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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규철 / '최순실 게이트' 특검 대변인 : (최순실 불출석) 사유가 내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또 그 다음 날 진행되는 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 출석 준비라고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정들은 저희 특검에서 판단할 때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참작돼서 내일모레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소환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은 최순실이 별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처럼 업무방해, 뇌물죄 이걸로 입건을 하면 이때는 참고인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죠, 김 박사님?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영장 청구해도 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참 최순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강제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데리고 나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또 있어요, 묵비권.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이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는 이런 기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찰에서. 윤전추 행정관하고 같이 있는 영상을 보고 윤전추 행정관 아냐고 했더니 처음 보는 여자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있어요.
[인터뷰]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불러와도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인터뷰]
저는 탄핵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서 굉장히 최순실한테는 너무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오늘 특검에 불출석한 이유를 대면서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 출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출석하겠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건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출석을 내일 또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심판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걸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래서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화면 직접 만나보시죠.
[인터뷰]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삼성이 지원하는 유망한 선수들) 그 선수를 뽑는 것 자체도 최순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관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여가시간이나 일과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앵커]
운동선수로서 자질이 없다.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의 증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노승일 부장의 증언은 결국 삼성이 아주 완벽하게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아서 최순실을 도왔다, 이 얘기죠. 항상 을이었다는 말은 그거잖아요. 최순실이 요구하는 걸 토를 달거나 아니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삼성이 최순실 그 여자 혼자를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에 대해서 삼성이 100%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였다. 그 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데 삼성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삼성과의 관계, 오늘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이 오늘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영장, 참고인이지만 피고인으로 전환 가능성도 얘기하니까요. 그건 오늘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최순실, 윤전추 행정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 검사가 이런 것(증거)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검사가 이런 것(증거)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들으셨죠? 전추 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 자,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결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게 어떤 사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인터뷰]
저는 시집가세요도 중요하지만 전추 씨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청와대 행정관 3급 행정관한테 성도 빼고 직함도 빼고 전추 씨. 그건 엄청나게 친하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둘이 안다는 건 이거 하나만은 명백한데 또 하나 윤전추 행정관의 전화에서 지워졌던 걸 다시 복원했던 걸 보니까 최순실 씨 전화번호에다가 정유라도 아니고 정유연. 옛날 이름이죠. 전화번호가 016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적부터 썼는지 아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순실 모녀와 윤전추 행정관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둘 다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네요.
[앵커]
제가 사실 백 변호사한테 성문 씨 이런 얘기 안 하죠.
[인터뷰]
저 크리스마스 카드가 금년은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 작년까지는 그 전 걸 어떻게 장제원 의원이 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한참 오래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로 안 지가. 그렇게 유추하면 되죠.
[앵커]
그리고 결혼까지 챙겨주고.
[인터뷰]
그러니까요.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저도 예를 들면 그냥 개인적으로 한두 번 만난 분한테 시집가세요, 장가가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저 정도까지 시집가세요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친분이 상당히 깊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터뷰]
최순실 씨가 보면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동영상 바로 뒤에 있는 걸 모른다고 하고. 그럼 당신들이 밝혀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걸린 건데. 사실은 윤전추 씨를 가장 원래 최순실 씨가.
[앵커]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김 부장님도.
[인터뷰]
최순실 씨가 먼저 알고 대통령한테 먼저 추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전추 행정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것과 지금이 어떻게 잘 또 들어맞는지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증언을 다시 한 번 되살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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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최순실 게이트' 특검 대변인 : (최순실 불출석) 사유가 내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또 그 다음 날 진행되는 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 출석 준비라고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정들은 저희 특검에서 판단할 때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참작돼서 내일모레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소환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은 최순실이 별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처럼 업무방해, 뇌물죄 이걸로 입건을 하면 이때는 참고인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죠, 김 박사님?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영장 청구해도 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참 최순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강제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데리고 나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또 있어요, 묵비권.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이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는 이런 기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찰에서. 윤전추 행정관하고 같이 있는 영상을 보고 윤전추 행정관 아냐고 했더니 처음 보는 여자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있어요.
[인터뷰]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불러와도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인터뷰]
저는 탄핵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서 굉장히 최순실한테는 너무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오늘 특검에 불출석한 이유를 대면서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 출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출석하겠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건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출석을 내일 또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심판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걸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래서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화면 직접 만나보시죠.
[인터뷰]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삼성이 지원하는 유망한 선수들) 그 선수를 뽑는 것 자체도 최순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관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여가시간이나 일과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앵커]
운동선수로서 자질이 없다.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의 증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노승일 부장의 증언은 결국 삼성이 아주 완벽하게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아서 최순실을 도왔다, 이 얘기죠. 항상 을이었다는 말은 그거잖아요. 최순실이 요구하는 걸 토를 달거나 아니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삼성이 최순실 그 여자 혼자를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에 대해서 삼성이 100%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였다. 그 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데 삼성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삼성과의 관계, 오늘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이 오늘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영장, 참고인이지만 피고인으로 전환 가능성도 얘기하니까요. 그건 오늘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최순실, 윤전추 행정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 검사가 이런 것(증거)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검사가 이런 것(증거)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들으셨죠? 전추 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 자,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결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게 어떤 사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인터뷰]
저는 시집가세요도 중요하지만 전추 씨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청와대 행정관 3급 행정관한테 성도 빼고 직함도 빼고 전추 씨. 그건 엄청나게 친하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둘이 안다는 건 이거 하나만은 명백한데 또 하나 윤전추 행정관의 전화에서 지워졌던 걸 다시 복원했던 걸 보니까 최순실 씨 전화번호에다가 정유라도 아니고 정유연. 옛날 이름이죠. 전화번호가 016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적부터 썼는지 아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순실 모녀와 윤전추 행정관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둘 다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네요.
[앵커]
제가 사실 백 변호사한테 성문 씨 이런 얘기 안 하죠.
[인터뷰]
저 크리스마스 카드가 금년은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 작년까지는 그 전 걸 어떻게 장제원 의원이 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한참 오래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로 안 지가. 그렇게 유추하면 되죠.
[앵커]
그리고 결혼까지 챙겨주고.
[인터뷰]
그러니까요.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저도 예를 들면 그냥 개인적으로 한두 번 만난 분한테 시집가세요, 장가가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저 정도까지 시집가세요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친분이 상당히 깊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터뷰]
최순실 씨가 보면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동영상 바로 뒤에 있는 걸 모른다고 하고. 그럼 당신들이 밝혀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걸린 건데. 사실은 윤전추 씨를 가장 원래 최순실 씨가.
[앵커]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김 부장님도.
[인터뷰]
최순실 씨가 먼저 알고 대통령한테 먼저 추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전추 행정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것과 지금이 어떻게 잘 또 들어맞는지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증언을 다시 한 번 되살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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