29만 명으로 무려 50%가 증가를 했어요. 또 고령자가 일으키는 운전 사고 건수도 작년에 2만 3063건이었는데 지금은 한 5년 전인 2011년에는 1만 3596건. 한 7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앵커]
그런데 무조건 이게 고령자라고 해서 운전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좀 대책이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허 갱신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인지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둔 것이 우리나라에 제도화되어 있는 게 면허갱신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부산에서 일어난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뇌전증이라는 자체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성검사라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발견될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본인들이 많이 숨기죠.
숨기다 보니까 이게 대형 교통사고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뇌전증 환자랄지 치매 환자 또는 당뇨병이 너무 심화돼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를 받을 수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만약에 진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허를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를 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을 둬야만 이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운전 졸업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한 사람한테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인지능력 감소에 대한 체험을 한 번 해라.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료에서 할인을 해 준달지 그 정도에 불과한데 그게 시행이 오래 전에 됐지만 그걸 해 본 사람은 겨우 380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제한적으로 면허 갱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철저히 검사를 해서. 또 뉴질랜드 같은 데도 8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80세를 넘었어도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2년마다 시험을 치르고 또 면허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만 70세 미만의 경우에는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70세부터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70세 때는 4년, 71세 이상이 되면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령 운전자의 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버마크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우리는 기준이 없습니까, 전혀? 80, 90 먹어도?
[인터뷰]
현재 전혀 기준이 없고 단지 면허 갱신 기간 중에 적성검사를 통해서 이걸 적발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예를 들어서 금리우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준다랄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제도를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길을 걷기도 겁나고 운전하기도 겁나고.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급발진이나 이런 상황이 다달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급발진 사고가, 자기가 운전한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면 사실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상대방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자체가 제어되지 않고 상대방의 차가 오는 것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 이야기는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브레이크가 듣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그다음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시동을 끄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게 순간적으로 몇 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앵커]
당황하면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있고요. 수동으로 올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전자식인 경우 전자시스템에 혼란이 생겨 급발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앵커]
시동을 끄면 멈추지 않나요?
[인터뷰]
시동을 끄면 시동 자체를 끄면 전자 장치가 전부 다 다운이 되겠죠. 기아를중립으로 놓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좀 안전한 여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김광삼 변호사에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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