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운명 가를 2월...朴 측 지연전술 본격화할까?

탄핵 운명 가를 2월...朴 측 지연전술 본격화할까?

2017.01.31.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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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이제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되며, 2월 한 달은 탄핵 심판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말 3초' 선고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아직 각종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체포 영장으로 특검에 끌려 나와 고성을 지르며 강압 수사를 주장한 최순실 씨.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지난 25일) :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같은 날,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느닷없이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지난 25일) : (대리인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가 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시간 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에 직접 출연해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헌재와 특검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흔들기'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은 모두 단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우연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전략도 더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우선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무더기 증인 신청입니다.

최소 10명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헌재 판단에 따라 최소 2~3번 정도 추가 변론을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변호인단 무더기 사퇴 카드가 현실화되면 탄핵심판은 몇 주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 대리인단이 4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검토 시간 등을 요청하며 지연전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변론이 종료된 뒤 직접 출석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요구할 경우 헌재의 스케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탄핵심판 지연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3월 13일 이전 심판 결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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