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이재정 교육감 "정부도 포기한 국정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가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일(수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국정 교과서 최종본 사실상 차기 정부에 떠넘겨... 포기한 교과서나 다름없어
- 국민참여형 교과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발표없어 신뢰 안가
- 국정 교과서, 17명 교육감 가운데 14명 공동 반대 의사 밝혀
- 교육부, 올 3월부터 연구학교에서 시범 사용?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
- 국정 교과서 사용, 강제성은 있지만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어
- 역사 교과서, 검정 받지 않는 자유발행제로 가야
- 영국, 프랑스 등 교육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 선택해
- 역사 교육, 답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 존중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이 공개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현장검토본, 그러니까 임시 교과서가 발표된 지 약 두 달 만에 최종본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교육부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함께 발표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하겠다.’는 정책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 국정 교과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일반 국민들까지 ‘지켜보자, 폐기하자’ 양쪽으로 나뉘어 날 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한쪽 진영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발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 교육부에선 내용을 크게 수정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정: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부 최종본이 됐건 일단 발표한 예정본이 됐건, 국정 교과서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포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쓰겠다고 하다가 2018년부터 혼용으로 가겠다고 한 게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거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 주장하다가 이젠 ‘올바른’을 빼고 그냥 역사 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닌가 전 판단합니다.

◇ 신율: 포기했다고 판단하면 여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으시겠네요.

◆ 이재정: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정부로선 포기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차마. 그러니까 이걸 폐지한다 어쩐다고 안하고 다음 정부, 2018년으로 넘긴 거 아니겠어요? 이번 최종본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 신율: 교육부 입장에선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같아요. 국민 참여형 교과서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그 말은 정말 반대죠. 국민 비참여형 교과서죠. 역사 교과서 예정본을 앱에다 올려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한 8000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누군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발표도 전혀 없고요. 그 8000명보다 훨씬 많은 전국의 역사 교과서, 역사 교사, 역사 교수들, 역사 연구회,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가 거의 10만 명 되는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는데요. 거기다 17개 교육감 가운데 14명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수차례 반대하고 사용하지 않겠단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데, 일부를 수정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신율: 교육부는 당장 올 3월부터,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이재정: 그것도 교육부가 참 이상한 것이,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교육감이 연구학교가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교육부 지침 가운데 하나가 연구학교는 3년 단위로 해서 총량을 정해 운영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연구학교를 101개를 유지하고 있어서 총량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다면. 근데 연구학교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구학교 지정은 전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 신율: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교육부가 강요하면 어떻게 해요? 강요할 수는 없나요?

◆ 이재정: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교육과정 상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느냐는 교사가 직접 교육현장에서 시험해보는 거거든요.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니죠.

◇ 신율: 교과서 선택권이 학교에 있다는 건 맞죠? 만일 어떤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죠?

◆ 이재정: 국정 교과서에 대해선 좀 다릅니다. 좀 강제성이 있어요. 원래 일반 교과서의 경우,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엔 여러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교과 교사들이 몇 권의 책을 골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해요. 그럼 학교운영위원회가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교장은 거기서 한 권을 고르도록 돼 있어요. 이런 식인데 국정교과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법률로 본다면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건데, 이걸 가령 거부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 신율: 강제성은 있지만 거부해도 무슨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이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얘기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재정: 그건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 신율: 그럼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지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상 그건 불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 이재정: 그리고 적절치 않은 거죠. 경기도 현장 역사 교사들이 전원이 그걸 반대하는데 어떻게 연구 교육하라고 교육감이 지시하겠습니까. 현장의 의견, 국민의 의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이 그런데요.

◇ 신율: 최종본으로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의견이 그런 걸 직접 들어보셨어요?

◆ 이재정: 언론을 통해서만 봤어요. 그래서 직접 들은 바도 없는 거고요.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 내용도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병행해서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야말로 혼란만 부추기는 거죠.

◇ 신율: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재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역사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열어야 한다, 자유발행제로 가야 합니다.

◇ 신율: 하지만 검정은 받아야 한다?

◆ 이재정: 아뇨, 검정 받지 않고.

◇ 신율: 아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 이재정: 그럼 그걸 교육감에게 맡겨서, 아 이건 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 학교가 그걸 정하는 거죠. 자유발행제로 가야 하는 거죠.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는요, 사실상 여러 나라가 검정도 아니고 자유발행제 아니면 인정제예요. 자유발행제를 하는 곳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들이 자유발행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 독일 같은 곳이 인정제인데, 인정제는 국가가 검정 기준을 내서 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이건 교과서로 적절하다, 여러 교과서를 선택해서 학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죠.

◇ 신율: 우리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재정: 입시제도에서 정한 건, 역사 문제라는 건 결국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답을 하나 외워서 쓰는 게 역사 교육이 아니거든요.

◇ 신율: 그럼 입시를 바꿔야겠네요.

◆ 이재정: 아니죠, 입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답에. 단일한 해석만 요구하는 건 아니죠.

◇ 신율: 지금같이 수능 1, 2, 3, 4 찍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 이재정: 그렇게 찍는 답을 요구하는 게 이 시대의 교육을 망친 하나의 표본입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신율: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어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한 이영 교육부 차관께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 점,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