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습니다.
박 소장은 오늘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동료 재판관들과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 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승현[hy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 소장은 오늘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동료 재판관들과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 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승현[hy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