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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어제 하루 정말 뉴스가 차고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헌재소장 발언 이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특검에 나온 최순실.
이어진 대통령의 깜짝 인터뷰. 그리고 오늘 오전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회견까지. 대통령 측이 뭔가 큰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놀랄 일의 연속인데요. 먼저 어제 대통령이 단독인터뷰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 단독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형식이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규재TV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수성향이 굉장히 강한 논설위원이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매체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시중에 돌고 있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시중에 돌고 있는 루머를 통해서 탄핵까지 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결국 논조는 이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탄핵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서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냈다면 어제 인터뷰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어제 인터뷰도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 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앵커]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설 전에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여론이 전환되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되거나 미루어지거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질문하면서 반문도 없었고요. 심경을 들어주는 인터뷰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규재 주필을 평소에 만나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몇 번 포럼 같은 데서 사실상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논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를 함께하는 그런 100분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혁혁한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논객으로 활동을 해 왔고. 정규재TV라는 것은 사실 매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팟캐스터. 개인이 하는. 물론 한국경제신문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이 하는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정규재TV에서 했을까라는 것은 정규재TV가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올렸느냐를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최근에 올린 내용들의 제목을 보면 마녀재판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마녀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또는 특검 , 이렇게 할 정당성이 있나. 특검이 이렇게 정당성이 없다라는 걸 부각하는 그런 내용. 마지막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같이 하는 황성욱 변호사가 지금까지 판결을 갖고 하는 이 문제 판결 감시, 이런 코너.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상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앵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것도 자신이 사실 뜻하는 바를 가장 충실히 담아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발언을 하나씩 좀 뜯어볼 텐데요. 억울하다는 항변이 주 내용이었고요. 어제 엮였다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인터뷰]
어제 엮였다는 표현을 쓴 건 그 부분이었어요.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보면 옷값을 다 대신 내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무언가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아니냐,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제3자 뇌물죄나 뇌물죄가 된다는 그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 논리 관련해서도 너무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엮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최순실 씨도 특검에 나오면서 작심하면서 한 말이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특검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인터뷰]
정말 묘하게 두 개가 엮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최순실 씨가 정말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된 멘트였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어제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실 거면 먼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게 옷값이었어요.
차라리 경제적 공동체로 희한한 말로 나를 엮었다가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옷값 문제나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경제공동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어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탄핵 자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엮여서 말 그대로 대통령직까지 내려놔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보내려고 했던 그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서 산더미 같은 거짓말이 쌓였다. 누군가 오래 기획한 느낌이 든다.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심증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느끼시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누구인것 같으냐고 했더니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인터뷰]
정규재TV가 좀 객관적인 인터뷰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을 직접 질문에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 정규재 주필이 직접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답한 게 아니고 정규재 주필이 어떻게 물었느냐면 아니, 누군가 뒤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박 대통령도 그렇게 느끼시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질문이 예정돼 있었고. 두 번째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운을 많이 남기는데.
저는 또 다른 부분에서 답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하면 이번에도 정규재 주필이 아예 질문에 내용을 다 담습니다.
이른바 4대 개혁 대상. 국회, 언론, 노조, 검찰 4대 세력이 대통령을 포위하고 침몰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질문에서 아예 정의를 하고 물어봤죠. 그랬는데 어떻게 답하시냐면 내가 개혁한 것에 대한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 두 세력이 지금 배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본인은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
검찰, 언론, 노조 이런 세력들이 오래 전부터 기획해서 나를 이렇게 탄핵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앵커]
그렇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 질문에서도 이미 답을 준,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탄핵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는 쏙 빠지고 지금 정윤회 밀회설이라든가 아니면 굿이라든가 정말 루머에 대한 해명에 집중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그 루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앵커]
그 루머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루머는 탄핵과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 루머가 생겼던 이유를 먼저 추론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된 해명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림머리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미용사가 들어온 시간을 청와대가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헌재에서도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서를 내라고 해서 답변서 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정도 답변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풀어주셨으면 애시당초에 이런 루머는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것때문에 생긴 루머예요.
그러면 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소상한 소회를 밝히시던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정윤회와 밀회했다라는 것, 나라 품격 떨어지는 것이다.
약물, 그런 것 한 적 없다. 여성으로서 이거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본질을 루머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나라 품격 떨어지는 이야기다.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탄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상당 부분 시간을 들여 해명했던 의혹 부분. 지금 말한 굿이라든가 약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탄핵소추안에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백 변호사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듣고 싶었던 부분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 바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굿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됐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정규재 주필이 묻거든요, 적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탄핵의 사유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죠. 정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보도에서도 사실상 정윤회 밀회설이라든지 혹은 의약품이라든지 그것을 적시하면서 언론에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그 뒷부분, 정규재 주필이 뒷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물어볼 부분들은 묻지 않고 앞부분에서 그 소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했다는 것이죠.
[앵커]
보수의 날카로운 논객인데 어제 질문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사실 받으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박 대통령은 탄핵근거가 취약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박한철 소장 어제 이른바 데드라인을 제시했죠.
탄핵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벚꽃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이달 말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선고 시점을 3월 13일 이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3월 13일을 넘겨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탄핵 시계도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23일에서 3월 9일 안에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이 재판관의 퇴임일과 가장 가까운 목요일인 9일이나, 한 주 더 앞선 2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박 소장이 언급한 일정에 맞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대선은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기각한다면 원래대로 12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변호인단 전원 사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 :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겠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란 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되는데,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총사퇴할 경우 새로 선임 안 하면 멈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현주 앵커가 이건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인터뷰]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심판은 다른 헌법재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변호사가 대동이 돼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명확하게 법리에 관한 결론을 입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탄핵심판은 징계절차하고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징계절차에서 변호사가 다 사임하면 징계 절차 다 스톱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다음에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증인신문해야 하는데 우리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일을 연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3월 13일을 넘기게 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명이 나가면 이게 3분의 2 찬성이 아니라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잖아요.
7명이어도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충원하면 된다.
표현을 썼는데 새로운 재판관이 충원되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다 캐치하면서 따라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무언가 상황을 반전해 보고자하는 의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명이 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다친다거나 아파서 심리에 출석할 수 없으면 심리정족수가 7명이에요. 1명만 빠지면 아예 심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박한철 소장이 그래도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마치 굉장히 불공정한 것인 것처럼 변호인단이 대응하는 것도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변호인단의 총사퇴 너무 반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의 근거가 아까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저께 정규재 주필이 헌재에 출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검토한 적 없다. 그러나 특검은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이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라든지 혹은 언론계에서는 어제 박한철 소장의 말씀의 그 어떤 근거라든지 혹은 그 일정 대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 박 대통령 측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고 그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어제의 우발적으로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우발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충분히 어제 그런 발언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분위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으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또 특검 쪽의 변호인들 역시 똑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역시 헌재와 특검을 그래도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일관된 흐름은 지연시키는 것, 시간을 버는 것, 이건데요.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하나 또 놀라웠던 것이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의 2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광화문이 청와대에서 먼 것도 아니고 TV를 계속 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탄핵이 허황된 소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많이 나서고 있고 지금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들보다 두 배가 넘는다.
결국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불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육안으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촛불집회가 훨씬 많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는 아, 우리들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라고 판단해서 그 뒤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편, 그게 지금 태극기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요즘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보다 많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편 쉽게 말하는 우리편들 빨리 더 집결해서 나를 구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TV를 안 보시지는 않을 텐데 촛불집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지는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인터뷰]
아시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이 언제나 후임 대통령한테 하는 편지라든지 이런 내용 편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국민도 국민이다.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계속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하는 동안에 그걸 꼭 잊지 말아라.
[앵커]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 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 조언과 함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촛불도 나의 국민이다라고 여기셔야 하는 게 아니냐.
태극기집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자신의 국민이다라고 이렇게 편가르는 듯한 표현은 사실상 대통령 처음에 취임 초기에 초심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어제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이 춥고 눈 오는 데 나오는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최순실 씨 특검에 나오면서 일성이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앵커]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농단한 최순실 씨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불쾌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인터뷰]
참담했죠. 민주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위임하는, 권리를 대통령이라는 한 직위에 위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통치를 해 달라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위임한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인 민간인에게 그 위임을 국민들이 준 그런 권한을 또다시 위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가장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여기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이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있죠.
[인터뷰]
사실 지금 어제 최순실 씨가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2월 24일날 딱 한 번 나오고 그동안 특검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라는 게 뭐냐하면 지금 특검의 수사는 강압적인 수사고 불법적인 수사고, 잘못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류의 이야기고요. 또 잠시 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없고 강제수사하고 억압된 수사를 하고 여론을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계속 일관된 메시지라고 지지층에 던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도 어제 최순실 씨가 마스크를 안 하고 나오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랬는데 진행도 하기 전에 말을 하고 했던 것,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흐름들과 딱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준비된 멘트구나 생각했습니다.
[앵커]
완전히 준비된 메시지였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손, 발이 묶여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드 관련해서는 내가 이렇게 손, 발 묶이지 않았으면 해결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것도 역시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죠.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되고 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드에 관련된 것 지금 내가 손, 발만 묶이지 않았으면 잘 해결됐을 것이다. 결국 태극기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보수층에서 집결할 수 있는 내용들, 유리한 내용들은 다 언급을 하고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질문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부분에서 사실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어떤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뭐냐하면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빨리 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변호인단한테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국정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게 당사자인 대통령이 또 할 일이다.
이게 사실은 순서상 맞죠. 사드 문제가 정말 해결되려면 정국이 빨리 안정돼야 되고 정국이 안정되려면 탄핵 절차가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돼야 된다. 그 이후에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 논리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정국을 진짜 걱정하는 논리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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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하루 정말 뉴스가 차고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헌재소장 발언 이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특검에 나온 최순실.
이어진 대통령의 깜짝 인터뷰. 그리고 오늘 오전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회견까지. 대통령 측이 뭔가 큰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놀랄 일의 연속인데요. 먼저 어제 대통령이 단독인터뷰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 단독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형식이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규재TV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수성향이 굉장히 강한 논설위원이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매체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시중에 돌고 있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시중에 돌고 있는 루머를 통해서 탄핵까지 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결국 논조는 이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탄핵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서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냈다면 어제 인터뷰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어제 인터뷰도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 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앵커]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설 전에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여론이 전환되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되거나 미루어지거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질문하면서 반문도 없었고요. 심경을 들어주는 인터뷰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규재 주필을 평소에 만나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몇 번 포럼 같은 데서 사실상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논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를 함께하는 그런 100분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혁혁한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논객으로 활동을 해 왔고. 정규재TV라는 것은 사실 매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팟캐스터. 개인이 하는. 물론 한국경제신문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이 하는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정규재TV에서 했을까라는 것은 정규재TV가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올렸느냐를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최근에 올린 내용들의 제목을 보면 마녀재판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마녀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또는 특검 , 이렇게 할 정당성이 있나. 특검이 이렇게 정당성이 없다라는 걸 부각하는 그런 내용. 마지막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같이 하는 황성욱 변호사가 지금까지 판결을 갖고 하는 이 문제 판결 감시, 이런 코너.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상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앵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것도 자신이 사실 뜻하는 바를 가장 충실히 담아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발언을 하나씩 좀 뜯어볼 텐데요. 억울하다는 항변이 주 내용이었고요. 어제 엮였다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인터뷰]
어제 엮였다는 표현을 쓴 건 그 부분이었어요.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보면 옷값을 다 대신 내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무언가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아니냐,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제3자 뇌물죄나 뇌물죄가 된다는 그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 논리 관련해서도 너무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엮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최순실 씨도 특검에 나오면서 작심하면서 한 말이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특검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인터뷰]
정말 묘하게 두 개가 엮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최순실 씨가 정말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된 멘트였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어제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실 거면 먼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게 옷값이었어요.
차라리 경제적 공동체로 희한한 말로 나를 엮었다가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옷값 문제나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경제공동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어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탄핵 자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엮여서 말 그대로 대통령직까지 내려놔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보내려고 했던 그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서 산더미 같은 거짓말이 쌓였다. 누군가 오래 기획한 느낌이 든다.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심증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느끼시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누구인것 같으냐고 했더니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인터뷰]
정규재TV가 좀 객관적인 인터뷰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을 직접 질문에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 정규재 주필이 직접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답한 게 아니고 정규재 주필이 어떻게 물었느냐면 아니, 누군가 뒤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박 대통령도 그렇게 느끼시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질문이 예정돼 있었고. 두 번째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운을 많이 남기는데.
저는 또 다른 부분에서 답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하면 이번에도 정규재 주필이 아예 질문에 내용을 다 담습니다.
이른바 4대 개혁 대상. 국회, 언론, 노조, 검찰 4대 세력이 대통령을 포위하고 침몰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질문에서 아예 정의를 하고 물어봤죠. 그랬는데 어떻게 답하시냐면 내가 개혁한 것에 대한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 두 세력이 지금 배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본인은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
검찰, 언론, 노조 이런 세력들이 오래 전부터 기획해서 나를 이렇게 탄핵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앵커]
그렇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 질문에서도 이미 답을 준,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탄핵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는 쏙 빠지고 지금 정윤회 밀회설이라든가 아니면 굿이라든가 정말 루머에 대한 해명에 집중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그 루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앵커]
그 루머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루머는 탄핵과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 루머가 생겼던 이유를 먼저 추론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된 해명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림머리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미용사가 들어온 시간을 청와대가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헌재에서도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서를 내라고 해서 답변서 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정도 답변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풀어주셨으면 애시당초에 이런 루머는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것때문에 생긴 루머예요.
그러면 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소상한 소회를 밝히시던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정윤회와 밀회했다라는 것, 나라 품격 떨어지는 것이다.
약물, 그런 것 한 적 없다. 여성으로서 이거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본질을 루머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나라 품격 떨어지는 이야기다.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탄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상당 부분 시간을 들여 해명했던 의혹 부분. 지금 말한 굿이라든가 약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탄핵소추안에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백 변호사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듣고 싶었던 부분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 바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굿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됐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정규재 주필이 묻거든요, 적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탄핵의 사유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죠. 정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보도에서도 사실상 정윤회 밀회설이라든지 혹은 의약품이라든지 그것을 적시하면서 언론에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그 뒷부분, 정규재 주필이 뒷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물어볼 부분들은 묻지 않고 앞부분에서 그 소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했다는 것이죠.
[앵커]
보수의 날카로운 논객인데 어제 질문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사실 받으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박 대통령은 탄핵근거가 취약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박한철 소장 어제 이른바 데드라인을 제시했죠.
탄핵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벚꽃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이달 말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선고 시점을 3월 13일 이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3월 13일을 넘겨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탄핵 시계도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23일에서 3월 9일 안에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이 재판관의 퇴임일과 가장 가까운 목요일인 9일이나, 한 주 더 앞선 2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박 소장이 언급한 일정에 맞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대선은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기각한다면 원래대로 12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변호인단 전원 사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 :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겠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란 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되는데,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총사퇴할 경우 새로 선임 안 하면 멈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현주 앵커가 이건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인터뷰]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심판은 다른 헌법재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변호사가 대동이 돼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명확하게 법리에 관한 결론을 입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탄핵심판은 징계절차하고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징계절차에서 변호사가 다 사임하면 징계 절차 다 스톱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다음에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증인신문해야 하는데 우리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일을 연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3월 13일을 넘기게 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명이 나가면 이게 3분의 2 찬성이 아니라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잖아요.
7명이어도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충원하면 된다.
표현을 썼는데 새로운 재판관이 충원되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다 캐치하면서 따라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무언가 상황을 반전해 보고자하는 의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명이 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다친다거나 아파서 심리에 출석할 수 없으면 심리정족수가 7명이에요. 1명만 빠지면 아예 심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박한철 소장이 그래도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마치 굉장히 불공정한 것인 것처럼 변호인단이 대응하는 것도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변호인단의 총사퇴 너무 반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의 근거가 아까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저께 정규재 주필이 헌재에 출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검토한 적 없다. 그러나 특검은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이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라든지 혹은 언론계에서는 어제 박한철 소장의 말씀의 그 어떤 근거라든지 혹은 그 일정 대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 박 대통령 측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고 그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어제의 우발적으로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우발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충분히 어제 그런 발언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분위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으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또 특검 쪽의 변호인들 역시 똑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역시 헌재와 특검을 그래도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일관된 흐름은 지연시키는 것, 시간을 버는 것, 이건데요.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하나 또 놀라웠던 것이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의 2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광화문이 청와대에서 먼 것도 아니고 TV를 계속 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탄핵이 허황된 소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많이 나서고 있고 지금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들보다 두 배가 넘는다.
결국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불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육안으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촛불집회가 훨씬 많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는 아, 우리들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라고 판단해서 그 뒤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편, 그게 지금 태극기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요즘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보다 많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편 쉽게 말하는 우리편들 빨리 더 집결해서 나를 구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TV를 안 보시지는 않을 텐데 촛불집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지는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인터뷰]
아시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이 언제나 후임 대통령한테 하는 편지라든지 이런 내용 편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국민도 국민이다.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계속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하는 동안에 그걸 꼭 잊지 말아라.
[앵커]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 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 조언과 함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촛불도 나의 국민이다라고 여기셔야 하는 게 아니냐.
태극기집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자신의 국민이다라고 이렇게 편가르는 듯한 표현은 사실상 대통령 처음에 취임 초기에 초심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어제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이 춥고 눈 오는 데 나오는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최순실 씨 특검에 나오면서 일성이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앵커]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농단한 최순실 씨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불쾌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인터뷰]
참담했죠. 민주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위임하는, 권리를 대통령이라는 한 직위에 위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통치를 해 달라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위임한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인 민간인에게 그 위임을 국민들이 준 그런 권한을 또다시 위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가장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여기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이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있죠.
[인터뷰]
사실 지금 어제 최순실 씨가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2월 24일날 딱 한 번 나오고 그동안 특검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라는 게 뭐냐하면 지금 특검의 수사는 강압적인 수사고 불법적인 수사고, 잘못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류의 이야기고요. 또 잠시 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없고 강제수사하고 억압된 수사를 하고 여론을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계속 일관된 메시지라고 지지층에 던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도 어제 최순실 씨가 마스크를 안 하고 나오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랬는데 진행도 하기 전에 말을 하고 했던 것,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흐름들과 딱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준비된 멘트구나 생각했습니다.
[앵커]
완전히 준비된 메시지였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손, 발이 묶여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드 관련해서는 내가 이렇게 손, 발 묶이지 않았으면 해결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것도 역시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죠.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되고 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드에 관련된 것 지금 내가 손, 발만 묶이지 않았으면 잘 해결됐을 것이다. 결국 태극기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보수층에서 집결할 수 있는 내용들, 유리한 내용들은 다 언급을 하고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질문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부분에서 사실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어떤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뭐냐하면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빨리 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변호인단한테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국정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게 당사자인 대통령이 또 할 일이다.
이게 사실은 순서상 맞죠. 사드 문제가 정말 해결되려면 정국이 빨리 안정돼야 되고 정국이 안정되려면 탄핵 절차가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돼야 된다. 그 이후에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 논리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정국을 진짜 걱정하는 논리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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