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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 대외부총장,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첫 번째 주말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는 촛불집회 그리고 태극기집회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최진 세한대 대외 부총장,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시면서 집회하는 데 다녀오셨나요?
[인터뷰]
저는 취재 차 열릴 때마다 나가보곤 하는데 3.1절하고 지난주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양쪽이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아주 열정을 보였는데. 오늘은 양쪽 다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사람들도 준 것 같고 광장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함성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탄핵 전에는 그런 갈등이 좀 큰 모습이 있었지만 탄핵 이후에는 빨리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인터뷰]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반대 입장인 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도로 해서 차츰 열기가 식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탄핵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분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도에 그게 많이 나타나고 이후부터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오늘 탄핵 무효 진영의 분위기 궁금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찰을 향해서 인화물질을 뿌려서 또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계속 이어질까요, 이런 분위기가?
[인터뷰]
YTN뉴스에서도 보고 저도 많이 봤는데 또 연단에 올라간 연사들이 자꾸 사망자, 부상자가 생기니까 이제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어필이 돼서 조금 더 냉정함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총장님은 어떻게, 갈등이 빨리 봉합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촛불집회는 상당히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슬픈 날이죠, 불행한 날이고. 최초로 탄핵 대통령이 등장을 한 데다가 완전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분한 자제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19차례에 가까운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하면서 한 번도 불상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막판에 불상사가 생겼단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에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제 90일 동안 정말 엄청난 숙제를 지금 풀어낸 셈인데 그런데 아직도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변 위협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신변 위협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결정을 내린 심판관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가...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8:0이라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니까 분하고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도 냉정을 찾고. 또 그동안 제가 3.1절 집회를 제가 취재를 많이 해 봤는데 그때 나온 분들은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서 나온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참여 인원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또 지도부는 따랐던 분들을 또 여러 가지로 다스려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너무 재판관들을 위협한다, 그런 이야기는 좀 약간은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더 어제보다는 냉정을 찾은 분위기였습니까?
[인터뷰]
어제보다는 어제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헌재 앞에서 완전히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경찰 버스에 다 올라갔죠. YTN 뉴스를 보면 경찰 버스 여러 대에 60대, 70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분해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박사모하고 또 여러 국회의원 몇 명 나와서 비교적 침울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격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인터뷰]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관 8명이 전체적으로 탄핵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그동안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 언론, 국회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평가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여론의 당초 80% 이상이 탄핵을 해야 한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여론, 민심에 의해서 일단 탄핵이 이루어졌던 거고. 두 번째로는 국회 탄핵이 압도적인 표 차로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최소 세 번 이상에 걸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관들에 대해서 몰아붙이거나 혹은 불복한다,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시위에 참가하시는 탄핵 반대 그분들도 있지만. 또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지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좀 입장발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정말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보수, 진보 막 갈라져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일거에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진정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계속 청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구구한 억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나가는 건지, 판결에 불복하는 건지, 버티기하는 건지, 좀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언제 나가실지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진정으로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침묵의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정말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도 답답하고 모두가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최 부총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저도 보수 여권 패널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다른 미디어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인식을 분명히,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4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대통령 입장에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우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대통령이 빨리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문제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한 말씀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없다, 이건 본인의 책임이기고 하고, 참모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왜 실패했느냐를 따져보면 4년 동안 불통의 리더십과 권위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청와대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 대통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참모들 누구 하나가 나와서 메시지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삼성동으로 가겠다는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야권이라든가 여러 국민들도 대통령이 이제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세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내일쯤은 정확한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모레쯤 내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수석을 통해서 일정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일정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약만 미묘한 법적 문제 논란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월 10일날 평결문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후반부에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다. 이걸 딱 말하는 순간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원칙대로 한다면 바로 직후에 속된 말로 짐 싸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게 정확히 그 시간이 11시 21분이고요. 탄핵 선고문에 일부러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청동 사저가 부족하다면 제3의 장소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호텔이라든가 다른 장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기도 좋고 또 국민들이 볼 때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게 민간인이 청와대에서 무료로 숙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묘한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쉽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낫다.
[앵커]
청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인데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저도 법조인들한테 많이 취재해보고 많이 알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말 100% 원칙으로 따지면 최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번 탄핵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 당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닥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 참모들의 준비가 부족했을 수 있다. 또 대통령도 99%는 내가 기각으로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내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마음의 각오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이 불복이나 버티기의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상 초유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불통, 참모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탄핵 선고 과정에서도 예전에 불통이 계속돼서 오늘날 청와대에서 그대로 있는, 관저에서 그대로 있는 게 계속 연장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저를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모진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소통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현직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탄핵된 이후에는 뭐라고 할까,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이래저래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일찍이 강조했던 게 원래 스타일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넓혀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미묘하고 아주 오늘 하루하루 시시각각 역사적인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해야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훗날 이런 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의 정치가 계속될수록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딱지, 이런 불명예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참모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참모들이 직언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직전에 왜 참모들이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최소한의 준비도 못했는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총장님, 대통령학을 지금 전공하고 계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혼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혼자 계셔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인터뷰]
저는 경호의 문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가. 안팎으로 가든 간에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호를 할 텐데.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미묘하지만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혼자 앉아 계시는지, 누워계시는지, TV를 보시는지 아니면 잠을 자시는지, 명상을 하는지 책을 보는지 도저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 말이 새어나올 텐데.
[앵커]
가족이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최순실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최소한의 이른바 집사도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런 심리 상태가 계속 될 경우에 과연 나와서도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부분. 좀 표현하기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경호보다 의전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쇼핑을 하고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러면 밥은 누가 차려주는 것인지, 식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옷은 누가 빠는 것인지. 민간인 신분인데. [앵커]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관저에 몇 명이 하고는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묘한 것이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밖으로 나올 경우 삼성동에 나오면 그 의전을 누가 뒷바라지를 하는 건지. 지금 연금이라든가 모든 게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최순실도 구속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혈혈단신이 되는 거죠.
[앵커]
그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참모진들이 준비를 하고 대통령도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니까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마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제가 국내외 분야 대통령을 많이 연구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특수한 상황, 완벽하게 사막 위에 혼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경우는 처음인 것이고 정말 뭐라고 이건...
제가 나중에 책을 쓰고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첫 마디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 부분이 저로써는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참 참담한 심경입니다.
[앵커]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거취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하거든요. 일괄 사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청와대 참모들은 또 대통령의 탄핵과는 달리 권한대행을 보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직위가 상실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괄 사표를 내는지,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계속 보좌를 하는 것인지 내부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지켜 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더라도 청와대는 공백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달 뒤면 새롭게 또 사람들로 꾸려지는데. 저는 최 총장님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이영선 행정관 지금 구속 안 됐거든요.
그분 들어가서 지금 잘 보좌하고 있을 것 같고. 혼자 있는데 익숙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뇌 속에서 견디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우리 최 교수님조차도 정말 드문 경우라고 하셨는데.
[앵커]
세계적인.
[인터뷰]
OECD 국가 중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을 내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고요. 우리가 흔히 탄핵 하면 중남미하고 동남아시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내가 퇴진할 테니까 정치 로드맵 마련해 달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앵커]
과거에.
[인터뷰]
제가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참 미묘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 아주 참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의외로 담담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워낙 힘든 고통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견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참모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원 사퇴를 반려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 사퇴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청와대가 뻥 뚫리게 되고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를 출범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작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겨 놓되 다만 민정이나 정무수석실 같은 미묘한 부분들,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그다음 청와대에는 공무원 두 부류입니다. 별정직과 일반직. 그러니까 파견 간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별정직, 외부에서 대통령이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거취.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게 상식의 수준이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그렇지만 제일 고민이 많을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 보니까 검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연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처럼 강하게 할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YTN뉴스를 계속 지켜보니까 검찰이 빨라지고 있다. 소환 얘기도 벌써 나오고. 원칙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검찰의 고민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탄핵 재판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법률적 잣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 재판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건 자격의 문제죠, 대통령의.
[인터뷰]
그래서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고 또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려왔는데.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신분으로 그냥 수사를 하다 보면,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혐의 때문에 전직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 갔는데 이때 검찰이 원리원칙대로 한 거 아닙니까?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존심을 상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검찰 수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탄핵되고 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해서 수사받고 잘못한 게 있으면 구속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정치는 항상 법보다 위에 있거든요.
협상과 타협 속에서. 정치 보복의 이런 행위도 없앨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유연하게 정치권하고 어떤 교감 속에서, 교감이라는 것은 미리 짜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 이후로 수사가 미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많이 해 왔던 수사를 미루어서 대선 이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는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어떤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위치. 프레지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데서 후지모리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탄핵했는데 이분이 일본까지 간 상태에서 다시 팩스로 본인이 하야하겠다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다시 감옥살이를 했는데. 후지모리 지지자들이 다시 딸을 내세워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적 고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른바 촛불민심은 출국금지시켜야 되고 구속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고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말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요. 극히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키는 박근혜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인터뷰]
왜냐. 이후에 나오실 첫 말씀과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심은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낮은 자세를 보인다면 그래도 검찰도 사람인데, 국민들도 말이죠. 집단적인 지성이 있는 건데 수그러들겠지만 과거처럼 만약 대통령이 계속 억울하다라든지 뭔가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일 경우에 국민들의 민심은 더 거세게 불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저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나갈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님 그리고 최진 세한대 대외 부총장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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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첫 번째 주말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는 촛불집회 그리고 태극기집회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최진 세한대 대외 부총장,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시면서 집회하는 데 다녀오셨나요?
[인터뷰]
저는 취재 차 열릴 때마다 나가보곤 하는데 3.1절하고 지난주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양쪽이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아주 열정을 보였는데. 오늘은 양쪽 다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사람들도 준 것 같고 광장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함성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탄핵 전에는 그런 갈등이 좀 큰 모습이 있었지만 탄핵 이후에는 빨리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인터뷰]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반대 입장인 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도로 해서 차츰 열기가 식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탄핵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분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도에 그게 많이 나타나고 이후부터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오늘 탄핵 무효 진영의 분위기 궁금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찰을 향해서 인화물질을 뿌려서 또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계속 이어질까요, 이런 분위기가?
[인터뷰]
YTN뉴스에서도 보고 저도 많이 봤는데 또 연단에 올라간 연사들이 자꾸 사망자, 부상자가 생기니까 이제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어필이 돼서 조금 더 냉정함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총장님은 어떻게, 갈등이 빨리 봉합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촛불집회는 상당히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슬픈 날이죠, 불행한 날이고. 최초로 탄핵 대통령이 등장을 한 데다가 완전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분한 자제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19차례에 가까운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하면서 한 번도 불상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막판에 불상사가 생겼단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에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제 90일 동안 정말 엄청난 숙제를 지금 풀어낸 셈인데 그런데 아직도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변 위협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신변 위협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결정을 내린 심판관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가...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8:0이라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니까 분하고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도 냉정을 찾고. 또 그동안 제가 3.1절 집회를 제가 취재를 많이 해 봤는데 그때 나온 분들은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서 나온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참여 인원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또 지도부는 따랐던 분들을 또 여러 가지로 다스려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너무 재판관들을 위협한다, 그런 이야기는 좀 약간은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더 어제보다는 냉정을 찾은 분위기였습니까?
[인터뷰]
어제보다는 어제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헌재 앞에서 완전히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경찰 버스에 다 올라갔죠. YTN 뉴스를 보면 경찰 버스 여러 대에 60대, 70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분해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박사모하고 또 여러 국회의원 몇 명 나와서 비교적 침울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격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인터뷰]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관 8명이 전체적으로 탄핵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그동안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 언론, 국회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평가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여론의 당초 80% 이상이 탄핵을 해야 한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여론, 민심에 의해서 일단 탄핵이 이루어졌던 거고. 두 번째로는 국회 탄핵이 압도적인 표 차로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최소 세 번 이상에 걸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관들에 대해서 몰아붙이거나 혹은 불복한다,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시위에 참가하시는 탄핵 반대 그분들도 있지만. 또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지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좀 입장발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정말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보수, 진보 막 갈라져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일거에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진정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계속 청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구구한 억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나가는 건지, 판결에 불복하는 건지, 버티기하는 건지, 좀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언제 나가실지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진정으로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침묵의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정말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도 답답하고 모두가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최 부총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저도 보수 여권 패널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다른 미디어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인식을 분명히,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4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대통령 입장에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우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대통령이 빨리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문제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한 말씀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없다, 이건 본인의 책임이기고 하고, 참모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왜 실패했느냐를 따져보면 4년 동안 불통의 리더십과 권위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청와대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 대통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참모들 누구 하나가 나와서 메시지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삼성동으로 가겠다는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야권이라든가 여러 국민들도 대통령이 이제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세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내일쯤은 정확한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모레쯤 내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수석을 통해서 일정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일정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약만 미묘한 법적 문제 논란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월 10일날 평결문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후반부에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다. 이걸 딱 말하는 순간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원칙대로 한다면 바로 직후에 속된 말로 짐 싸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게 정확히 그 시간이 11시 21분이고요. 탄핵 선고문에 일부러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청동 사저가 부족하다면 제3의 장소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호텔이라든가 다른 장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기도 좋고 또 국민들이 볼 때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게 민간인이 청와대에서 무료로 숙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묘한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쉽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낫다.
[앵커]
청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인데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저도 법조인들한테 많이 취재해보고 많이 알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말 100% 원칙으로 따지면 최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번 탄핵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 당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닥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 참모들의 준비가 부족했을 수 있다. 또 대통령도 99%는 내가 기각으로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내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마음의 각오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이 불복이나 버티기의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상 초유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불통, 참모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탄핵 선고 과정에서도 예전에 불통이 계속돼서 오늘날 청와대에서 그대로 있는, 관저에서 그대로 있는 게 계속 연장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저를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모진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소통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현직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탄핵된 이후에는 뭐라고 할까,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이래저래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일찍이 강조했던 게 원래 스타일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넓혀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미묘하고 아주 오늘 하루하루 시시각각 역사적인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해야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훗날 이런 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의 정치가 계속될수록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딱지, 이런 불명예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참모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참모들이 직언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직전에 왜 참모들이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최소한의 준비도 못했는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총장님, 대통령학을 지금 전공하고 계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혼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혼자 계셔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인터뷰]
저는 경호의 문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가. 안팎으로 가든 간에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호를 할 텐데.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미묘하지만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혼자 앉아 계시는지, 누워계시는지, TV를 보시는지 아니면 잠을 자시는지, 명상을 하는지 책을 보는지 도저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 말이 새어나올 텐데.
[앵커]
가족이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최순실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최소한의 이른바 집사도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런 심리 상태가 계속 될 경우에 과연 나와서도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부분. 좀 표현하기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경호보다 의전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쇼핑을 하고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러면 밥은 누가 차려주는 것인지, 식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옷은 누가 빠는 것인지. 민간인 신분인데. [앵커]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관저에 몇 명이 하고는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묘한 것이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밖으로 나올 경우 삼성동에 나오면 그 의전을 누가 뒷바라지를 하는 건지. 지금 연금이라든가 모든 게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최순실도 구속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혈혈단신이 되는 거죠.
[앵커]
그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참모진들이 준비를 하고 대통령도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니까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마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제가 국내외 분야 대통령을 많이 연구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특수한 상황, 완벽하게 사막 위에 혼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경우는 처음인 것이고 정말 뭐라고 이건...
제가 나중에 책을 쓰고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첫 마디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 부분이 저로써는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참 참담한 심경입니다.
[앵커]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거취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하거든요. 일괄 사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청와대 참모들은 또 대통령의 탄핵과는 달리 권한대행을 보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직위가 상실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괄 사표를 내는지,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계속 보좌를 하는 것인지 내부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지켜 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더라도 청와대는 공백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달 뒤면 새롭게 또 사람들로 꾸려지는데. 저는 최 총장님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이영선 행정관 지금 구속 안 됐거든요.
그분 들어가서 지금 잘 보좌하고 있을 것 같고. 혼자 있는데 익숙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뇌 속에서 견디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우리 최 교수님조차도 정말 드문 경우라고 하셨는데.
[앵커]
세계적인.
[인터뷰]
OECD 국가 중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을 내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고요. 우리가 흔히 탄핵 하면 중남미하고 동남아시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내가 퇴진할 테니까 정치 로드맵 마련해 달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앵커]
과거에.
[인터뷰]
제가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참 미묘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 아주 참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의외로 담담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워낙 힘든 고통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견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참모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원 사퇴를 반려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 사퇴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청와대가 뻥 뚫리게 되고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를 출범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작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겨 놓되 다만 민정이나 정무수석실 같은 미묘한 부분들,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그다음 청와대에는 공무원 두 부류입니다. 별정직과 일반직. 그러니까 파견 간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별정직, 외부에서 대통령이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거취.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게 상식의 수준이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그렇지만 제일 고민이 많을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 보니까 검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연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처럼 강하게 할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YTN뉴스를 계속 지켜보니까 검찰이 빨라지고 있다. 소환 얘기도 벌써 나오고. 원칙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검찰의 고민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탄핵 재판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법률적 잣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 재판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건 자격의 문제죠, 대통령의.
[인터뷰]
그래서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고 또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려왔는데.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신분으로 그냥 수사를 하다 보면,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혐의 때문에 전직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 갔는데 이때 검찰이 원리원칙대로 한 거 아닙니까?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존심을 상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검찰 수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탄핵되고 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해서 수사받고 잘못한 게 있으면 구속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정치는 항상 법보다 위에 있거든요.
협상과 타협 속에서. 정치 보복의 이런 행위도 없앨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유연하게 정치권하고 어떤 교감 속에서, 교감이라는 것은 미리 짜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 이후로 수사가 미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많이 해 왔던 수사를 미루어서 대선 이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는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어떤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위치. 프레지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데서 후지모리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탄핵했는데 이분이 일본까지 간 상태에서 다시 팩스로 본인이 하야하겠다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다시 감옥살이를 했는데. 후지모리 지지자들이 다시 딸을 내세워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적 고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른바 촛불민심은 출국금지시켜야 되고 구속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고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말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요. 극히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키는 박근혜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인터뷰]
왜냐. 이후에 나오실 첫 말씀과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심은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낮은 자세를 보인다면 그래도 검찰도 사람인데, 국민들도 말이죠. 집단적인 지성이 있는 건데 수그러들겠지만 과거처럼 만약 대통령이 계속 억울하다라든지 뭔가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일 경우에 국민들의 민심은 더 거세게 불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저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나갈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님 그리고 최진 세한대 대외 부총장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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