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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왜 지금 안 나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지금 오늘 평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기일 지정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례에 따라서는 3일 전에는 양쪽 당사자한테 양쪽에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내일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일 선고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일 통보를 하면서 10일날 선고하겠다고 말해도 별로 지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평의를 오후에 하면서 평의 시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오후에 하시고 이런 이유가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리고 이름도 밝히잖아요.
[인터뷰]
헌재에서는 또 소수의견이 헌재에서 내린 주문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일단은 만장일치로 노력을 해 보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장일치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결은 당일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평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도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3일 전이 아니더라도 2일 전이라도 그냥 통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다고 해서 날짜를, 오늘 안 했다고 해서 날짜를 저희가 13일로 미뤄졌다고 반드시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충실히 평의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관행입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3일, 이틀 중요하지 않고요. 통합진보당 해산도 이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8일날 하게 돼도 10일날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13일이 퇴임 날이거든요. 퇴임날 아침에 선고하고 꽃다발 받고, 이 모습이 상상하기 좀 그렇고. 또 주말을 거쳐야 합니다.
주말이면 탄핵집회가 걸려 있고. 그렇게 뵀을 때는 전문가들 대부분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10일로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도 없고요. 다만 지금 평의 부분은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오후 평의하는 이유가 오전에 10시에 하면 식사하러 가야 하니까 짧다는 이유로 오후로 늘렸는데. 오늘 3시에 해서 1시간 만에 평의가 끝났습니다.
저녁은 늦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평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평의를 오후에 바꿨다는데 시간을 짧게 했다고 해서 봐서는 선고일 가지고도 만장일치를 보기 위해서 일정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갑니다.
[인터뷰]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아요. 선고 기일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다. 왜냐하면 오전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헌재에서. 엠바고 붙여달라. 오후에 엠바고 부쳐달라는 것을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했죠, 기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미뤄졌다는 것은 오늘 선고기일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인용이 될 것 같아요, 기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 쟁점이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게 그런데 생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나요?
[인터뷰]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통진당 지난번 선고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지금 이만큼 관심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앵커]
이건 역사에 남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인터뷰]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소수 의견도 이번에 공개를 하는 거고,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당연히 생중계하는 게 맞고요. 주문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인용이 된 것인지 기각이 된 것인지 떨립니다. 국민들도 봤을 때는 이게 주문을 해 놓고 이유를 읽는 게 아니고 이유부터 읽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중계를 해야지만 국민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기자들도 오보 낼 수도 있어요. 인용됐나, 안 됐나, 오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중계를 통해서 하는 게 이 정도 국민적 관심사면 당연히 생중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주요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승복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불안하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간에 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자식이 사는 세상,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세상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는 지혜가 지금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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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왜 지금 안 나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지금 오늘 평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기일 지정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례에 따라서는 3일 전에는 양쪽 당사자한테 양쪽에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내일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일 선고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일 통보를 하면서 10일날 선고하겠다고 말해도 별로 지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평의를 오후에 하면서 평의 시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오후에 하시고 이런 이유가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리고 이름도 밝히잖아요.
[인터뷰]
헌재에서는 또 소수의견이 헌재에서 내린 주문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일단은 만장일치로 노력을 해 보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장일치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결은 당일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평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도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3일 전이 아니더라도 2일 전이라도 그냥 통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다고 해서 날짜를, 오늘 안 했다고 해서 날짜를 저희가 13일로 미뤄졌다고 반드시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충실히 평의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관행입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3일, 이틀 중요하지 않고요. 통합진보당 해산도 이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8일날 하게 돼도 10일날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13일이 퇴임 날이거든요. 퇴임날 아침에 선고하고 꽃다발 받고, 이 모습이 상상하기 좀 그렇고. 또 주말을 거쳐야 합니다.
주말이면 탄핵집회가 걸려 있고. 그렇게 뵀을 때는 전문가들 대부분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10일로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도 없고요. 다만 지금 평의 부분은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오후 평의하는 이유가 오전에 10시에 하면 식사하러 가야 하니까 짧다는 이유로 오후로 늘렸는데. 오늘 3시에 해서 1시간 만에 평의가 끝났습니다.
저녁은 늦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평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평의를 오후에 바꿨다는데 시간을 짧게 했다고 해서 봐서는 선고일 가지고도 만장일치를 보기 위해서 일정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갑니다.
[인터뷰]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아요. 선고 기일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다. 왜냐하면 오전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헌재에서. 엠바고 붙여달라. 오후에 엠바고 부쳐달라는 것을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했죠, 기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미뤄졌다는 것은 오늘 선고기일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인용이 될 것 같아요, 기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 쟁점이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게 그런데 생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나요?
[인터뷰]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통진당 지난번 선고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지금 이만큼 관심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앵커]
이건 역사에 남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인터뷰]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소수 의견도 이번에 공개를 하는 거고,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당연히 생중계하는 게 맞고요. 주문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인용이 된 것인지 기각이 된 것인지 떨립니다. 국민들도 봤을 때는 이게 주문을 해 놓고 이유를 읽는 게 아니고 이유부터 읽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중계를 해야지만 국민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기자들도 오보 낼 수도 있어요. 인용됐나, 안 됐나, 오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중계를 통해서 하는 게 이 정도 국민적 관심사면 당연히 생중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주요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승복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불안하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간에 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자식이 사는 세상,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세상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는 지혜가 지금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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