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탄핵심판 분수령'...3회 변론 강행군

이번 주 '탄핵심판 분수령'...3회 변론 강행군

2017.01.15.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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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3번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핵심 증인인 최 씨는 오는 16일 헌재 신문에 출석하기로 했고 오는 19일에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증인 신문도 잡혀 있는 만큼,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첫 변론을 시작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만 3차례 증인신문을 하며 속도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16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이어, 17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 4명, 이틀 뒤인 19일에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증인신문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대통령 측 증인들의 지연전술에도 엄포를 놨습니다.

지난 10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불출석으로 헌재가 별도 기일까지 잡은 만큼, 이들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핵심 증인들이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수사기록을 바로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했던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거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7차 변론까지 마친다면 대통령 권한 남용 등 박 대통령 탄핵 사유 다섯 가지를 대부분 심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7차례 변론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오는 31일까지인 데다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도 결론 시기를 앞당기는 요소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순조롭게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2월 초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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