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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앞서 출석한 사람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일단 김기춘 전 실장부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옆을 슬쩍 둘러봤는데요. 이게 바로 주변의 시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서 잠시 주변을 둘러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고 수갑을 찬 채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바로 예상치 못했던 또 한 명의 피의자가 등장을 하죠. 장시호 씨.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재소환됩니다. 삼성의 지원과 관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수감 중에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이번에는 김경숙 전 학장이 역시 재소환됩니다. 김경숙 전 학장, 지금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특혜입학 의혹 그리고 학점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남편인 김천제 현 건대 교수와 함께 최순실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는 남편도 소환을 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윤선 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등장할 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출석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 전망 그리고 계속되는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유라도 오늘 구속 기간이, 지금 덴마크에서 풀려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최순실의 손자 때문에, 아들이죠, 정유라한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인도 선임을 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특검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기로는 김경숙, 조윤선 두 사람만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이에요. 특검이 빨리 수사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불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예정대로 됐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 번 피의자 소환할 때 상당히 한꺼번에 소환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2월 말까지가 특검의 1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 줄지, 또 특검이 더 연장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이 어쨌든 2월 말까지 시한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라졌죠. 탄핵시계도 물론 빨라지고 있습니다마는 특검 시계도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아까 앵커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한 핵심적인 사유들은 다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뇌물죄 혐의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결국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최순실이 특검에 출석을 안 하니까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했다, 16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시호 씨를 또 소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 이쪽과 이쪽의 수상을 보강하려는 것 같고.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 조윤선 전 장관과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려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특검의 조사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일단 오늘 보니까 특검은 설 연휴는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평상 체제로 본격적으로 오히려 평상 때보다 더 많은 그리고 속도를 내면서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건 뭐냐하면 대통령 지금 조사를 2월 초에 원래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 보강조사, 증거조사를 더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오늘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씨와 오늘 조윤선 전 장관, 김경숙 전 학장 세 사람을 오늘 소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순실 씨는 지금 현재 오늘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추가로 더 나타났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장시호 씨.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부른 이유는, 다 불러도 가능한 건 특검이 팀이 여러 개예요, 수사하는 팀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한 팀에서 한 사람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여기서 부른 사람의 주요 일종의 혐의를 보면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뇌물수수죄,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로 아까 이대에서의 어떤 부정입학과 특혜 전형 이런 논란. 그것에다가 소위 추가적으로 관제데모를 과연 뒤에서 배후에서 조성했는지 이런 것 유무, 이런 것을 오늘 조사를 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대통령 수사에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마 특검이 내일 2시 반에 정례브리핑을 하는데 오늘도 2시 반 정례브리핑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 오늘 네 사람을 추가로 두 명을 더 추가로 부른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순실 지금 오늘 소환에 소환할 때마다 재소환을 했는데 할 때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최순실을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방안 등도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를 어떻게 지금 특검은 보고 있을까요? 지금 아예 자포자기 상태로 특검한테는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거의 그런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어차피 특검 수사 전에도 검찰에서 이미 구속됐었잖아요, 최순실 씨는. 게다가 위증 혐의 이런 것은 별로 최순실 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 25일날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했었죠. 12월 24일에. 작년도에 했다가 두 번째로 한 거예요. 그때 고성 지르고 고함 지르고 이제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결국 불응을 했는데. 결국 최순실 씨는 지금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마 그런 식으로 조력을 한 것 같아요.
급기야 강압수사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어쨌든 몸통이라고 보는 건데 이 전체적인 게이트에서. 아직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검으로서는. 대단히 초조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뇌물수수 혐의, 뇌물 쪽으로 최순실 씨와 대통령에 대한 물증과 입증하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최종적인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순실 씨를 옆에서 조여가는 옆에서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뇌물 수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이번 탄핵과도 관련된 것이고 특히 최순실 씨를 결국 구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소는 됐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얼마나 형량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뇌물 수수 관련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장시호 씨도 재소환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부터 수사를 더 해 들어가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은 지금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강압수사를 한다는 게 폭언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특검에서 그래도 상대가 최순실 씨이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이 사건을 무슨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잡범 다루듯이 최순실을 하지 않았을 텐데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와 그 변호인은 나름의 자기네들도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은 특검이나 검찰에 잘 보여서 형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전략을 펼 수는 없는 거고 어찌 보면 최고의 형까지 대비해서 약간 자포자기 심정래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다가 약간의 반발과 몽니 그리고 이런 거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시간 끌기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진술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일단 현재 보면 대부분의 조사에 응하는 전략을 보면 말을 하더라도 대부분 모르쇠로 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그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말을 안 하겠다. 당신들이 밝히려면 밝혀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고 강압수사의 여부는 무슨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고문이나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무슨 수사전략상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1시간여 동안 단둘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확대 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닌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추가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차원에서도 자기를 위해 수사에 응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과의 변호인단과의 어떤 협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특검과 헌재에서의 시간끌기 전략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노리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최순실 관련된 특검의 수사 상황 지금 2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이요. 그때 다시 연결해서 최순실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선주자들 움직임도 많이 바빠지고 있고 특히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잠시 뒤에 특검 브리핑 시작되면 다시 이야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설 연휴 동안 정치, 대선후보들 움직임을 많이 지켜 보셨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오늘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내치에 치중하면서 그동안 다지기. 그동안 했었던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저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입니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했을 것 같거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설 연휴가 오늘 끝나는 날인데 트럼프와의 통화가 굉장히 핫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 수치가 굉장히 높아가고 이런 추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의외로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앵커]
반기문 빠진 걸 황교안이 다 가져갔거든요.
[인터뷰]
황교안이 흡수해가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치, 외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정국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국내 정치적인 관점과 연결 안 시킬 수 없는 거죠. 트럼프와의 통화를, 특히 보수층들에게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 대행의 존재감 이런 것도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휴가 끝나고 지지율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다 못해 외치까지 최근 황교안 총리 행보는 사실 국무총리의 행보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대선주자 또는 대통령의 행보였단 말이죠. 최근 거기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맨 첫번에 답변할 때는 아예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해서 말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염두에 있구나 유추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반기문 전 총장이 물론 제3지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답보를 보이고 있다면 보수층이나 새누리당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새누리당, 지금 대선 후보조차도 없어서 고심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후보 낼게요 하더니 아직도 못 내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황교안 권한대행은 새누리당과 현재로서는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새누리당에서는?
[인터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소위 말해서 유력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소위 불임정당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 주자, 유력 주자가 없으면 그 당은 사실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소위 말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지금 대행이 오늘 통화도 원래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그런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어차피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설 직전과 설 연휴 기간에 저도 여러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여론조사 수치도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상대적으로 수치가 하락 하다가 하락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과 달리 전 총장과 달리 황교안 대행의 경우 뭔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 따라서 보수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분명하게 정체성을 안 밝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행을 보수의 본류라고 보고 황교안 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하자면 장점이야 안정감도 있고 그동안 총리로서 지켜 봤는데 사람이 무게감도 있고 뭔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은 이런 이미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정감은 있습니다마는 황 권한대행의 가장 큰 단점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해야 하거든요. 자기를 총리로 만들어 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해야만이 다음, 아니면 태극기 들고 같이 보수단체 집회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장, 단점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장점은 보수세력들한테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차피 진보 쪽으로 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그래도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있는데. 단점은 결정적으로 바로 그것이죠. 현재 박근혜, 최순실 이 사태가 났는데 국정농단 사태가 났는데 여기에서 현 정부 2인자가 과연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출마를 과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바로 출마 선언을 하는 직후 그 논란과 함께 부수적으로 왜 권한대행으로서의 관리, 선거 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선수로 나와 버리느냐. 오히려 원래 3인자였던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출마를 했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만약 선언할 경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경우에 하는 순간에 약간 상승될 수 있는 또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소위 역풍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반 책임론,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 단점?
[인터뷰]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굉장히 뚜렷한 거죠. 지난 번에 여야 합의 총리를 세워야 한다, 탄핵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대행이 돼서도 안 된다는 여야의 어느 정도의 공조와....
[앵커]
대행조차도 반대했었거든요.
[인터뷰]
대행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총리까지 되고 권한대행이 되고 대선주자로까지 이미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기문란에 책임이 없는 것인가. 단지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 정권에서.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는데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책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부각된다면 안보라든지 그리고 총리로서의 안정감, 특히 보수층들이 보기에는 통진당 사건을 잘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정감이 있고 믿음이 간다고 하더라도 중도진보층 이런 중도층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컨밴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출마선언을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롱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황교안 오늘 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얘기하는 이유는 트럼프와의 통화 때문이었죠. 트럼프와의 통화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캠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캠프 쪽 관련된 사람들과 여러 캠프들과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이번 추석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차라리 가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전화 통화를... 전직 UN사무총장으로서. 이런 걸 했으면 오히려 반 총장의 이미지에도 맞고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그렇게 못했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막 특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최순실,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금부터 특검의 정례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김경숙, 이인성, 남궁곤, 장시호, 김종 및 정관주를 소환하였습니다. 어제는 남궁곤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요지는 남궁곤이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으라는 최경희의 지시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유라를 합격시키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오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및 신동철을,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하여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김종덕, 정관주 및 신동철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종덕 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김종덕에 대하여는 노태강과 최규학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점과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함께 기소하였으며 정관주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증한 점에 대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문화계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문체부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공소 사실은 추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기소시에 정리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할 사항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최순실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금명간 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김남희입니다. 최순실 씨가 계속 불출석을 반복하면 어떻게 체포영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최순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우선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나 본인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서 계속 소환을 하는 것인지?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서는 어쨌든 관련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여부와 상관 없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고 그 각 혐의의 입증은 관련자들의 증거나 물증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뉴스원의 기자입니다. 오늘 문체부 인사들을 몇 명 소환해서 조사 중이신데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아마 오늘 문체부 관련자들 몇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제 우 전 수석 조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문체부 외에도 다른 검찰 개입 인사나 장모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불거진 게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같이 살펴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들일 수 있고요. 수사 계획이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그럼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규철 / 특검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TV조선의 최우정입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2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도 특검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사항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기자]
대면조사 전에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검찰 특수본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아아 최순실 씨 체포영장 말씀하실 때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뇌물수수 혐의 대신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규철 / 특검보]
기존의 최순실의 경우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도의 알선수재혐의입니다. 기존 뇌물수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체포영장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조사 상황에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추후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자]
JTBC 김지훈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예정이 없으세요?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입니다. 아까 미얀마 사업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얀마 K타운 사업 관련된 사업입니까, 지금?
[이규철 / 특검보]
자세한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경향신문 김경학입니다. 그러면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가 미얀마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혐의가 알선수재인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얀마와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기자]
알선수재가 미얀마와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앵커]
지금까지 특검의 브리핑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한다는 것이야 새로운 사실이 아니겠고요.
최순실의 또 다른 혐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미얀마 관련된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병우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관련해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참고인 조사죠. 현재인지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미얀마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사를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멀리 동남아 미얀마에서도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죠. 첫째가 바로 미얀마 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게 미얀마 K타운이라는 사업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걸 무상 원조로 우리가 지어주고 여기에다가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지어주고 한류기업 입점시키고 최순실은 자선사업가입니까? 특검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알선수재 혐의를 이 부분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알선을 해 주면서 뇌물을 받았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빠져나가지 못할 구멍을 하나 더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우병우입니다.
문체부 관련자들이 현재 참고인으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겨냥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인사에 우병우 전 수석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래서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돈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직권남용 혐의까지도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설을 남들보다 일찍 마친 특검. 최순실 재소환 문제,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뇌물수수혐의와 추가로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한다는 것 있고요.
우병우 소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 풍겼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조사까지 특검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특검의 발표 내용 쭉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의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것 같아요. 아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별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선수재혐의다 그게 바로 미얀마 대사와 관련된 것 같아요.
미얀마에다가 건물 짓고 거기에다 사람들을 입점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뭔가 사익을 챙겼다라는 쪽에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세월호 때 정장을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최근 문체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거 인사조치했다는 것.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간간이 보도가 되기는 했었는데 오늘 처음 우병우 소환에 대해서 문체부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규철 특검보가. 이 부분이 우병우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은 최순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방에서 조여가는 이런 전략을 계속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번에 뇌물수수로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이재용 부회장, 이런 수사로 다시 조여가면서 대통령 수사를 앞두는 그런 준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 일단은 뇌물수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새로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의 공적 개발 원조 과정에서 아까 개인적 이득을 취한, 취한인지 취하려 한 것인지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고.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순실에 대한 이러한 압박 수사를 계속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가장 법률을 많이 아는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게 많았는데 특검은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대체로 방기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 좌천성 문화부 일부 간부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문화부의 좌천에 관련된 인사들, 그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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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출석한 사람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일단 김기춘 전 실장부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옆을 슬쩍 둘러봤는데요. 이게 바로 주변의 시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서 잠시 주변을 둘러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고 수갑을 찬 채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바로 예상치 못했던 또 한 명의 피의자가 등장을 하죠. 장시호 씨.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재소환됩니다. 삼성의 지원과 관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수감 중에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이번에는 김경숙 전 학장이 역시 재소환됩니다. 김경숙 전 학장, 지금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특혜입학 의혹 그리고 학점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남편인 김천제 현 건대 교수와 함께 최순실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는 남편도 소환을 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윤선 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등장할 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출석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 전망 그리고 계속되는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유라도 오늘 구속 기간이, 지금 덴마크에서 풀려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최순실의 손자 때문에, 아들이죠, 정유라한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인도 선임을 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특검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기로는 김경숙, 조윤선 두 사람만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이에요. 특검이 빨리 수사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불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예정대로 됐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 번 피의자 소환할 때 상당히 한꺼번에 소환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2월 말까지가 특검의 1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 줄지, 또 특검이 더 연장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이 어쨌든 2월 말까지 시한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라졌죠. 탄핵시계도 물론 빨라지고 있습니다마는 특검 시계도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아까 앵커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한 핵심적인 사유들은 다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뇌물죄 혐의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결국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최순실이 특검에 출석을 안 하니까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했다, 16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시호 씨를 또 소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 이쪽과 이쪽의 수상을 보강하려는 것 같고.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 조윤선 전 장관과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려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특검의 조사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일단 오늘 보니까 특검은 설 연휴는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평상 체제로 본격적으로 오히려 평상 때보다 더 많은 그리고 속도를 내면서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건 뭐냐하면 대통령 지금 조사를 2월 초에 원래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 보강조사, 증거조사를 더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오늘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씨와 오늘 조윤선 전 장관, 김경숙 전 학장 세 사람을 오늘 소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순실 씨는 지금 현재 오늘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추가로 더 나타났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장시호 씨.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부른 이유는, 다 불러도 가능한 건 특검이 팀이 여러 개예요, 수사하는 팀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한 팀에서 한 사람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여기서 부른 사람의 주요 일종의 혐의를 보면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뇌물수수죄,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로 아까 이대에서의 어떤 부정입학과 특혜 전형 이런 논란. 그것에다가 소위 추가적으로 관제데모를 과연 뒤에서 배후에서 조성했는지 이런 것 유무, 이런 것을 오늘 조사를 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대통령 수사에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마 특검이 내일 2시 반에 정례브리핑을 하는데 오늘도 2시 반 정례브리핑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 오늘 네 사람을 추가로 두 명을 더 추가로 부른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순실 지금 오늘 소환에 소환할 때마다 재소환을 했는데 할 때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최순실을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방안 등도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를 어떻게 지금 특검은 보고 있을까요? 지금 아예 자포자기 상태로 특검한테는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거의 그런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어차피 특검 수사 전에도 검찰에서 이미 구속됐었잖아요, 최순실 씨는. 게다가 위증 혐의 이런 것은 별로 최순실 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 25일날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했었죠. 12월 24일에. 작년도에 했다가 두 번째로 한 거예요. 그때 고성 지르고 고함 지르고 이제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결국 불응을 했는데. 결국 최순실 씨는 지금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마 그런 식으로 조력을 한 것 같아요.
급기야 강압수사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어쨌든 몸통이라고 보는 건데 이 전체적인 게이트에서. 아직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검으로서는. 대단히 초조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뇌물수수 혐의, 뇌물 쪽으로 최순실 씨와 대통령에 대한 물증과 입증하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최종적인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순실 씨를 옆에서 조여가는 옆에서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뇌물 수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이번 탄핵과도 관련된 것이고 특히 최순실 씨를 결국 구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소는 됐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얼마나 형량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뇌물 수수 관련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장시호 씨도 재소환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부터 수사를 더 해 들어가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은 지금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강압수사를 한다는 게 폭언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특검에서 그래도 상대가 최순실 씨이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이 사건을 무슨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잡범 다루듯이 최순실을 하지 않았을 텐데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와 그 변호인은 나름의 자기네들도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은 특검이나 검찰에 잘 보여서 형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전략을 펼 수는 없는 거고 어찌 보면 최고의 형까지 대비해서 약간 자포자기 심정래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다가 약간의 반발과 몽니 그리고 이런 거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시간 끌기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진술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일단 현재 보면 대부분의 조사에 응하는 전략을 보면 말을 하더라도 대부분 모르쇠로 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그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말을 안 하겠다. 당신들이 밝히려면 밝혀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고 강압수사의 여부는 무슨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고문이나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무슨 수사전략상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1시간여 동안 단둘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확대 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닌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추가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차원에서도 자기를 위해 수사에 응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과의 변호인단과의 어떤 협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특검과 헌재에서의 시간끌기 전략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노리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최순실 관련된 특검의 수사 상황 지금 2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이요. 그때 다시 연결해서 최순실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선주자들 움직임도 많이 바빠지고 있고 특히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잠시 뒤에 특검 브리핑 시작되면 다시 이야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설 연휴 동안 정치, 대선후보들 움직임을 많이 지켜 보셨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오늘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내치에 치중하면서 그동안 다지기. 그동안 했었던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저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입니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했을 것 같거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설 연휴가 오늘 끝나는 날인데 트럼프와의 통화가 굉장히 핫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 수치가 굉장히 높아가고 이런 추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의외로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앵커]
반기문 빠진 걸 황교안이 다 가져갔거든요.
[인터뷰]
황교안이 흡수해가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치, 외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정국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국내 정치적인 관점과 연결 안 시킬 수 없는 거죠. 트럼프와의 통화를, 특히 보수층들에게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 대행의 존재감 이런 것도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휴가 끝나고 지지율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다 못해 외치까지 최근 황교안 총리 행보는 사실 국무총리의 행보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대선주자 또는 대통령의 행보였단 말이죠. 최근 거기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맨 첫번에 답변할 때는 아예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해서 말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염두에 있구나 유추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반기문 전 총장이 물론 제3지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답보를 보이고 있다면 보수층이나 새누리당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새누리당, 지금 대선 후보조차도 없어서 고심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후보 낼게요 하더니 아직도 못 내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황교안 권한대행은 새누리당과 현재로서는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새누리당에서는?
[인터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소위 말해서 유력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소위 불임정당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 주자, 유력 주자가 없으면 그 당은 사실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소위 말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지금 대행이 오늘 통화도 원래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그런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어차피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설 직전과 설 연휴 기간에 저도 여러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여론조사 수치도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상대적으로 수치가 하락 하다가 하락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과 달리 전 총장과 달리 황교안 대행의 경우 뭔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 따라서 보수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분명하게 정체성을 안 밝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행을 보수의 본류라고 보고 황교안 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하자면 장점이야 안정감도 있고 그동안 총리로서 지켜 봤는데 사람이 무게감도 있고 뭔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은 이런 이미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정감은 있습니다마는 황 권한대행의 가장 큰 단점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해야 하거든요. 자기를 총리로 만들어 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해야만이 다음, 아니면 태극기 들고 같이 보수단체 집회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장, 단점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장점은 보수세력들한테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차피 진보 쪽으로 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그래도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있는데. 단점은 결정적으로 바로 그것이죠. 현재 박근혜, 최순실 이 사태가 났는데 국정농단 사태가 났는데 여기에서 현 정부 2인자가 과연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출마를 과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바로 출마 선언을 하는 직후 그 논란과 함께 부수적으로 왜 권한대행으로서의 관리, 선거 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선수로 나와 버리느냐. 오히려 원래 3인자였던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출마를 했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만약 선언할 경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경우에 하는 순간에 약간 상승될 수 있는 또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소위 역풍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반 책임론,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 단점?
[인터뷰]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굉장히 뚜렷한 거죠. 지난 번에 여야 합의 총리를 세워야 한다, 탄핵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대행이 돼서도 안 된다는 여야의 어느 정도의 공조와....
[앵커]
대행조차도 반대했었거든요.
[인터뷰]
대행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총리까지 되고 권한대행이 되고 대선주자로까지 이미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기문란에 책임이 없는 것인가. 단지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 정권에서.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는데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책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부각된다면 안보라든지 그리고 총리로서의 안정감, 특히 보수층들이 보기에는 통진당 사건을 잘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정감이 있고 믿음이 간다고 하더라도 중도진보층 이런 중도층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컨밴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출마선언을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롱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황교안 오늘 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얘기하는 이유는 트럼프와의 통화 때문이었죠. 트럼프와의 통화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캠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캠프 쪽 관련된 사람들과 여러 캠프들과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이번 추석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차라리 가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전화 통화를... 전직 UN사무총장으로서. 이런 걸 했으면 오히려 반 총장의 이미지에도 맞고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그렇게 못했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막 특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최순실,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금부터 특검의 정례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김경숙, 이인성, 남궁곤, 장시호, 김종 및 정관주를 소환하였습니다. 어제는 남궁곤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요지는 남궁곤이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으라는 최경희의 지시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유라를 합격시키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오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및 신동철을,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하여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김종덕, 정관주 및 신동철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종덕 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김종덕에 대하여는 노태강과 최규학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점과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함께 기소하였으며 정관주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증한 점에 대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문화계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문체부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공소 사실은 추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기소시에 정리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할 사항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최순실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금명간 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김남희입니다. 최순실 씨가 계속 불출석을 반복하면 어떻게 체포영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최순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우선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나 본인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서 계속 소환을 하는 것인지?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서는 어쨌든 관련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여부와 상관 없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고 그 각 혐의의 입증은 관련자들의 증거나 물증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뉴스원의 기자입니다. 오늘 문체부 인사들을 몇 명 소환해서 조사 중이신데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아마 오늘 문체부 관련자들 몇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제 우 전 수석 조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문체부 외에도 다른 검찰 개입 인사나 장모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불거진 게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같이 살펴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들일 수 있고요. 수사 계획이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그럼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규철 / 특검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TV조선의 최우정입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2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도 특검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사항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기자]
대면조사 전에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검찰 특수본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아아 최순실 씨 체포영장 말씀하실 때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뇌물수수 혐의 대신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규철 / 특검보]
기존의 최순실의 경우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도의 알선수재혐의입니다. 기존 뇌물수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체포영장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조사 상황에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추후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자]
JTBC 김지훈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예정이 없으세요?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입니다. 아까 미얀마 사업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얀마 K타운 사업 관련된 사업입니까, 지금?
[이규철 / 특검보]
자세한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경향신문 김경학입니다. 그러면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가 미얀마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혐의가 알선수재인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얀마와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기자]
알선수재가 미얀마와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앵커]
지금까지 특검의 브리핑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한다는 것이야 새로운 사실이 아니겠고요.
최순실의 또 다른 혐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미얀마 관련된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병우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관련해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참고인 조사죠. 현재인지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미얀마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사를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멀리 동남아 미얀마에서도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죠. 첫째가 바로 미얀마 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게 미얀마 K타운이라는 사업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걸 무상 원조로 우리가 지어주고 여기에다가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지어주고 한류기업 입점시키고 최순실은 자선사업가입니까? 특검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알선수재 혐의를 이 부분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알선을 해 주면서 뇌물을 받았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빠져나가지 못할 구멍을 하나 더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우병우입니다.
문체부 관련자들이 현재 참고인으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겨냥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인사에 우병우 전 수석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래서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돈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직권남용 혐의까지도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설을 남들보다 일찍 마친 특검. 최순실 재소환 문제,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뇌물수수혐의와 추가로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한다는 것 있고요.
우병우 소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 풍겼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조사까지 특검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특검의 발표 내용 쭉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의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것 같아요. 아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별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선수재혐의다 그게 바로 미얀마 대사와 관련된 것 같아요.
미얀마에다가 건물 짓고 거기에다 사람들을 입점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뭔가 사익을 챙겼다라는 쪽에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세월호 때 정장을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최근 문체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거 인사조치했다는 것.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간간이 보도가 되기는 했었는데 오늘 처음 우병우 소환에 대해서 문체부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규철 특검보가. 이 부분이 우병우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은 최순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방에서 조여가는 이런 전략을 계속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번에 뇌물수수로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이재용 부회장, 이런 수사로 다시 조여가면서 대통령 수사를 앞두는 그런 준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 일단은 뇌물수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새로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의 공적 개발 원조 과정에서 아까 개인적 이득을 취한, 취한인지 취하려 한 것인지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고.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순실에 대한 이러한 압박 수사를 계속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가장 법률을 많이 아는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게 많았는데 특검은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대체로 방기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 좌천성 문화부 일부 간부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문화부의 좌천에 관련된 인사들, 그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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