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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어제 헌재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입장한 최순실 씨.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이제 언론에 공개된 자리가 아니자 재판관들 앞에서는 아예 코웃음까지 치면서 할 말 다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했는데 어제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어제 옷이 수의가 아니에요. 함께 보시죠. 어제 헌재 재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수갑은 차고 있습니다마는, 출석을 할 때. 보시면 파카를 입고 있어요.
[인터뷰]
원래는 사실은 구치소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고 오면 편합니다. 중간에 갈아입었다는 의미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외출복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입고 나왔다는 건데 아마도 최순실 씨는 이 헌재의 심리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시켜야 하는데 내가 중요한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범죄자들이 입는 수의를 입고 하는 것과 평상복을 입고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상 나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의를 벗을 사복으로 나왔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아직은 미결수이지 않습니까.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그 부분에 협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 재판 이건 내 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고 공판 지금 열리고 있는 건 그건 자기가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되는 자리이지만 여기는 사실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나를 탄핵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심리도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더 뻔뻔하게 방어하고 되묻고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대답하는 질문들, 또 유도신문하지 마라 다그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말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형사재판의 형량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모르쇠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영태 관련 언급을 하니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들이 나를 옭아매려고 하는 거다. 나를 모함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헌재 재판관들한테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 더 무고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면 나는 당당하다.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제 조금 더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법조인은 그런데 너무나 사소한 사실관계도 부인하게 되면 그 말의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리고 어제 헌재 변론에서 최순실 씨의 논리는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밝혔든가 아니면 대리인 측이 답변서, 변론서를 낸 것 그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어제 계속 해 온 겁니다.
그렇고 재단 출연 이것도 그동안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어제 최순실 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뇌물이 아니다. 문화, 스포츠 융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말의 궤를 같이 하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의 정유라...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특검 청사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고계십니다.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까?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앵커]
조윤선 장관도 결국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검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못 본 장면이 있으시죠.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특검 청사에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담담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전혀 관련된 게 없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 미친 적 없나요?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오늘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인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위증죄로도 고발이 된 상태인데 결국은 블랙리스트는 있었고 그러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았고 그건. 개입하지도 않았다 이런 모습인 거죠?
[인터뷰]
조윤선 장관의 오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 없이 대답합니다, 자신 없이. 왜냐하면 특검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를 복구했는데 그 안 자료 중 조윤선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정도가 아니라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명백한 위증에 해당되고요. 이 블랙리스트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이 들어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상황에서는 모두 다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어두운 것으로 보이고요.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내가 특검까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엄단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했고 왜 거짓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시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겁니다.
[앵커]
지금 조윤선 장관이 현직 장관이란 말입니다. 장관직 수행은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저렇게 버티기라고 할까요?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일단 조윤선 장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을 때였죠. 2014년 6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 1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최초 작성에 개입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 전 실장 아닙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총지휘를 했고 작성 그리고 관리 그리고 실행까지. 김기춘 전 실장이 총지휘를 한 실무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담당을 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특검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아마 정무적 판단을 조금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특검의 엄단 의지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잠시 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앞서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예상 시간보다 일찍 출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소환되는 시간보다. 이것도 아무래도 언론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급적 스포트라이트를 조금만 받고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충실히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재 전 원장은 사실 의료법 위반으로 소환되고 있지만 세월호 7시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검이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순실 씨 사금고에서 김영재 원장과 관계된 화장품 회사에 관계된 서류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혹시나 김영재 원장의 여러 가지 사업성 특혜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공모해서 이익을 주고 같이 이익을 향유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점들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윤선 장관 관련된 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 얘기를 좀더 하도록 하죠. 지금 김영재 원장이 조금 전에 출석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재 원장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오늘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재 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 시술.
시술은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했다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김영재 원장이기 때문에 비선의료의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당시 알리바이를, 세월호 7시간의 알리바이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장부가 이상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이 있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영재 원장이 리프팅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과 국가 기관이 동원돼서 외국 수출기업 길을 열어주려고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앵커]
일 제대로 못했다고....
[인터뷰]
수석을 해임시키기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국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종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특검이 바라볼 겁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사업상 특혜를 주면 뭔가를 받기로 하는 대가성이 존재했을 때 그렇게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김영재 원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정농단의 최순실, 최순실이 청와대에 프리패스하는 과정에서 보안손님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영재 원장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안손님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느냐. 얼마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밀하고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김영재 원장한테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인데요. 오늘 최순실도 재판을 받습니다. 특히 장시호 씨도 같이 재판을 받고 김종 전 차관도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특검 관련된 상황은 얘기를 하고요. 잠시 정치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정시간보다 빨리 와서 저희들 진행에 예상치 않은 변수가 많다는 점도 미리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일단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책을 냈어요.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문재인 전 대표가 대담집이죠.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힌 책을 냈는데 거기에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담았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현안을 담았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해서 읽어볼 생각인데 과연 가장 유력한 민주당 내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굉장히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 얘기도 잠시 뒤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귀국하자마자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반행보 또 민생 코스프레라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건지 아니면 아직 참모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가는 곳마다 약간의 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UN사무총장 마치고 왔고 또 대통령이고 당연히 좋은 자리에서 좋게 만났겠죠. 그런데 통화만 하고 말았는데 그 통화 내용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시죠.
[반기문 / 전 유엔 사무총장 : 저도 사실은 직접 찾아봬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래서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 용기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반 전 총장이) 통화를 하셨네요? 박근혜 대통령과?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잘 죽이 맞는 것 같아요.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단 전화통화 내용부터 먼저 분석을 할까요?
[기자]
UN사무총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상태이기는 하지만,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귀국해서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부의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하지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어차피 한번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잘 대처하시기 바란다 그런 내용들. 덕담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통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윤선 장관의 소환과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가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잠시 전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조윤선 장관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모습, 조금 전에 전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친 적 없나요?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이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출석했던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관심이 큰 만큼 조윤선 장관의 조사 내용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그동안의 얘기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질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필요하다면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질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특검은 그겁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누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작성 경위나 특히 윗선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진술이 달라졌을 때 그걸 상호 대질을 맞춰보기 위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조윤선 장관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의 위기에 있다. 현재 문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축인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청구에 뒤이어서 국정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말 맞추기를 하거나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면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지금 조윤선 장관의 발목을 잡고 구속영장까지 간다고 한다면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본인은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조윤선 장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냥 허수아비였다. 그거 만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특검에서 확보한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 있던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조윤선 장관의 기존 태도는 뭐였냐면 나는 제대로 보고받은 적 없고 내가 여기 문체부 장관 오기 전에 발생된 일이며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받은 이후에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뭔가 권리남용이라든가 권리를 침해하는 실제 집행행위는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그것이 아니라 이 작성 과정부터 관여를 했었다. 작성 과정부터 문체부 직원들이 보고를 했었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진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의 관계가요. 수석이 모르게 비서실장이 다른 수석과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은 몰랐다?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성격이라든가 업무 행태 이런 걸 봤을 때 정무수석을 제쳐두고 바로 일선 비서관한테 다이렉트로 지시해서 당신이 처리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워낙 검사 생활, 관료 생활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직의 위계질서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지휘를 했다라면 반드시 당시의 정무수석을 거치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일반적인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워낙에 흔히 말하는 야당에서는 법꾸라지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이 어떤 조사를 할 건지 다 알 텐데 본인은 내 지시 없이 만들어진 거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래도 특검이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들,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인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 소환한 것이고 만약 이렇게 30분 사이를 두고 9시 반, 10시 이렇게 시차를 두고 부른 것도 만약에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면,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까지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여러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내용만 질문을 할지 아니면 다른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히려고 했지만 계속 부인한. 심지어는 최순실도 모른다고 했던 부분 이런 것까지도 별언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특검의 수사 사항은 이 사태와 관련된 어떤 것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소환하기 어려운 피의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당연히 비서실장으로서 알거나 보고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특히 문서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의 혐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화면은 김영재 원장 화면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조윤선 장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재 원장은 특검에 출석을 했고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윤선 장관 출석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간단한 답변 외에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그동안에 어디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지 장민정 앵커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 점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 이것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한 정권의 비서실장이 지금 출석하는 것. 현직으로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고위급이 출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대사에서 김기춘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문세광 저격사건 때 담당검사로 시작했고 또 유신헌법을 기초하는 데 담당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자당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에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고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의 큰 이론적인 기반이었던 사람인데 그 토대가 어떻게 보면 크게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 소환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의 혐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입니다.
[앵커]
특검에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지요.
진보 성향의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지내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실행한 '총지휘자'로 지목받았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휘 아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됐고, 다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점에 선 두 사람이 차례로 소환되면서 특검 수사는 이제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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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어제 헌재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입장한 최순실 씨.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이제 언론에 공개된 자리가 아니자 재판관들 앞에서는 아예 코웃음까지 치면서 할 말 다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했는데 어제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어제 옷이 수의가 아니에요. 함께 보시죠. 어제 헌재 재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수갑은 차고 있습니다마는, 출석을 할 때. 보시면 파카를 입고 있어요.
[인터뷰]
원래는 사실은 구치소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고 오면 편합니다. 중간에 갈아입었다는 의미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외출복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입고 나왔다는 건데 아마도 최순실 씨는 이 헌재의 심리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시켜야 하는데 내가 중요한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범죄자들이 입는 수의를 입고 하는 것과 평상복을 입고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상 나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의를 벗을 사복으로 나왔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아직은 미결수이지 않습니까.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그 부분에 협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 재판 이건 내 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고 공판 지금 열리고 있는 건 그건 자기가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되는 자리이지만 여기는 사실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나를 탄핵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심리도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더 뻔뻔하게 방어하고 되묻고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대답하는 질문들, 또 유도신문하지 마라 다그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말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형사재판의 형량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모르쇠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영태 관련 언급을 하니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들이 나를 옭아매려고 하는 거다. 나를 모함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헌재 재판관들한테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 더 무고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면 나는 당당하다.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제 조금 더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법조인은 그런데 너무나 사소한 사실관계도 부인하게 되면 그 말의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리고 어제 헌재 변론에서 최순실 씨의 논리는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밝혔든가 아니면 대리인 측이 답변서, 변론서를 낸 것 그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어제 계속 해 온 겁니다.
그렇고 재단 출연 이것도 그동안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어제 최순실 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뇌물이 아니다. 문화, 스포츠 융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말의 궤를 같이 하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의 정유라...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특검 청사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고계십니다.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까?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앵커]
조윤선 장관도 결국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검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못 본 장면이 있으시죠.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특검 청사에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담담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전혀 관련된 게 없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 미친 적 없나요?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오늘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인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위증죄로도 고발이 된 상태인데 결국은 블랙리스트는 있었고 그러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았고 그건. 개입하지도 않았다 이런 모습인 거죠?
[인터뷰]
조윤선 장관의 오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 없이 대답합니다, 자신 없이. 왜냐하면 특검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를 복구했는데 그 안 자료 중 조윤선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정도가 아니라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명백한 위증에 해당되고요. 이 블랙리스트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이 들어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상황에서는 모두 다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어두운 것으로 보이고요.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내가 특검까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엄단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했고 왜 거짓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시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겁니다.
[앵커]
지금 조윤선 장관이 현직 장관이란 말입니다. 장관직 수행은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저렇게 버티기라고 할까요?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일단 조윤선 장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을 때였죠. 2014년 6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 1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최초 작성에 개입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 전 실장 아닙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총지휘를 했고 작성 그리고 관리 그리고 실행까지. 김기춘 전 실장이 총지휘를 한 실무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담당을 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특검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아마 정무적 판단을 조금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특검의 엄단 의지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잠시 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앞서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예상 시간보다 일찍 출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소환되는 시간보다. 이것도 아무래도 언론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급적 스포트라이트를 조금만 받고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충실히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재 전 원장은 사실 의료법 위반으로 소환되고 있지만 세월호 7시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검이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순실 씨 사금고에서 김영재 원장과 관계된 화장품 회사에 관계된 서류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혹시나 김영재 원장의 여러 가지 사업성 특혜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공모해서 이익을 주고 같이 이익을 향유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점들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윤선 장관 관련된 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 얘기를 좀더 하도록 하죠. 지금 김영재 원장이 조금 전에 출석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재 원장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오늘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재 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 시술.
시술은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했다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김영재 원장이기 때문에 비선의료의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당시 알리바이를, 세월호 7시간의 알리바이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장부가 이상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이 있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영재 원장이 리프팅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과 국가 기관이 동원돼서 외국 수출기업 길을 열어주려고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앵커]
일 제대로 못했다고....
[인터뷰]
수석을 해임시키기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국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종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특검이 바라볼 겁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사업상 특혜를 주면 뭔가를 받기로 하는 대가성이 존재했을 때 그렇게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김영재 원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정농단의 최순실, 최순실이 청와대에 프리패스하는 과정에서 보안손님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영재 원장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안손님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느냐. 얼마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밀하고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김영재 원장한테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인데요. 오늘 최순실도 재판을 받습니다. 특히 장시호 씨도 같이 재판을 받고 김종 전 차관도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특검 관련된 상황은 얘기를 하고요. 잠시 정치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정시간보다 빨리 와서 저희들 진행에 예상치 않은 변수가 많다는 점도 미리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일단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책을 냈어요.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문재인 전 대표가 대담집이죠.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힌 책을 냈는데 거기에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담았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현안을 담았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해서 읽어볼 생각인데 과연 가장 유력한 민주당 내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굉장히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 얘기도 잠시 뒤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귀국하자마자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반행보 또 민생 코스프레라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건지 아니면 아직 참모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가는 곳마다 약간의 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UN사무총장 마치고 왔고 또 대통령이고 당연히 좋은 자리에서 좋게 만났겠죠. 그런데 통화만 하고 말았는데 그 통화 내용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시죠.
[반기문 / 전 유엔 사무총장 : 저도 사실은 직접 찾아봬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래서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 용기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반 전 총장이) 통화를 하셨네요? 박근혜 대통령과?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잘 죽이 맞는 것 같아요.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단 전화통화 내용부터 먼저 분석을 할까요?
[기자]
UN사무총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상태이기는 하지만,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귀국해서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부의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하지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어차피 한번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잘 대처하시기 바란다 그런 내용들. 덕담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통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윤선 장관의 소환과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가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잠시 전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조윤선 장관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모습, 조금 전에 전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친 적 없나요?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이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출석했던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관심이 큰 만큼 조윤선 장관의 조사 내용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그동안의 얘기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질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필요하다면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질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특검은 그겁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누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작성 경위나 특히 윗선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진술이 달라졌을 때 그걸 상호 대질을 맞춰보기 위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조윤선 장관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의 위기에 있다. 현재 문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축인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청구에 뒤이어서 국정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말 맞추기를 하거나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면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지금 조윤선 장관의 발목을 잡고 구속영장까지 간다고 한다면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본인은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조윤선 장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냥 허수아비였다. 그거 만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특검에서 확보한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 있던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조윤선 장관의 기존 태도는 뭐였냐면 나는 제대로 보고받은 적 없고 내가 여기 문체부 장관 오기 전에 발생된 일이며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받은 이후에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뭔가 권리남용이라든가 권리를 침해하는 실제 집행행위는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그것이 아니라 이 작성 과정부터 관여를 했었다. 작성 과정부터 문체부 직원들이 보고를 했었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진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의 관계가요. 수석이 모르게 비서실장이 다른 수석과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은 몰랐다?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성격이라든가 업무 행태 이런 걸 봤을 때 정무수석을 제쳐두고 바로 일선 비서관한테 다이렉트로 지시해서 당신이 처리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워낙 검사 생활, 관료 생활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직의 위계질서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지휘를 했다라면 반드시 당시의 정무수석을 거치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일반적인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워낙에 흔히 말하는 야당에서는 법꾸라지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이 어떤 조사를 할 건지 다 알 텐데 본인은 내 지시 없이 만들어진 거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래도 특검이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들,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인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 소환한 것이고 만약 이렇게 30분 사이를 두고 9시 반, 10시 이렇게 시차를 두고 부른 것도 만약에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면,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까지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여러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내용만 질문을 할지 아니면 다른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히려고 했지만 계속 부인한. 심지어는 최순실도 모른다고 했던 부분 이런 것까지도 별언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특검의 수사 사항은 이 사태와 관련된 어떤 것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소환하기 어려운 피의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당연히 비서실장으로서 알거나 보고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특히 문서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의 혐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화면은 김영재 원장 화면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조윤선 장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재 원장은 특검에 출석을 했고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윤선 장관 출석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간단한 답변 외에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그동안에 어디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지 장민정 앵커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 점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 이것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한 정권의 비서실장이 지금 출석하는 것. 현직으로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고위급이 출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대사에서 김기춘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문세광 저격사건 때 담당검사로 시작했고 또 유신헌법을 기초하는 데 담당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자당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에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고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의 큰 이론적인 기반이었던 사람인데 그 토대가 어떻게 보면 크게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 소환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의 혐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입니다.
[앵커]
특검에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지요.
진보 성향의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지내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실행한 '총지휘자'로 지목받았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휘 아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됐고, 다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점에 선 두 사람이 차례로 소환되면서 특검 수사는 이제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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