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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예술인의 성향까지 검증하고 편을 가르는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차은택 씨 외삼촌이기도 하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작품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연일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소환이 되는데요, 특검에. 지금은 참고인 신분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신분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아마 문서가 작성되기 이후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교문수석도 그렇고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작성된 문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경위인데, 사실 문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가 작성했고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최순실 씨가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정권에 장애가 되는 그런 문화예술계를 제척을 하고 자기가 문화와 관련된 수주랄지 그런 걸 이권개입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한테 전달해서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 밑에 있는 정관주, 그 당시는 국민소통비서관이었죠.
[앵커]
정관주 전 차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작성된 걸 문체부에 전달했어요. 문체부의 조현재 차관한테 전달했는데 그때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걸 유진룡 전 장관이 그걸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다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장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착성해서 결과적으로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 1만 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배척시키는 등 그게 의혹의 핵심고리죠.
[앵커]
모철민 현 프랑스 대사. 지금 특검이 소환통보를 해서 오늘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모철민 대사가 지금 오늘 소환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의 전 전임인 거죠?
[인터뷰]
전 전임이고 전임 수석으로 봤을 때는 교대 총장이었던 송광영 총장이 잠깐 했기 때문에 바로 모철민 수석이 이어서 현재로서는 김상률 수석이 이어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김상률 교문수석도 결국 차은택 씨가 추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최순실 씨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를 왜 작성했는고 하니 결과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목적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의 배제시키겠다는 거죠. 배제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누가 쓰느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쥐락펴락했던 차은택 씨를 비롯해서 여기에 차명회사를 만들었던 최순실 씨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황 증거들을 만든 게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지만 김상률 수석에 대해서는 추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에 연관돼서 불려가지만 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이화여대 학칙 개정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도 결국은 연결고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과연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더 조사를 이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블랙리스트얘기를 다뤘는데 그때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수사를 위한 첫 단추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이권사업 이런 것 때문에 최순실 씨가 정점에 있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검도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 집이나 집무실 다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통 혐의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왜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까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 취지의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자기가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장애가 될 사람을 제거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최순실 씨의 행적을 보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는 것이 최순실 씨가 최우선적인 목표로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도 차은택 씨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도 임명하게 되고 김상률 교문수석도 임명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지금 조윤선 현 장관이죠. 이 장관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가 되기 전에 조윤선 장관이 취임했거든요.
[앵커]
조윤선 장관은 여가부 장관을 한 다음 정무수석 갔다가 또 문체부 장관으로 간 이례적인 인사였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비롯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조윤선 장관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윤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문체부 자체를 최순실 씨가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문체부 장관 자리는 최순실 씨가 의도하는 그런 사람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 전체에서 최순실 씨가 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정원과 부분에서 이런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 정무수석 자체에서 그걸 입수해서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인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정원을 통해서 이게 작성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또는 국정원 인적 정보를 동원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불거진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고 얼마 전 청문회에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나와서 국정원 문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부분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정원의 정보 자료까지 국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 권력기관에서 이러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성향 파악을 했던 자료들이 소위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인사와의 교감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문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촉발됐던 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인데 미르재단은 말 그대로 문화에 관한 부분이고 K스포츠재단은 체육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협조했던 사람 중에 제일로 꼽으라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뽑을 수 있는데 이분은 체육계 인사이고 김종덕 장관을 비롯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문화 쪽의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하나의 부처를 통째로 최순실 씨가 가지고 쥐고 흔드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다 이 블랙리스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최순실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따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필요성을 얘기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걸 정무수석실에 얘기를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교문 수석실에서 문체부로 전달했다. 그리고 국정원도 개입했다.
[인터뷰]
그렇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권을 따내기 위한 개입으로 볼 수 있고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없다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 입장에서 2014년도 6월 때부터 이런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하는데 2014년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로 소위 말하는 현 정부를 향한 나름대로 문화계 인사들이라든지 대중의 시선들이 굉장히 싸늘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통제해야겠다고 하는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와 같은 공포, 공안통치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을 최순실 씨가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도 곧 특검에 소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는데요. 두 사람 모두 법률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증거들을 남겨놨을까요?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이 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모릅니다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는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정황 증거들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굉장히 꼼꼼하게 비서실장의 지시사항들이 담겨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보유하고 있는 17권의 다이어리에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그 당시 업무수첩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 통화내용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황증거들을 교합해 가다 보면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이 갖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 소위 말하는 문체부 인사에 대한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수리하라고 하는 등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특히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통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실장이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어디까지 했는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춘, 조윤선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도 특검이 앞으로 이 부분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모르쇠였고 그리고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아마 혐의점을 특검에서 찾아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인사 개입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체부의 1급 국장급 6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구치소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안종범 전 수석인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종 차관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거죠. 인사 청탁을 해서 이것은 청와대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김기춘 실장 아닙니까. 김기춘 실장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인사개입이랄지 직권남용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이제는 거의 확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기자들과 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상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김기춘 비서실장 잡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지금 특검이 정말 여러 갈래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외압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어제 코트 입고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수의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긴급체포가 됐죠. 결국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지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면 삼성이 갖고 있는 현재까지 선의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고 또 정유라 씨를 비롯한 승마 지원에 돈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필요하고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경영권 승계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지시했는지, 누구의 의사결정인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자로 문형표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됐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문형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야겠죠. 나의 판단이냐, 아니면 문형표 전 장관에게 지시를 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냐.
[앵커]
개인 이익을 얻을 것도 아닌데 누구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다 이런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통한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던 게 이 기간이 바로 언제냐면 2015년 여름을 즈음하고 일어난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 상황에 빠뜨린 그 시점입니다.
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으로 재임하면서 메르스를 잡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메르스가 국난으로 이어졌는데 그 당시 만약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했다면 본인의 업무영역도 아닌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했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러한 지시사항을 내렸던 최초의 지시자가 누구인가 이걸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영전, 보은인사 얘기까지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삼성이 대통령에 로비를 했고 이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다가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가는 거죠?
[인터뷰]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제3자 뇌물수수 관련한 것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제3자 뇌물수수로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에다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어떠한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증거가 거의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가 나왔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김진수 비서관을 보건복지에 보냅니다. 지금 특검 수사한 걸 정리해 보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실국장들을 또 국민연금에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부의 의결자문기관을 통하면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주관하도록 하라. 그리고 생략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얘기가 있고요, 안종범 수석이 김진수 비서관 보낸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 보건복지부 관계된 실국장들이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불렀는데 이제까지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는 다 완성됐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하고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에 관련된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랄지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그리고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부르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겁니다.
[앵커]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 또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 보고 있는 게 있죠. 세월호 7시간 의혹인데요. 특검이 지금 이 부분도 수사를 착수를 한 모양새예요.
[인터뷰]
오늘자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김영재 원장 아니겠습니까? 자택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또 김상만 자문의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기 위한 열쇠는 결국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크게 두 가지 점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사람으로 인한 미용시술에 관한 문제, 혹은 피로회복을 위한 주사를 맞았는가에 대한 여부인데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근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오늘 일단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과연 얼마큼의 성과를 낼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낼 사람은 딱 두 사람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그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서 물어봤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오후 2시나 돼서야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앵커]
조금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당일 관저에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생활이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영선 행정관과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을 들 수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모습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검의 수사 칼날이 이제 현재로서는 김영재 원장 등등의정황 증거들을 확보하겠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최종적인 진술을 들어야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비밀이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전추, 이영선 비서관이 세월호 7시간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그런데 대통령 집무 시간에 일어난 일을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관저에 있었느냐, 집무실에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그날 사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사생활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개인적인 걸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 보좌하는 정호성. 지금 의심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또는 조여옥 대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앵커]
조여옥 대위는 출국금지됐죠.
[인터뷰]
출국 금지 시켜놨죠. 조여옥 대위 같은 경우 특검에서 집중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여옥 대위는 특히 도피성 미국 교육을 간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피성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게 경쟁률이 6:1이었어요. 그런데 됐죠. 그리고 또 적어도 4년, 5년 정도 더 있어야지 미국 교육을 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5년 정도 빨리 된 거고요.
그 교육을 가려면 2개월 정도로 이수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여옥 대위가 그날의 핵심을 가장 쥐고 있는 키맨이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미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을 지금 특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금지하고 첫 조사했는데 조여옥 대위 같은 경우 특검에서 추궁하고 잘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특검에서는 얘기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움병원에서 최순실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을 대납을 해서 결제를 했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상 비용도 결국 최순실 씨 지갑에서 꺼내서 결제했던 걸로 보여지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선의로 했던 모든 행동들은 어찌보면 최순실 씨의 사익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거고 그러한 최순실 씨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한 대납처리를 했다라면 뇌물죄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지까지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선의로 한 일이고 나는 단 한 번도 사익을 도모한 일이 없다라는 부분과는 배치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여러 갈래의 모든 수사 결국은 지금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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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술인의 성향까지 검증하고 편을 가르는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차은택 씨 외삼촌이기도 하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작품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연일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소환이 되는데요, 특검에. 지금은 참고인 신분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신분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아마 문서가 작성되기 이후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교문수석도 그렇고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작성된 문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경위인데, 사실 문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가 작성했고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최순실 씨가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정권에 장애가 되는 그런 문화예술계를 제척을 하고 자기가 문화와 관련된 수주랄지 그런 걸 이권개입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한테 전달해서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 밑에 있는 정관주, 그 당시는 국민소통비서관이었죠.
[앵커]
정관주 전 차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작성된 걸 문체부에 전달했어요. 문체부의 조현재 차관한테 전달했는데 그때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걸 유진룡 전 장관이 그걸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다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장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착성해서 결과적으로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 1만 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배척시키는 등 그게 의혹의 핵심고리죠.
[앵커]
모철민 현 프랑스 대사. 지금 특검이 소환통보를 해서 오늘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모철민 대사가 지금 오늘 소환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의 전 전임인 거죠?
[인터뷰]
전 전임이고 전임 수석으로 봤을 때는 교대 총장이었던 송광영 총장이 잠깐 했기 때문에 바로 모철민 수석이 이어서 현재로서는 김상률 수석이 이어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김상률 교문수석도 결국 차은택 씨가 추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최순실 씨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를 왜 작성했는고 하니 결과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목적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의 배제시키겠다는 거죠. 배제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누가 쓰느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쥐락펴락했던 차은택 씨를 비롯해서 여기에 차명회사를 만들었던 최순실 씨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황 증거들을 만든 게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지만 김상률 수석에 대해서는 추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에 연관돼서 불려가지만 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이화여대 학칙 개정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도 결국은 연결고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과연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더 조사를 이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블랙리스트얘기를 다뤘는데 그때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수사를 위한 첫 단추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이권사업 이런 것 때문에 최순실 씨가 정점에 있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검도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 집이나 집무실 다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통 혐의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왜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까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 취지의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자기가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장애가 될 사람을 제거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최순실 씨의 행적을 보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는 것이 최순실 씨가 최우선적인 목표로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도 차은택 씨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도 임명하게 되고 김상률 교문수석도 임명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지금 조윤선 현 장관이죠. 이 장관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가 되기 전에 조윤선 장관이 취임했거든요.
[앵커]
조윤선 장관은 여가부 장관을 한 다음 정무수석 갔다가 또 문체부 장관으로 간 이례적인 인사였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비롯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조윤선 장관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윤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문체부 자체를 최순실 씨가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문체부 장관 자리는 최순실 씨가 의도하는 그런 사람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 전체에서 최순실 씨가 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정원과 부분에서 이런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 정무수석 자체에서 그걸 입수해서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인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정원을 통해서 이게 작성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또는 국정원 인적 정보를 동원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불거진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고 얼마 전 청문회에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나와서 국정원 문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부분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정원의 정보 자료까지 국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 권력기관에서 이러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성향 파악을 했던 자료들이 소위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인사와의 교감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문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촉발됐던 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인데 미르재단은 말 그대로 문화에 관한 부분이고 K스포츠재단은 체육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협조했던 사람 중에 제일로 꼽으라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뽑을 수 있는데 이분은 체육계 인사이고 김종덕 장관을 비롯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문화 쪽의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하나의 부처를 통째로 최순실 씨가 가지고 쥐고 흔드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다 이 블랙리스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최순실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따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필요성을 얘기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걸 정무수석실에 얘기를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교문 수석실에서 문체부로 전달했다. 그리고 국정원도 개입했다.
[인터뷰]
그렇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권을 따내기 위한 개입으로 볼 수 있고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없다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 입장에서 2014년도 6월 때부터 이런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하는데 2014년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로 소위 말하는 현 정부를 향한 나름대로 문화계 인사들이라든지 대중의 시선들이 굉장히 싸늘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통제해야겠다고 하는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와 같은 공포, 공안통치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을 최순실 씨가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도 곧 특검에 소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는데요. 두 사람 모두 법률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증거들을 남겨놨을까요?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이 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모릅니다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는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정황 증거들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굉장히 꼼꼼하게 비서실장의 지시사항들이 담겨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보유하고 있는 17권의 다이어리에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그 당시 업무수첩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 통화내용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황증거들을 교합해 가다 보면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이 갖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 소위 말하는 문체부 인사에 대한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수리하라고 하는 등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특히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통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실장이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어디까지 했는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춘, 조윤선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도 특검이 앞으로 이 부분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모르쇠였고 그리고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아마 혐의점을 특검에서 찾아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인사 개입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체부의 1급 국장급 6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구치소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안종범 전 수석인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종 차관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거죠. 인사 청탁을 해서 이것은 청와대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김기춘 실장 아닙니까. 김기춘 실장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인사개입이랄지 직권남용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이제는 거의 확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기자들과 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상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김기춘 비서실장 잡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지금 특검이 정말 여러 갈래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외압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어제 코트 입고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수의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긴급체포가 됐죠. 결국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지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면 삼성이 갖고 있는 현재까지 선의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고 또 정유라 씨를 비롯한 승마 지원에 돈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필요하고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경영권 승계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지시했는지, 누구의 의사결정인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자로 문형표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됐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문형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야겠죠. 나의 판단이냐, 아니면 문형표 전 장관에게 지시를 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냐.
[앵커]
개인 이익을 얻을 것도 아닌데 누구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다 이런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통한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던 게 이 기간이 바로 언제냐면 2015년 여름을 즈음하고 일어난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 상황에 빠뜨린 그 시점입니다.
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으로 재임하면서 메르스를 잡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메르스가 국난으로 이어졌는데 그 당시 만약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했다면 본인의 업무영역도 아닌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했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러한 지시사항을 내렸던 최초의 지시자가 누구인가 이걸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영전, 보은인사 얘기까지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삼성이 대통령에 로비를 했고 이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다가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가는 거죠?
[인터뷰]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제3자 뇌물수수 관련한 것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제3자 뇌물수수로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에다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어떠한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증거가 거의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가 나왔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김진수 비서관을 보건복지에 보냅니다. 지금 특검 수사한 걸 정리해 보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실국장들을 또 국민연금에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부의 의결자문기관을 통하면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주관하도록 하라. 그리고 생략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얘기가 있고요, 안종범 수석이 김진수 비서관 보낸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 보건복지부 관계된 실국장들이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불렀는데 이제까지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는 다 완성됐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하고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에 관련된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랄지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그리고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부르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겁니다.
[앵커]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 또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 보고 있는 게 있죠. 세월호 7시간 의혹인데요. 특검이 지금 이 부분도 수사를 착수를 한 모양새예요.
[인터뷰]
오늘자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김영재 원장 아니겠습니까? 자택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또 김상만 자문의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기 위한 열쇠는 결국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크게 두 가지 점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사람으로 인한 미용시술에 관한 문제, 혹은 피로회복을 위한 주사를 맞았는가에 대한 여부인데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근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오늘 일단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과연 얼마큼의 성과를 낼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낼 사람은 딱 두 사람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그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서 물어봤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오후 2시나 돼서야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앵커]
조금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당일 관저에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생활이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영선 행정관과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을 들 수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모습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검의 수사 칼날이 이제 현재로서는 김영재 원장 등등의정황 증거들을 확보하겠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최종적인 진술을 들어야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비밀이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전추, 이영선 비서관이 세월호 7시간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그런데 대통령 집무 시간에 일어난 일을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관저에 있었느냐, 집무실에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그날 사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사생활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개인적인 걸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 보좌하는 정호성. 지금 의심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또는 조여옥 대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앵커]
조여옥 대위는 출국금지됐죠.
[인터뷰]
출국 금지 시켜놨죠. 조여옥 대위 같은 경우 특검에서 집중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여옥 대위는 특히 도피성 미국 교육을 간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피성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게 경쟁률이 6:1이었어요. 그런데 됐죠. 그리고 또 적어도 4년, 5년 정도 더 있어야지 미국 교육을 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5년 정도 빨리 된 거고요.
그 교육을 가려면 2개월 정도로 이수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여옥 대위가 그날의 핵심을 가장 쥐고 있는 키맨이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미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을 지금 특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금지하고 첫 조사했는데 조여옥 대위 같은 경우 특검에서 추궁하고 잘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특검에서는 얘기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움병원에서 최순실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을 대납을 해서 결제를 했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상 비용도 결국 최순실 씨 지갑에서 꺼내서 결제했던 걸로 보여지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선의로 했던 모든 행동들은 어찌보면 최순실 씨의 사익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거고 그러한 최순실 씨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한 대납처리를 했다라면 뇌물죄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지까지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선의로 한 일이고 나는 단 한 번도 사익을 도모한 일이 없다라는 부분과는 배치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여러 갈래의 모든 수사 결국은 지금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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