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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대면조사를 둘러싼 특검과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관심사는 조사가 과연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오늘도 다양한 이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순실 씨가 자기 발로특검에 나왔어요. 이게 아마 사상 최초나 두 번째죠, 역사상. 그런데 묵비권은 행사하면서 질문에는 관심이 있고 수사하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을 떠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터뷰]
대통령 측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의 혐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뇌물죄 관련해서 공범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의 공범 조사를 할 때는 한날 한시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교통하지 못하도록,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지금 조사와 관련된 것 때문에 뒤로 미루고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가 지금 나왔어요. 자진해서 나왔어요, 체포영장 없이,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아마 조사를 받을 때 이경재 변호사가 입회할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는 공범 관계니까 혐의 내용은 같을 거예요, 거의. 그 질문하는 내용을 옆에서 변호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계속 서로 교감하고 있으리라고 추정은 되지만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본다면 문제지를 보고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진해서 자신하고 대통령이 엮여있는, 말 그대로 엮였다고 하니까 엮여있는 뇌물죄 관련된 혐의 사실을 확인하러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김 교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변호사들끼리 교감하고 추정한다고 했는데 공범의 변호사들끼리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변론 전략을 협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하고 대통령 측의 탄핵 대리인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또 증인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탄핵 재판까지. 그때 충분히 같은 공통의 그걸 해야지 서로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하면 전략이 어그러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온 이유는 검찰이 특검에 물을 때 있죠, 그냥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당신 이걸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가 메모하든지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를 추궁하고 있구나. 그럼 나와서 그 부분을 대통령 대리인단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최순실 씨는...
[앵커]
그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인터뷰]
정상이죠.그게 바로 방어권이고 변론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엄청나게, 특검도 얘기했잖아요, 차고 넘친다고.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지만 피고인이나 이쪽은 가지고 있는 게 증거가 거의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는, 우리 용어로는 탄핵하는, 여기에서 탄핵이 또 나오네요.
[앵커]
그것도 탄핵이라고 해요?
[인터뷰]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이라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는 이제 초기 같으면 몰라도 상당히 진행돼서 탄핵 결과가 언제 나오냐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고 특검도 거의 종결, 연장 안 된다면 한 2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총알, 실탄을 확보, 그러니까 알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안종범 수석 노트가 추가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한 상태예요. 최순실 측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야 될 입장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이건 분명히. 최순실이가 먼저 나와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어떤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용 씨 뇌물죄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뇌물공여자는 청구하면서 수수자를 조사 못 했다는 결함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의미에서도 최순실이 조사 받는 게 맞습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 태도가 계속 변해 왔잖아요. 처음에 검찰에 출석할 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더니 모든 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다음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체포영장 없이 그냥 제 발로 나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출석으로 생색은 내고 직접 나와서는 묵묵부답으로 정보 수집만 하고 간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석의 노트 39권, 거의 조선왕조의 사초라고 할 만큼 모든 걸 자세히 적어놓은 그 수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인데요.
최순실 씨의 일련의 행동과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교감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최순실 씨가 소리 지르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했었고. 또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이유를 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고, 연기를 하든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최순실 씨가 문제를 알아내서 그쪽으로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인터뷰]
대통령을 위한 충성을 위한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앞두고 미리 가서 질문지를 알아서 커닝페이퍼 만들 듯이 대통령을 주면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대비하게 한다는 충성심뿐 아니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본인이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특검이 기한연장하려는 명분을 없애고 나 협조했다 하면서 그래서 아마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한 명분도 차단하기 위한, 본인을 위한 방비책이 되지 않을까, 특검이 연장되면 본인 뇌물죄가 더 추가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한 측면 또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장시호 씨가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는 시선 분산용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
아마 독일에 가서 최순실이는 국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 당연하겠죠, 자기 문제인데.
[인터뷰]
계속해서 비리 관련된 게 연일 보도가 되고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하고 이러니까 시선을, 검찰의 시선을 독일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급습해서 세계일보를 통해서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한편으로는 본인 집사 변호사를 시켜서 장시호 명의로 만들어놨던 대여금고에서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평창 땅이라고 하죠. 등기부등본을 다시 찾아서 옮기는 작업, 이런 것 등등을 했다. 이런 얘기를 장시호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날 기자와 인터뷰한 날, 독일에서. 오전 9시에 검찰에서 최순실 씨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한 걸 알고 나서 인터뷰를 자청함으로써 최순실에게 시선이 쏠린 사이에 장시호한테 야, 대여금고하고 차명으로 되어 있는 거 빨리 빼돌려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장시호 씨가 시선분산용이었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시선이 분산됐든 뭐했든 간에 확실한 건 장시호 씨가 굉장히 특검 친화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특검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수사를 할 때 과거보다는 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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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면조사를 둘러싼 특검과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관심사는 조사가 과연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오늘도 다양한 이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순실 씨가 자기 발로특검에 나왔어요. 이게 아마 사상 최초나 두 번째죠, 역사상. 그런데 묵비권은 행사하면서 질문에는 관심이 있고 수사하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을 떠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터뷰]
대통령 측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의 혐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뇌물죄 관련해서 공범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의 공범 조사를 할 때는 한날 한시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교통하지 못하도록,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지금 조사와 관련된 것 때문에 뒤로 미루고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가 지금 나왔어요. 자진해서 나왔어요, 체포영장 없이,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아마 조사를 받을 때 이경재 변호사가 입회할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는 공범 관계니까 혐의 내용은 같을 거예요, 거의. 그 질문하는 내용을 옆에서 변호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계속 서로 교감하고 있으리라고 추정은 되지만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본다면 문제지를 보고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진해서 자신하고 대통령이 엮여있는, 말 그대로 엮였다고 하니까 엮여있는 뇌물죄 관련된 혐의 사실을 확인하러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김 교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변호사들끼리 교감하고 추정한다고 했는데 공범의 변호사들끼리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변론 전략을 협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하고 대통령 측의 탄핵 대리인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또 증인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탄핵 재판까지. 그때 충분히 같은 공통의 그걸 해야지 서로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하면 전략이 어그러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온 이유는 검찰이 특검에 물을 때 있죠, 그냥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당신 이걸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가 메모하든지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를 추궁하고 있구나. 그럼 나와서 그 부분을 대통령 대리인단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최순실 씨는...
[앵커]
그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인터뷰]
정상이죠.그게 바로 방어권이고 변론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엄청나게, 특검도 얘기했잖아요, 차고 넘친다고.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지만 피고인이나 이쪽은 가지고 있는 게 증거가 거의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는, 우리 용어로는 탄핵하는, 여기에서 탄핵이 또 나오네요.
[앵커]
그것도 탄핵이라고 해요?
[인터뷰]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이라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는 이제 초기 같으면 몰라도 상당히 진행돼서 탄핵 결과가 언제 나오냐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고 특검도 거의 종결, 연장 안 된다면 한 2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총알, 실탄을 확보, 그러니까 알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안종범 수석 노트가 추가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한 상태예요. 최순실 측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야 될 입장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이건 분명히. 최순실이가 먼저 나와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어떤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용 씨 뇌물죄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뇌물공여자는 청구하면서 수수자를 조사 못 했다는 결함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의미에서도 최순실이 조사 받는 게 맞습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 태도가 계속 변해 왔잖아요. 처음에 검찰에 출석할 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더니 모든 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다음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체포영장 없이 그냥 제 발로 나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출석으로 생색은 내고 직접 나와서는 묵묵부답으로 정보 수집만 하고 간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석의 노트 39권, 거의 조선왕조의 사초라고 할 만큼 모든 걸 자세히 적어놓은 그 수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인데요.
최순실 씨의 일련의 행동과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교감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최순실 씨가 소리 지르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했었고. 또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이유를 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고, 연기를 하든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최순실 씨가 문제를 알아내서 그쪽으로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인터뷰]
대통령을 위한 충성을 위한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앞두고 미리 가서 질문지를 알아서 커닝페이퍼 만들 듯이 대통령을 주면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대비하게 한다는 충성심뿐 아니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본인이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특검이 기한연장하려는 명분을 없애고 나 협조했다 하면서 그래서 아마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한 명분도 차단하기 위한, 본인을 위한 방비책이 되지 않을까, 특검이 연장되면 본인 뇌물죄가 더 추가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한 측면 또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장시호 씨가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는 시선 분산용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
아마 독일에 가서 최순실이는 국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 당연하겠죠, 자기 문제인데.
[인터뷰]
계속해서 비리 관련된 게 연일 보도가 되고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하고 이러니까 시선을, 검찰의 시선을 독일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급습해서 세계일보를 통해서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한편으로는 본인 집사 변호사를 시켜서 장시호 명의로 만들어놨던 대여금고에서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평창 땅이라고 하죠. 등기부등본을 다시 찾아서 옮기는 작업, 이런 것 등등을 했다. 이런 얘기를 장시호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날 기자와 인터뷰한 날, 독일에서. 오전 9시에 검찰에서 최순실 씨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한 걸 알고 나서 인터뷰를 자청함으로써 최순실에게 시선이 쏠린 사이에 장시호한테 야, 대여금고하고 차명으로 되어 있는 거 빨리 빼돌려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장시호 씨가 시선분산용이었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시선이 분산됐든 뭐했든 간에 확실한 건 장시호 씨가 굉장히 특검 친화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특검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수사를 할 때 과거보다는 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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