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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손수호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 어제 탄핵심리 이야기도 좀 해 볼까요? 어제 중요한 증인이 4명이나 신청이 됐는데 딱 한 사람, 윤전추 행정관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나오기는 했죠. 일단 윤전추 행정관은 본인이 어떤 형사적인 그런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4명 중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사실상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또 미루었지 않습니까? 그 성명서를 내는 대신 윤전추 행정관의 입을 빌려서 대신 7시간을 증명하려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소명자료를 내지 않고 윤전추 행정관은 일부러 대통령을 대변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일부러 내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지금 표현되는데 전부 다 모른다, 모른다 해서 100번 가까이 모른다라고 잡아떼다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9시, 12시, 2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보고를 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와서 보고를 했다, 10시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봤다. 방에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최근에 홈페이지에 7시간의 진실그래서 시간대별로 다 소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었어요.
아니, 대면보고를 안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를 대면보고를 했다, 뛰어와서. 그런데 그때는 소명을 하지 않았으면서 굳이 지금 윤전추 행정관의 입을 빌려서 대면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진실이냐는 논쟁이 또다시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앵커]
뭔가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손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증인 중에 청와대 행정관 공직자는 두 명이죠.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입니다.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증인심문 시간,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은 예상 외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고요. 또 이영선 행정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 출석하겠다라고 해서 그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서 함께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심문을 하게 되면 다른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밖에 나와 있다가 A라는 증인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가면 그때 그 증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 증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A와 B의 증언이 어떻게 다른지. 둘 중에 누가 위증을 혹시라도 하는지 미묘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른 게 어떤 것인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윤전추 행정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끝났고 이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또 윤전추 행정관과 만날 수도 있고 또 기타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들의. 그 후에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검토한 후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맞춰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두 명 모두 위증죄의 혐의를 비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되는 쪽으로 거짓된 증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글 관련해서요. 간호장교가 시술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용이다. 그런데 어제 윤전추 행정관은 의료용이 아니다. 간호장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착각을 한 걸까요.
[인터뷰]
가글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용 가글은 색깔도 달라요, 시판용 가글과. 의료용 가글은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턱이 마비된다거나 주사를 맞아서 턱이 마비된다거나 혹은 인후염이 심해서 세균 그러니까 입안에서 번식하는 세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색깔도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료용 가글이 그날 만약에 간호장교 표현대로 그날 갔다면 그날 오전에 무엇인가 대통령의 어떤 얼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시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거나.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가글이 의료용이 아니다.
[앵커]
그것도 그렇고 머리도 헝크러지게 연출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그리고 미용사들은 내가 안내했다.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 측에서 그동안 해 왔었던 그런 변론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머리 부분. 헝크러지지 않았다. 자기가 목도한 부분 아닙니까.
[앵커]
청와대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이 옷값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봉투를 줬다는 거거든요.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데 올해 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지난해 연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고영태 씨가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가 나한테 의상비를 지급했다는 시점하고 너무 시점이 차이가 나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정말 고영태 씨도 청와대에서 증언을 한 것이고요. 또 윤전추 행정관도 어제 법원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억하는 한도에서 진실을 증언해야만 하는데 혹시라도 둘 중에 누군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특검에서 최순실 씨의 뇌물죄 혐의도 지금 깊게 보고 있다라는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일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직접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인지인데요.
만약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뇌물공여다라고 한다면 옷값이나 아니면 주사 비용 등등을 대신 주고, 대신 납부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점에 의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앵커]
나중에 한참 뒤에 이렇게 내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집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애초에 행위 당시에 뇌물로써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지급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죠.
[앵커]
그렇군요. 어제 조목조목 해명을 한 윤전추 행정관. 전지현 씨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청와대의 3급 행정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3급 행정관, 굉장히 힘든 자리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 고시를 7급으로 패스해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3급까지 오르려면 거의 50세가 넘는 지경에도 3급까지 오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3급 행정관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면접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삼성동 시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동 시절부터 박 대통령을 도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채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영선 행정관은 어제 왜 안 나왔습니까? 불출석 사유가?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정적인 게 뭐냐하면 이거죠. 어제 윤전추 행정관한테 어디서 주로 근무했느냐 그랬더니 본관에서 주로 근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기를 이영선 행정관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자신이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해야 한다 하고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영선 행정관을 지금 보호하려는 게 너무 앞서서 근무까지도 모른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선 행정관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호성 비서관이 인편으로 최순실 씨한테 기밀자료를 전달했을 때 이영선 행정관이 그것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혐의도 충분히 있어서 일단 혐의가 없는 윤전추 행정관부터 먼저 진술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이영선 행정관이 나와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증언을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도 조만간 특검에 불려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특검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YTN이 단독보도했던 이른바 백 선생이죠.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의심받는 주사 아줌마. 특검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먼저 오늘 YTN이 단도보도한 내용인데 주사 아줌마 백 선생의 구체적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특검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검 관계자는 백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환 조사는 물론강제수사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질 단서가 나올지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백 선생'은 YTN 취재결과 불법시술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73살의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법원 판결에서 백 씨는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면허 없이 불법 시술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덴마크에서 붙잡혀 구금된 최 씨 딸 정유라 씨 역시, 백 선생을 '백 실장'으로 지칭하며 주사 아줌마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삼성 관계자들도 이제 줄줄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오늘 특검에 나오죠?
[기자]
네. 특검은 임대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금 뒤인 2시부터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사장을 제외하고, 삼성의 사장급 인사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임 사장을 상대로 제일기획 소속 스포츠단이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게 된 경위 등을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수 특혜성 지원과 관련해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정유라 씨 등 승마선수들의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 측에 제안하고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사장급 인사에 대한 소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지원 업무를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한 줄소환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그야말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블랙리스트 수사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특검에서 실체가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종덕 전 장관 등전·현직 문체부 장·차관들을 줄소환하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지난달 29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다시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모 대사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당시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 등의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블랙리스트 의혹과관련돼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 전 실장뿐 아니라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특검 연결해서 지금 특검 상황 들어봤습니다. 뇌물죄,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 들여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검도 정말 쉬는 날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헌재 심리 이야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어제 워낙 화제의 말들이 쏟아져서요. 주로 대통령 측 대리인,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이죠.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의 이 발언에천만 촛불 민심이또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촛불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이라며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신문이 극찬한 촛불 민심은국민 민심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사형선고를 받은소크라테스와 예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군중 재판으로 소크라테스도 사형 선고를 받고예수는 십자가를 졌다며,민주주의의 다수결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이 헌재도 보호해 복음을 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마쳤는데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제지하게 만든 황당한 발언에, 신성한 법정에서는 한바탕 웃음이 쏟아져나왔다고 합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당시 대표 :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과 맞물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집단적 '혼이 비정상'들의 반격이라고 일침을 가했고,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천만 촛불이 민심이 아니라면5%의 지지율이 민심이라는 거냐며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박사모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석구 변호사님을 응원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오자'진정한 애국자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양쪽의 시각이 또 한번 크게 엇갈렸습니다.
[앵커]
촛불민심은 민심이 아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까?
[인터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 또는 국민들의 결집을 이끄는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재판이잖아요.
재판이면 정말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정말로 재판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재판에 필요한 이야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물론 그 소송 전략상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다음 재판에서 좀 더 반전을 모색하고 이런 것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보면 대통령에 대한 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또 촛불집회에 대한 본인의 그런 의견이나 감상을 쏟아내는 자리로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제 현장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웃음을 참느라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다음 재판 기일에 다음 재판에도 과연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시간끌기 그래서 색깔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3월 13일이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감하면 7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7명밖에 안 남으면 거기서 두 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기각이 되죠.
심리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이 꼭 심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까지 끌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런 하이라이트 발언들을 쏟아낸 변호사가 서석구 변호사인데요.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온 사람입니까?
[인터뷰]
일단 서석구 변호사가 유명해진 건 부림사건이에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인데 그때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 전원이 아니라 해당되는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물론 유죄를 선고를 했죠. 나중에 그런데 이 서 판사가 그것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앵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까?
[인터뷰]
나중에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그 시인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해요. 변호사로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다시 보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정미영 아나운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난해서 명예훼손죄가 됐을 때 그 변호를 맡습니다.
정미영 아나운서의 변호를 맡는데 답변서가 너무 막말이라 막말 답변서를 냈다고 해서 재판부가 한번 그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버이연합의 법률 고문으로 있습니다.
[앵커]
어버이연합의 법률 고문으로 지금 일하고 있군요.
[인터뷰]
탄핵심판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또 국가 원수의 진퇴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진보와 보수 대결 국면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유라든지 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지키자. 또 반대로 보자면 무조건 적으로 내려가게 하자 이런 쪽으로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어제 발언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는데 이정현 대표도 예전에 예수 발언을 해서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소크라테스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을 보면 사실상 소명이라든지 믿음, 소망 이렇게 종교적인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순실 씨가 만약에 연설문을 다듬었다면 그 최순실 씨에 의해서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궤를 같이 하는지 몰라도 변호사의 소크라테스 예수도 이 발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역설하기 위해서.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것을 헌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어떤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이것은 삼단논법에서도 오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소크라테스도 군중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군중재판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됐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소크라테스처럼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부분이라 사실상 굉장히 궤변이죠.
[인터뷰]
모순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다수결의 어떤 문제점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나 진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면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다수결로 인해 선출된 투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되는 이야기를 어제 한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하나 발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건 서석구 변호사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중환 변호사가 한 이야기인데 최순실 지인 회사에 특혜를 줬냐, 안 줬냐 이 논란이 한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이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아까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도 사실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지지층의 마음을 흔들, 감성적으로 흔들려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육영수 여사를 등장시켜 서요.
[인터뷰]
박 대통령을 사실 안쓰럽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 육영수 여사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육영수 여사의 옛날의 영부인으로서의 인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상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육영수 여사가 평소에 청와대로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상 마지막 부탁이다. 그것을 꼭 들어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육영수 여사의 유훈을 받든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지지층의 어떤 심금을 울리겠다. 감상적인 호소를 했다라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호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보자면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증거 싸움으로 봐서는 할 말이 없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청와대 민원 이야기 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국민신문고에 민원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왜 유독 최순실 씨 관련된 것만 도와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 실장,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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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어제 탄핵심리 이야기도 좀 해 볼까요? 어제 중요한 증인이 4명이나 신청이 됐는데 딱 한 사람, 윤전추 행정관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나오기는 했죠. 일단 윤전추 행정관은 본인이 어떤 형사적인 그런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4명 중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사실상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또 미루었지 않습니까? 그 성명서를 내는 대신 윤전추 행정관의 입을 빌려서 대신 7시간을 증명하려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소명자료를 내지 않고 윤전추 행정관은 일부러 대통령을 대변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일부러 내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지금 표현되는데 전부 다 모른다, 모른다 해서 100번 가까이 모른다라고 잡아떼다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9시, 12시, 2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보고를 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와서 보고를 했다, 10시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봤다. 방에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최근에 홈페이지에 7시간의 진실그래서 시간대별로 다 소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었어요.
아니, 대면보고를 안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를 대면보고를 했다, 뛰어와서. 그런데 그때는 소명을 하지 않았으면서 굳이 지금 윤전추 행정관의 입을 빌려서 대면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진실이냐는 논쟁이 또다시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앵커]
뭔가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손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증인 중에 청와대 행정관 공직자는 두 명이죠.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입니다.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증인심문 시간,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은 예상 외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고요. 또 이영선 행정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 출석하겠다라고 해서 그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서 함께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심문을 하게 되면 다른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밖에 나와 있다가 A라는 증인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가면 그때 그 증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 증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A와 B의 증언이 어떻게 다른지. 둘 중에 누가 위증을 혹시라도 하는지 미묘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른 게 어떤 것인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윤전추 행정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끝났고 이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또 윤전추 행정관과 만날 수도 있고 또 기타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들의. 그 후에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검토한 후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맞춰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두 명 모두 위증죄의 혐의를 비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되는 쪽으로 거짓된 증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글 관련해서요. 간호장교가 시술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용이다. 그런데 어제 윤전추 행정관은 의료용이 아니다. 간호장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착각을 한 걸까요.
[인터뷰]
가글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용 가글은 색깔도 달라요, 시판용 가글과. 의료용 가글은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턱이 마비된다거나 주사를 맞아서 턱이 마비된다거나 혹은 인후염이 심해서 세균 그러니까 입안에서 번식하는 세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색깔도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료용 가글이 그날 만약에 간호장교 표현대로 그날 갔다면 그날 오전에 무엇인가 대통령의 어떤 얼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시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거나.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가글이 의료용이 아니다.
[앵커]
그것도 그렇고 머리도 헝크러지게 연출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그리고 미용사들은 내가 안내했다.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 측에서 그동안 해 왔었던 그런 변론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머리 부분. 헝크러지지 않았다. 자기가 목도한 부분 아닙니까.
[앵커]
청와대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이 옷값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봉투를 줬다는 거거든요.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데 올해 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지난해 연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고영태 씨가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가 나한테 의상비를 지급했다는 시점하고 너무 시점이 차이가 나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정말 고영태 씨도 청와대에서 증언을 한 것이고요. 또 윤전추 행정관도 어제 법원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억하는 한도에서 진실을 증언해야만 하는데 혹시라도 둘 중에 누군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특검에서 최순실 씨의 뇌물죄 혐의도 지금 깊게 보고 있다라는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일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직접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인지인데요.
만약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뇌물공여다라고 한다면 옷값이나 아니면 주사 비용 등등을 대신 주고, 대신 납부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점에 의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앵커]
나중에 한참 뒤에 이렇게 내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집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애초에 행위 당시에 뇌물로써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지급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죠.
[앵커]
그렇군요. 어제 조목조목 해명을 한 윤전추 행정관. 전지현 씨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청와대의 3급 행정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3급 행정관, 굉장히 힘든 자리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 고시를 7급으로 패스해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3급까지 오르려면 거의 50세가 넘는 지경에도 3급까지 오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3급 행정관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면접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삼성동 시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동 시절부터 박 대통령을 도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채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영선 행정관은 어제 왜 안 나왔습니까? 불출석 사유가?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정적인 게 뭐냐하면 이거죠. 어제 윤전추 행정관한테 어디서 주로 근무했느냐 그랬더니 본관에서 주로 근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기를 이영선 행정관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자신이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해야 한다 하고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영선 행정관을 지금 보호하려는 게 너무 앞서서 근무까지도 모른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선 행정관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호성 비서관이 인편으로 최순실 씨한테 기밀자료를 전달했을 때 이영선 행정관이 그것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혐의도 충분히 있어서 일단 혐의가 없는 윤전추 행정관부터 먼저 진술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이영선 행정관이 나와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증언을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도 조만간 특검에 불려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특검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YTN이 단독보도했던 이른바 백 선생이죠.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의심받는 주사 아줌마. 특검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먼저 오늘 YTN이 단도보도한 내용인데 주사 아줌마 백 선생의 구체적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특검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검 관계자는 백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환 조사는 물론강제수사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질 단서가 나올지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백 선생'은 YTN 취재결과 불법시술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73살의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법원 판결에서 백 씨는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면허 없이 불법 시술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덴마크에서 붙잡혀 구금된 최 씨 딸 정유라 씨 역시, 백 선생을 '백 실장'으로 지칭하며 주사 아줌마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삼성 관계자들도 이제 줄줄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오늘 특검에 나오죠?
[기자]
네. 특검은 임대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금 뒤인 2시부터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사장을 제외하고, 삼성의 사장급 인사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임 사장을 상대로 제일기획 소속 스포츠단이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게 된 경위 등을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수 특혜성 지원과 관련해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정유라 씨 등 승마선수들의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 측에 제안하고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사장급 인사에 대한 소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지원 업무를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한 줄소환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그야말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블랙리스트 수사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특검에서 실체가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종덕 전 장관 등전·현직 문체부 장·차관들을 줄소환하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지난달 29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다시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모 대사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당시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 등의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블랙리스트 의혹과관련돼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 전 실장뿐 아니라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특검 연결해서 지금 특검 상황 들어봤습니다. 뇌물죄,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 들여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검도 정말 쉬는 날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헌재 심리 이야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어제 워낙 화제의 말들이 쏟아져서요. 주로 대통령 측 대리인,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이죠.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의 이 발언에천만 촛불 민심이또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촛불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이라며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신문이 극찬한 촛불 민심은국민 민심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사형선고를 받은소크라테스와 예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군중 재판으로 소크라테스도 사형 선고를 받고예수는 십자가를 졌다며,민주주의의 다수결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이 헌재도 보호해 복음을 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마쳤는데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제지하게 만든 황당한 발언에, 신성한 법정에서는 한바탕 웃음이 쏟아져나왔다고 합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당시 대표 :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과 맞물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집단적 '혼이 비정상'들의 반격이라고 일침을 가했고,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천만 촛불이 민심이 아니라면5%의 지지율이 민심이라는 거냐며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박사모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석구 변호사님을 응원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오자'진정한 애국자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양쪽의 시각이 또 한번 크게 엇갈렸습니다.
[앵커]
촛불민심은 민심이 아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까?
[인터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 또는 국민들의 결집을 이끄는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재판이잖아요.
재판이면 정말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정말로 재판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재판에 필요한 이야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물론 그 소송 전략상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다음 재판에서 좀 더 반전을 모색하고 이런 것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보면 대통령에 대한 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또 촛불집회에 대한 본인의 그런 의견이나 감상을 쏟아내는 자리로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제 현장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웃음을 참느라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다음 재판 기일에 다음 재판에도 과연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시간끌기 그래서 색깔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3월 13일이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감하면 7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7명밖에 안 남으면 거기서 두 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기각이 되죠.
심리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이 꼭 심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까지 끌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런 하이라이트 발언들을 쏟아낸 변호사가 서석구 변호사인데요.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온 사람입니까?
[인터뷰]
일단 서석구 변호사가 유명해진 건 부림사건이에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인데 그때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 전원이 아니라 해당되는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물론 유죄를 선고를 했죠. 나중에 그런데 이 서 판사가 그것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앵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까?
[인터뷰]
나중에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그 시인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해요. 변호사로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다시 보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정미영 아나운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난해서 명예훼손죄가 됐을 때 그 변호를 맡습니다.
정미영 아나운서의 변호를 맡는데 답변서가 너무 막말이라 막말 답변서를 냈다고 해서 재판부가 한번 그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버이연합의 법률 고문으로 있습니다.
[앵커]
어버이연합의 법률 고문으로 지금 일하고 있군요.
[인터뷰]
탄핵심판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또 국가 원수의 진퇴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진보와 보수 대결 국면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유라든지 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지키자. 또 반대로 보자면 무조건 적으로 내려가게 하자 이런 쪽으로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어제 발언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는데 이정현 대표도 예전에 예수 발언을 해서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소크라테스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을 보면 사실상 소명이라든지 믿음, 소망 이렇게 종교적인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순실 씨가 만약에 연설문을 다듬었다면 그 최순실 씨에 의해서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궤를 같이 하는지 몰라도 변호사의 소크라테스 예수도 이 발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역설하기 위해서.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것을 헌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어떤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이것은 삼단논법에서도 오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소크라테스도 군중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군중재판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됐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소크라테스처럼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부분이라 사실상 굉장히 궤변이죠.
[인터뷰]
모순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다수결의 어떤 문제점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나 진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면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다수결로 인해 선출된 투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되는 이야기를 어제 한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하나 발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건 서석구 변호사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중환 변호사가 한 이야기인데 최순실 지인 회사에 특혜를 줬냐, 안 줬냐 이 논란이 한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이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아까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도 사실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지지층의 마음을 흔들, 감성적으로 흔들려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육영수 여사를 등장시켜 서요.
[인터뷰]
박 대통령을 사실 안쓰럽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 육영수 여사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육영수 여사의 옛날의 영부인으로서의 인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상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육영수 여사가 평소에 청와대로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상 마지막 부탁이다. 그것을 꼭 들어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육영수 여사의 유훈을 받든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지지층의 어떤 심금을 울리겠다. 감상적인 호소를 했다라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호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보자면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증거 싸움으로 봐서는 할 말이 없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청와대 민원 이야기 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국민신문고에 민원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왜 유독 최순실 씨 관련된 것만 도와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 실장,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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