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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앵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센터분석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수사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특별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 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사가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죠. 시간을 따져보면 오전에는 2시간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 정도가 진행됐다고 하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 티타임도 보면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었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차장실 아니면 검사장실에서 가서 티타임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사받는 1001호실이 있고 그 옆에 1002호실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티타임을 10분 정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티타임은 형식적으로 많이 갖죠.
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피의자들에 대해 갖는 것인데 앉아서 얘기하려면 확실히 어색해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잖아요. 생면부지인데 일단 전격적인 조사 전 단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드리고 또 하다가 힘드시면저희가 휴식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 정도의 대화만 나눴을 것 같고요. 아마 조사실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검찰의 검사장실이랄지 그러면 부담이 갔을 가능성도 크고요.
[앵커]
검찰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않겠다.
[인터뷰]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떠한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원칙적으로 휴게실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검찰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시인할 것은 시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융성 발전을 위해 필요해서 한 거다.
즉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히 끊으면서 본인이 지시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한 내용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시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사안을 부인했을 때는 증거인멸이라는 문제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 입장에서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시한 내용 즉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것이 뇌물죄나 아니면 특별히 특정기업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준비한 내용의 3분의 1 정도를 조사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검찰에서는 일단 오늘 자정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속도라면 가능할까요?
[인터뷰]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두 번이라든가 2회 이상 소환할 경우에 어쨌든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쨌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기피하고 싶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양쪽의 의견을 감안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양쪽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어쨌든 이전 대통령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자정까지는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 비록 순서가 시간이 빠르게 어쨌든 가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0시라든가 그 이전에 조사를 끝내지는 않고 자정까지는 가면서 전직 대통령과도 형평성을 보여주는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가 일찍 끝나더라도 빨리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뷰]
빨리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변호인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끝난 다음에 조서를 그 자리에서 두 시간 이상씩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서에 남는 것이 어쨌든 증거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정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망원카메라로 창문을 통해서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사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청사 안에서도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인터뷰]
아마 블라인드를 전부 다 내리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병우 전 수석의 조사 때 반면교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외부에서 망원렌즈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사과정, 휴식과정을 만약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외부에 위험하게 노출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블라인드로 창을 다 가리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사 과정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전에 한 30% 정도 조사가 됐다고 한다면 조사는 깊이 들어가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3개 혐의인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뇌물에 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뇌물에 관한 부분만 조사를 해도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SK와 롯데, CJ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1가지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늘 하루종일 조사하고 날을 새워도 조사를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약간의 사실확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지 어떤지 약간 간편하게 간단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검찰 자체는 오늘 한 번만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런다고 본다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서 뭔가 유의미한 증거를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증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아니면 기소의 전 단계의 방법으로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13개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저녁에 끝낼 수 있을지.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게 심야조사를 받겠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 한 번에 끝내고 적어도 6, 7시간만 버텨주면 조사가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1회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런데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신문을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아마 13개 혐의 중에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자정은 무조건 넘고 날을 새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수사가 언제 끝나는지 시점을 보면 조사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가 피의자로서의 형식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또 신병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변호인단이 어쨌든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게 박 전 대통령과 예행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예행연습을 충분하게 해 왔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들을 조사하는 데 많이 멈추지 않고 어쨌든 준비된 답변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10층 통째로 비워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망원카메라 렌즈도 있습니다만 기자들이 드론카메라도 많이 띄워서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층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보호, 경호 차원에서 드론카메라가 뜨지 못 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려서 어쨌든 경호와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인정할 건 하는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0% 정도 진행이 됐다, 깊이 있는 조사는 아닐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인터뷰]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면 지금 13개 범죄 혐의가 다 연결고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도 연결고리로 돼 있지만 사람도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해서 다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서 예컨대 지금 태블릿PC랄지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 그다음에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것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그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여파가 다른 혐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인정을 전체적으로 안 하게 되면 명백한 부분인데 인정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딜레마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일 아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일 신경쓰는 대목은 아마 공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밑에서 한 것이고 나의 지시 자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물론 KD코퍼레이션은 직접 불러서 얘기했지만 거의 안종범 전 수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어떤 직접적인 통화내역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통화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게 아니라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뇌물, 블랙리스트가 됐든 전부 다 공범관계로 측근들이 다 기소돼 있고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은 물론 뇌물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 한 지갑이 아니다,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대가가 없었다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이겠지만 또 공범이란 부분에 제일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검찰청사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포토라인에 서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상보다는 글쎄요, 어제 변호인단은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짧았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서로 말을 주고 받기는 했나,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변호인단은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전할 것처럼 얘기해서 언론사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질문도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결국 와서는 늘상 고위 공직자들 중에 범죄 혐의로 나온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했어요. 송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앵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람들이 나올 때도 전부 다 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
결국 이건 무슨 의사를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피의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비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면 억울하다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하면 또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본인은 범죄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하고 가자라고 하는 판단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그것이 또 일파만파 번져서 본인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 앞에 서서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결국은 사과를 할 거냐의 문제였고 아니면 내가 탄압받고 있고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라는 말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 둘 다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통상적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했던 발언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가 메시지가 준비돼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손범규변호사가 변호인 중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엇갈렸다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조언, 수사에 대한 조선을 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앵커]
심지어 손범규 변호사인 같은에는 저희 YTN 인터뷰를 했는데 왜 메시지가 짧았는지를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건 지난번 과거 헌재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변호인단들이, 대리인단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노정한 바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또 다른 정치적 조언그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무고하다, 죄가 없다고 반박을 하게 되면 지금 탄핵 결정, 헌재 인용 결정을 불복하는 발언들,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역풍이 불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이고 만약에 혐의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 어쨌든 사과하는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거든요.
인정을 하게 되면 당장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에서 어쨌든 모호한 답변으로써 애매한 상황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런 답변으로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전 대통령들의 출석 당시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이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 또 표정에도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표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분석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평온하다, 이런 표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택으로 돌아갈 때 청와대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갈 때도 표정이 환했잖아요.
[앵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띠었죠.
[인터뷰]
눈물이 맺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얼굴 자체의 표정은 환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옅은 미소를 띠는 부분도 있었어요, 포토라인에 서면서도 긴장을 하거나 물론 모르겠어요, 포커페이스가 돼서 본인의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에 보여지는 표정은 그다지 그렇게 힘든 표정은 아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그것은 어찌보면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전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표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상도 눈길을 끄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두 번째 외부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었죠.
[인터뷰]
오늘 보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자택으로 갈 때 그때 그 옷을 그대로 입으셨어요. 뭔가 의연함 또는 무슨 투쟁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어주고 싶지 않았나 그날도 나오면서 했던 메시지 자체는 불복하는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오늘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결국 오늘은 의상을 통해서 그때의 심정이나 지금의 심정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그런 의상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면목없습니다라는 어쨌든 진정성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의 불신, 갈등을 안고 가겠다고 하면서 국가통합, 사회통합을 고려한 측면에서 이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에 그런 측면들을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부합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임기를 상당히 마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들을 크게, 정치적인 논란이라든가 사회적 동요 이런 것들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안들이 정리되었고 지지층들이 있다고 하지만 조용했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탄핵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도 아직 있는 상황이고 또 반면에 더 많은 국민들은 그 국민적 분노가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수사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와 비교할 때 차이점들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분노도 높고 지지층의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 이런 것도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상이나 메시지나 다 의도를 갖고 준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변호인단과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예행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질문 방식을 토대로 볼 때 어떤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했을까요?
[인터뷰]
질문 자체를 그대로 복기하듯이 예상해서 할 수는 없어요. 단지 13개 범죄혐의가 있으면 쟁점별로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박 전 대통령한테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일단 최순실 씨와 관련된 정유라 승마 부분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보고 있는 부분이 특검이나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정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서로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삼성과 관련된 현실의 문제에서 그냥 내뱉은 이야기지 삼성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고 지시한 것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중요한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개나, 200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예상할 수는 없어요. 쟁점별로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그것은 법률 전문가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만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쟁점별로 다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못 하든가 그러면 변호인이 옆에 앉아서 대신 답은 할 수 없지만 약간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휴게실인 1002호로 가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계속적으로 30%가 오전에 진행됐다고 하는 걸 보면 준비해 온 대답을 잘 대답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질문 자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웅재 형사8부장 검사가 지금 계속해서 오전부터 검사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사실 호칭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한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조사를 원활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13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 부장검사도 그 전에 미르, K스포츠재단을 담당했던 검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뇌물죄에 대한 정확한 혐의 성립이랄까요, 이런 증거 포착 가능할까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에서 뭔가 유의미한 것을 얻어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 제일 최순실 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제일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한웅재 부장검사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특별수사본부 1기 때부터 K스포츠, 미르재단 수사했잖아요.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어떠한 피로도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조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뇌물 조사나 블랙리스트 그런 부분은 끝났는데 다른 범죄 사실이 정호성 비서관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건 약간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조사할 때는 물론 이원석 부장검사가 와서 조사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검찰이 새로운 걸 들이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조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밖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뭔가 스모킹건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검찰의 보강수사나 특검에서 이첩받은 것 중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 측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로 공방을 하게 되면 방어하는 피의자나 변호인 측이 또 새로운 증거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전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있었던 증거에 대해서 그냥 탄핵하기 위해서 주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변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앵커]
지금 저희가 조사 상황을 가정해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인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저 방이죠. 저곳에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조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쉬는 시간에 옆방에 가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변호인들도 같이 청사에 가서 대기를 하면서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조력하려면 얼마든지 조력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여러 명 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반드시 거기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옆에서 동석하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법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드나들면서 20시간 이상을 계속 얘기하고 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 둘이 입회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둘이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변호사들이 뒤에서 협의하고 그런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의 자체는 그전에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인단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고 해서 2명이 조사할 때 입회하고 8명이 대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거나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건 얼마든지 검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재량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조사를 받는 곳이 1001호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아마 영상조사실이 있는 7층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아서 조사실도 옮기고 지금 현재 10층에서도 영상녹화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영상녹화에 예민한 걸까요? 그전에 특검조사를 할 때도 사실 무산된 게 녹화를 하느냐 마느냐였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한다랄지 아니면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영상녹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증거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지금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상녹화거든요. 그러면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표정 하나하나, 그다음에 행동 손짓 하나하나 그리고 말의 숨소리까지도 다 영상녹화에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반응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전에 대면조사 할 때도 그 부분을 문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나중에 어떤 재판정에서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검증이나 감증이 된다고 할지 아니면 또 역사가 흘러서 박 전 대통령의 그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대응능력이랄지 어떤 언어구사 능력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과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 때문에 무산되었다라고 특검 브리핑에서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녹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무산된 이유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신을 보내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도 특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검찰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지금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굳이 수사를 안 한다거나 무산될 이유는 전혀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런 정치적 공세가 없었다는 점, 이번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원활하지 타협을 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법적으로는 그냥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피의자는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그런데 피의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구태여 나는 영상녹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강제로 끌어다가 영상녹화를 할 수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대면조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지검 옆 건물에서는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왔는지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검찰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최순실 씨에게도 심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됐던 그 상황에서 엉엉 울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그래도 본인이 살아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본인한테도 뭔가 혜택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계속 본인의 범죄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공범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또는 그분이 연관이 없다는 걸 계속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탄핵이 되면서 그런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그게 결국은 심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표현이 결국 엉엉 울었다는 표현이라고 보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시호 재판에 나와서.
물론 그러고 나서 또 공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그런 태도 변화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을 것이고 본인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죄를 뒤집어쓸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순실 입장에서 본인이 다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돼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본인이 다 했다. 물론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기업이든 어디든 최순실 개인을 보고 누가 돈을 줬겠습니까?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조사에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최순실이 한 걸 본인은 몰랐다고. 지금 그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말은 결국 최순실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최순실이 끝까지 그걸 안고 갈 거냐. 그건 조금 태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단순한 지인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최순실 씨는 사과하는 듯한 발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과거 정권과 관련한 게이트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있을 때 어쨌든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대통령이라든가 정권의 핵심과 연루됐을 때 그것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에게 모든 것이 책임 있다 하면서 선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데 비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본인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 정권 게이트와 다른 모습은 거기에 있다는 점, 그것이 어쨌든 이번에 단순한 지인이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에 국민들이 큰 신뢰를 갖기 힘든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나왔다는 사실을 최순실 씨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무덤덤하게 일단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사람의 40년의 인연 글쎄요,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과도 잠시 뒤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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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센터분석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수사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특별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 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사가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죠. 시간을 따져보면 오전에는 2시간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 정도가 진행됐다고 하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 티타임도 보면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었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차장실 아니면 검사장실에서 가서 티타임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사받는 1001호실이 있고 그 옆에 1002호실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티타임을 10분 정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티타임은 형식적으로 많이 갖죠.
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피의자들에 대해 갖는 것인데 앉아서 얘기하려면 확실히 어색해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잖아요. 생면부지인데 일단 전격적인 조사 전 단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드리고 또 하다가 힘드시면저희가 휴식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 정도의 대화만 나눴을 것 같고요. 아마 조사실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검찰의 검사장실이랄지 그러면 부담이 갔을 가능성도 크고요.
[앵커]
검찰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않겠다.
[인터뷰]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떠한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원칙적으로 휴게실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검찰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시인할 것은 시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융성 발전을 위해 필요해서 한 거다.
즉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히 끊으면서 본인이 지시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한 내용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시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사안을 부인했을 때는 증거인멸이라는 문제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 입장에서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시한 내용 즉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것이 뇌물죄나 아니면 특별히 특정기업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준비한 내용의 3분의 1 정도를 조사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검찰에서는 일단 오늘 자정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속도라면 가능할까요?
[인터뷰]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두 번이라든가 2회 이상 소환할 경우에 어쨌든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쨌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기피하고 싶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양쪽의 의견을 감안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양쪽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어쨌든 이전 대통령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자정까지는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 비록 순서가 시간이 빠르게 어쨌든 가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0시라든가 그 이전에 조사를 끝내지는 않고 자정까지는 가면서 전직 대통령과도 형평성을 보여주는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가 일찍 끝나더라도 빨리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뷰]
빨리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변호인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끝난 다음에 조서를 그 자리에서 두 시간 이상씩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서에 남는 것이 어쨌든 증거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정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망원카메라로 창문을 통해서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사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청사 안에서도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인터뷰]
아마 블라인드를 전부 다 내리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병우 전 수석의 조사 때 반면교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외부에서 망원렌즈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사과정, 휴식과정을 만약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외부에 위험하게 노출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블라인드로 창을 다 가리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사 과정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전에 한 30% 정도 조사가 됐다고 한다면 조사는 깊이 들어가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3개 혐의인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뇌물에 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뇌물에 관한 부분만 조사를 해도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SK와 롯데, CJ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1가지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늘 하루종일 조사하고 날을 새워도 조사를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약간의 사실확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지 어떤지 약간 간편하게 간단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검찰 자체는 오늘 한 번만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런다고 본다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서 뭔가 유의미한 증거를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증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아니면 기소의 전 단계의 방법으로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13개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저녁에 끝낼 수 있을지.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게 심야조사를 받겠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 한 번에 끝내고 적어도 6, 7시간만 버텨주면 조사가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1회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런데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신문을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아마 13개 혐의 중에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자정은 무조건 넘고 날을 새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수사가 언제 끝나는지 시점을 보면 조사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가 피의자로서의 형식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또 신병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변호인단이 어쨌든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게 박 전 대통령과 예행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예행연습을 충분하게 해 왔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들을 조사하는 데 많이 멈추지 않고 어쨌든 준비된 답변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10층 통째로 비워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망원카메라 렌즈도 있습니다만 기자들이 드론카메라도 많이 띄워서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층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보호, 경호 차원에서 드론카메라가 뜨지 못 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려서 어쨌든 경호와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인정할 건 하는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0% 정도 진행이 됐다, 깊이 있는 조사는 아닐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인터뷰]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면 지금 13개 범죄 혐의가 다 연결고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도 연결고리로 돼 있지만 사람도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해서 다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서 예컨대 지금 태블릿PC랄지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 그다음에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것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그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여파가 다른 혐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인정을 전체적으로 안 하게 되면 명백한 부분인데 인정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딜레마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일 아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일 신경쓰는 대목은 아마 공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밑에서 한 것이고 나의 지시 자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물론 KD코퍼레이션은 직접 불러서 얘기했지만 거의 안종범 전 수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어떤 직접적인 통화내역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통화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게 아니라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뇌물, 블랙리스트가 됐든 전부 다 공범관계로 측근들이 다 기소돼 있고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은 물론 뇌물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 한 지갑이 아니다,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대가가 없었다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이겠지만 또 공범이란 부분에 제일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검찰청사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포토라인에 서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상보다는 글쎄요, 어제 변호인단은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짧았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서로 말을 주고 받기는 했나,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변호인단은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전할 것처럼 얘기해서 언론사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질문도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결국 와서는 늘상 고위 공직자들 중에 범죄 혐의로 나온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했어요. 송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앵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람들이 나올 때도 전부 다 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
결국 이건 무슨 의사를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피의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비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면 억울하다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하면 또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본인은 범죄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하고 가자라고 하는 판단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그것이 또 일파만파 번져서 본인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 앞에 서서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결국은 사과를 할 거냐의 문제였고 아니면 내가 탄압받고 있고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라는 말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 둘 다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통상적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했던 발언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가 메시지가 준비돼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손범규변호사가 변호인 중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엇갈렸다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조언, 수사에 대한 조선을 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앵커]
심지어 손범규 변호사인 같은에는 저희 YTN 인터뷰를 했는데 왜 메시지가 짧았는지를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건 지난번 과거 헌재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변호인단들이, 대리인단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노정한 바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또 다른 정치적 조언그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무고하다, 죄가 없다고 반박을 하게 되면 지금 탄핵 결정, 헌재 인용 결정을 불복하는 발언들,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역풍이 불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이고 만약에 혐의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 어쨌든 사과하는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거든요.
인정을 하게 되면 당장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에서 어쨌든 모호한 답변으로써 애매한 상황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런 답변으로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전 대통령들의 출석 당시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이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 또 표정에도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표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분석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평온하다, 이런 표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택으로 돌아갈 때 청와대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갈 때도 표정이 환했잖아요.
[앵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띠었죠.
[인터뷰]
눈물이 맺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얼굴 자체의 표정은 환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옅은 미소를 띠는 부분도 있었어요, 포토라인에 서면서도 긴장을 하거나 물론 모르겠어요, 포커페이스가 돼서 본인의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에 보여지는 표정은 그다지 그렇게 힘든 표정은 아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그것은 어찌보면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전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표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상도 눈길을 끄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두 번째 외부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었죠.
[인터뷰]
오늘 보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자택으로 갈 때 그때 그 옷을 그대로 입으셨어요. 뭔가 의연함 또는 무슨 투쟁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어주고 싶지 않았나 그날도 나오면서 했던 메시지 자체는 불복하는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오늘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결국 오늘은 의상을 통해서 그때의 심정이나 지금의 심정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그런 의상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면목없습니다라는 어쨌든 진정성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의 불신, 갈등을 안고 가겠다고 하면서 국가통합, 사회통합을 고려한 측면에서 이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에 그런 측면들을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부합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임기를 상당히 마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들을 크게, 정치적인 논란이라든가 사회적 동요 이런 것들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안들이 정리되었고 지지층들이 있다고 하지만 조용했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탄핵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도 아직 있는 상황이고 또 반면에 더 많은 국민들은 그 국민적 분노가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수사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와 비교할 때 차이점들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분노도 높고 지지층의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 이런 것도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상이나 메시지나 다 의도를 갖고 준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변호인단과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예행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질문 방식을 토대로 볼 때 어떤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했을까요?
[인터뷰]
질문 자체를 그대로 복기하듯이 예상해서 할 수는 없어요. 단지 13개 범죄혐의가 있으면 쟁점별로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박 전 대통령한테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일단 최순실 씨와 관련된 정유라 승마 부분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보고 있는 부분이 특검이나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정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서로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삼성과 관련된 현실의 문제에서 그냥 내뱉은 이야기지 삼성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고 지시한 것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중요한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개나, 200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예상할 수는 없어요. 쟁점별로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그것은 법률 전문가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만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쟁점별로 다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못 하든가 그러면 변호인이 옆에 앉아서 대신 답은 할 수 없지만 약간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휴게실인 1002호로 가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계속적으로 30%가 오전에 진행됐다고 하는 걸 보면 준비해 온 대답을 잘 대답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질문 자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웅재 형사8부장 검사가 지금 계속해서 오전부터 검사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사실 호칭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한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조사를 원활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13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 부장검사도 그 전에 미르, K스포츠재단을 담당했던 검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뇌물죄에 대한 정확한 혐의 성립이랄까요, 이런 증거 포착 가능할까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에서 뭔가 유의미한 것을 얻어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 제일 최순실 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제일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한웅재 부장검사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특별수사본부 1기 때부터 K스포츠, 미르재단 수사했잖아요.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어떠한 피로도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조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뇌물 조사나 블랙리스트 그런 부분은 끝났는데 다른 범죄 사실이 정호성 비서관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건 약간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조사할 때는 물론 이원석 부장검사가 와서 조사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검찰이 새로운 걸 들이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조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밖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뭔가 스모킹건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검찰의 보강수사나 특검에서 이첩받은 것 중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 측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로 공방을 하게 되면 방어하는 피의자나 변호인 측이 또 새로운 증거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전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있었던 증거에 대해서 그냥 탄핵하기 위해서 주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변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앵커]
지금 저희가 조사 상황을 가정해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인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저 방이죠. 저곳에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조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쉬는 시간에 옆방에 가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변호인들도 같이 청사에 가서 대기를 하면서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조력하려면 얼마든지 조력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여러 명 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반드시 거기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옆에서 동석하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법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드나들면서 20시간 이상을 계속 얘기하고 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 둘이 입회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둘이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변호사들이 뒤에서 협의하고 그런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의 자체는 그전에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인단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고 해서 2명이 조사할 때 입회하고 8명이 대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거나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건 얼마든지 검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재량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조사를 받는 곳이 1001호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아마 영상조사실이 있는 7층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아서 조사실도 옮기고 지금 현재 10층에서도 영상녹화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영상녹화에 예민한 걸까요? 그전에 특검조사를 할 때도 사실 무산된 게 녹화를 하느냐 마느냐였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한다랄지 아니면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영상녹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증거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지금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상녹화거든요. 그러면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표정 하나하나, 그다음에 행동 손짓 하나하나 그리고 말의 숨소리까지도 다 영상녹화에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반응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전에 대면조사 할 때도 그 부분을 문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나중에 어떤 재판정에서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검증이나 감증이 된다고 할지 아니면 또 역사가 흘러서 박 전 대통령의 그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대응능력이랄지 어떤 언어구사 능력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과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 때문에 무산되었다라고 특검 브리핑에서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녹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무산된 이유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신을 보내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도 특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검찰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지금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굳이 수사를 안 한다거나 무산될 이유는 전혀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런 정치적 공세가 없었다는 점, 이번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원활하지 타협을 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법적으로는 그냥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피의자는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그런데 피의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구태여 나는 영상녹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강제로 끌어다가 영상녹화를 할 수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대면조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지검 옆 건물에서는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왔는지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검찰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최순실 씨에게도 심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됐던 그 상황에서 엉엉 울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그래도 본인이 살아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본인한테도 뭔가 혜택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계속 본인의 범죄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공범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또는 그분이 연관이 없다는 걸 계속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탄핵이 되면서 그런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그게 결국은 심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표현이 결국 엉엉 울었다는 표현이라고 보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시호 재판에 나와서.
물론 그러고 나서 또 공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그런 태도 변화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을 것이고 본인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죄를 뒤집어쓸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순실 입장에서 본인이 다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돼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본인이 다 했다. 물론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기업이든 어디든 최순실 개인을 보고 누가 돈을 줬겠습니까?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조사에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최순실이 한 걸 본인은 몰랐다고. 지금 그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말은 결국 최순실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최순실이 끝까지 그걸 안고 갈 거냐. 그건 조금 태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단순한 지인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최순실 씨는 사과하는 듯한 발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과거 정권과 관련한 게이트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있을 때 어쨌든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대통령이라든가 정권의 핵심과 연루됐을 때 그것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에게 모든 것이 책임 있다 하면서 선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데 비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본인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 정권 게이트와 다른 모습은 거기에 있다는 점, 그것이 어쨌든 이번에 단순한 지인이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에 국민들이 큰 신뢰를 갖기 힘든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나왔다는 사실을 최순실 씨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무덤덤하게 일단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사람의 40년의 인연 글쎄요,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과도 잠시 뒤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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