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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문석, YTN 선임기자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번째 옥중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애초 못 박은 기한 내에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박 전 대통령 3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8시간 반 동안 이뤄졌는데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됐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본 조사는 이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듣는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법리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법리에 맞는 사실관계의 확인 내지는 사실관계 간의 연결고리 찾기 그리고 빈틈 메우기 이런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이 뇌물죄거든요. 이 뇌물죄는 법리 구성을 제대로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롯데나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기업에서 돈을 내게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뇌물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에서 말과 관련해서 정유라라든지 최순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지급하게 된 이유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물어서 결국 뇌물죄를 법리 구성을 촘촘하게 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문조사가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자]
검찰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틀 간격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일단 구속영장은 청구됐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나하고는 무관하다,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최순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모를 했느냐가 죄를 입증하는 관건인데 계속 이렇게 모르쇠 그리고 알지 못한다, 관련 없다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옥중조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축적돼왔던 자료하고 증거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했죠. 원래 10일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일까지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4월 9일날 기소를 했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세 번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서너 번 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틀마다 한 번씩 하겠다. 이거는 일단 혐의가 많기 때문이고요. 특검에서 또 검찰에서 넘긴 기록이 한 1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서 부인하는 부분만 집중하면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조사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채문석 선임기자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소 전까지 그 혐의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소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소유지 단계에 가서 증거를 추가하거나 내지는 또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모든 증거를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공소장만 내고 나중에 증거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증거라든지 내지는 사실관계, 법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 수사 또는 내지는 보강을 충분히 할 겁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아무래도 정국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직함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원래 구속할 때도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인 17일 이전에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세 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한 뒤에 이번 주 후반을 전후해서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득표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아니라 국정 농단이라는 게 불거졌고 또 그리고 국민의 촛불집회에서 압력이 있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검찰이라든가 법을 다루는 중립기관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모함이다, 공격을 받았다 그런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투표에 있어서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강 변호사께서 뇌물죄 입증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고 그만큼 입증이 어려운데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검찰에서는 저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298억 정도만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유라와 최순실한테 삼성에서 보낸 돈 그다음에 롯데에서 70억 줬다 받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치면 약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전체를 뇌물죄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298억이라고 하는 것이 미실현, 그러니까 주지 않는 돈, 주기로 하고서 주지 않은 돈만 뺀 거지 재단에 준 돈이라든가 개인, 최순실한테 준 돈을 모두 거기에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이 있습니다. 이 돈도 전부 뇌물죄로 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롯데에서 줬다가 돌려받은 돈, 면세점과 관련해서. 그런 돈이라든가 모두 뇌물죄로 볼 가능성이 많아서 이 1000억을 모두 뇌물죄로 보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롯데나 지금 SK 기업 총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롯데면세점 대표도 불렀고 그것이 아마 박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불러서 소환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기업 총수, 롯데나 SK,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일괄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했지만 롯데나 SK 같은 데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일괄기소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마지막 숙제가 우병우 수석의 신병처리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검찰에서 한 번 조사를 했고 특검 때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이 오면서 태도를 봤더니 그동안에 여러 참고인을 조사했고 하다 보면 굉장히 검찰에 축적된 자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검찰에 들어섰을 때 검찰 관계자가 문을 열어줄 때도 그 관계자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했고 또 기자들에게도 옛날에는 레이저빔을 쏘았니 어쩌니 거만한 자세 그리고 또 황제수사라고 해서 팔짱 끼고 수사를 받았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걸 의식했는지 기자들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청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17시간 받고 나올 때도 보면 여하튼 기자들한테 수고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사를 받으면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검찰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됐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검 때도 박영수 특검이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100%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2차 특수본 때도 어느 정도 많은 증거라든가 이런 게 확보돼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실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한 번 됐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청구는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검찰에서도 이번에는 상당히 관련자 한 4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도 불러서 세월호 외압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들어갈 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번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불거진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불거져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이런 것들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고 문체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여기에 인사 개입한 것,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개인비리와 관련해서 저번에 M사라고 하는 곳을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들여다보는지 분명치 않은데 특검에서 8개 혐의를 보냈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한 2만 5000쪽에 이르는. 그랬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2, 3개 혐의를 추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물론 청구를 할 때 말이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찰 사회의 속성상 정권교체 시점인데 이런 교체 시점에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어떻게 봤을 때는 물러주는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경찰에서도 수사권 독립하고 또 기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수사나 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판세를 보면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가 굳혀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얼마 전에 대선 후보 지지도 갤럽 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보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38% 대 35%로 박빙에 근접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강구도가 좀 자리 잡아가는 형상이에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후보가 다 확정되고 나서 특히 제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후보자 안희정, 이재명 전체의 후보로 했을 때는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한테 옮겨올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갤럽 조사에서 보면 안희정, 이재명 같은 경우는 22%인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에게 온 지지율이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15%가 안철수 후보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강구도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1위도 놀라지만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놀라는 게 뭐냐하면 자기들은 4월 15일 정도까지 한 20% 지지율이다. 그리고 4월 30일 정도까지 한 30% 얻게 되면 선거가 막바지에 가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양강구도, 지금 거의 3% 오차범위 안에 좁혀질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3% 구도로 지금 현재 양강구도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문재인 후보는 어제 같이 경쟁을 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다같이 맥주 회동을 했어요.
[기자]
저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강구도가 되고 쫓기는 측면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호프 미팅까지 했죠.
그 이전에도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세 번을 찾아갔고 관저에도 갔고 그다음에 도지사 미팅도 했고 어제 호프 미팅까지 세 번이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청을 갔고 어제 호프 미팅까지 두 번이고 그만큼 이 세 분들에 대한 지지자들이 문재인 쪽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촉박하다, 간절한 의지를 화면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많이 움직이는 홍대 쪽에 가서 호프 미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견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제기하고요.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선거에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15% 이상을 얻어야 모두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10%가 넘어야 50% 정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네거티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원래는 정책선거가 돼야 되고 긍정적인 선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거티브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로 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의혹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네거티브가 과연 어떤 선거에서 역할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탠딩토론을 이번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전격적으로 지금.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말이죠. 그때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계속해서 끝까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반면에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의혹제기나 네거티브, 표심에 과연 영향을 제대로 미칠지 궁금해요.
[기자]
저는 요즘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서 네거티브 공방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이 네거티브도 제일 처음에 발단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니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부인 카이스트나 이런 교수 채용의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제 조폭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었다지만 언론사의 팩트체크에서도 그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6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떤 핵폭탄급 네거티브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어쨌든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책 선거가 될 가능성보다는 네거티브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단일화가 큰 문제로,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가 지금 별로 자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효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의 가능성이, 이것이 이 선거를 좌우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보수진영 지금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아까 나왔지만 갤럽 조사를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7%고 유승민 의원이 4%입니다. 그러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금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정도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자꾸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을 흡수하고 싶은 것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지만 당 후보들이 말도 하지만 유권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단일화하자, 이런 압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면 어떤 단일화가 성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층의 단일화는 현재로서는 반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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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번째 옥중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애초 못 박은 기한 내에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박 전 대통령 3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8시간 반 동안 이뤄졌는데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됐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본 조사는 이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듣는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법리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법리에 맞는 사실관계의 확인 내지는 사실관계 간의 연결고리 찾기 그리고 빈틈 메우기 이런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이 뇌물죄거든요. 이 뇌물죄는 법리 구성을 제대로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롯데나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기업에서 돈을 내게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뇌물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에서 말과 관련해서 정유라라든지 최순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지급하게 된 이유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물어서 결국 뇌물죄를 법리 구성을 촘촘하게 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문조사가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자]
검찰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틀 간격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일단 구속영장은 청구됐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나하고는 무관하다,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최순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모를 했느냐가 죄를 입증하는 관건인데 계속 이렇게 모르쇠 그리고 알지 못한다, 관련 없다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옥중조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축적돼왔던 자료하고 증거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했죠. 원래 10일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일까지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4월 9일날 기소를 했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세 번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서너 번 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틀마다 한 번씩 하겠다. 이거는 일단 혐의가 많기 때문이고요. 특검에서 또 검찰에서 넘긴 기록이 한 1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서 부인하는 부분만 집중하면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조사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채문석 선임기자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소 전까지 그 혐의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소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소유지 단계에 가서 증거를 추가하거나 내지는 또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모든 증거를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공소장만 내고 나중에 증거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증거라든지 내지는 사실관계, 법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 수사 또는 내지는 보강을 충분히 할 겁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아무래도 정국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직함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원래 구속할 때도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인 17일 이전에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세 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한 뒤에 이번 주 후반을 전후해서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득표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아니라 국정 농단이라는 게 불거졌고 또 그리고 국민의 촛불집회에서 압력이 있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검찰이라든가 법을 다루는 중립기관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모함이다, 공격을 받았다 그런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투표에 있어서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강 변호사께서 뇌물죄 입증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고 그만큼 입증이 어려운데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검찰에서는 저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298억 정도만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유라와 최순실한테 삼성에서 보낸 돈 그다음에 롯데에서 70억 줬다 받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치면 약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전체를 뇌물죄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298억이라고 하는 것이 미실현, 그러니까 주지 않는 돈, 주기로 하고서 주지 않은 돈만 뺀 거지 재단에 준 돈이라든가 개인, 최순실한테 준 돈을 모두 거기에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이 있습니다. 이 돈도 전부 뇌물죄로 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롯데에서 줬다가 돌려받은 돈, 면세점과 관련해서. 그런 돈이라든가 모두 뇌물죄로 볼 가능성이 많아서 이 1000억을 모두 뇌물죄로 보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롯데나 지금 SK 기업 총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롯데면세점 대표도 불렀고 그것이 아마 박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불러서 소환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기업 총수, 롯데나 SK,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일괄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했지만 롯데나 SK 같은 데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일괄기소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마지막 숙제가 우병우 수석의 신병처리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검찰에서 한 번 조사를 했고 특검 때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이 오면서 태도를 봤더니 그동안에 여러 참고인을 조사했고 하다 보면 굉장히 검찰에 축적된 자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검찰에 들어섰을 때 검찰 관계자가 문을 열어줄 때도 그 관계자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했고 또 기자들에게도 옛날에는 레이저빔을 쏘았니 어쩌니 거만한 자세 그리고 또 황제수사라고 해서 팔짱 끼고 수사를 받았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걸 의식했는지 기자들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청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17시간 받고 나올 때도 보면 여하튼 기자들한테 수고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사를 받으면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검찰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됐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검 때도 박영수 특검이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100%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2차 특수본 때도 어느 정도 많은 증거라든가 이런 게 확보돼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실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한 번 됐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청구는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검찰에서도 이번에는 상당히 관련자 한 4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도 불러서 세월호 외압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들어갈 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번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불거진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불거져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이런 것들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고 문체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여기에 인사 개입한 것,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개인비리와 관련해서 저번에 M사라고 하는 곳을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들여다보는지 분명치 않은데 특검에서 8개 혐의를 보냈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한 2만 5000쪽에 이르는. 그랬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2, 3개 혐의를 추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물론 청구를 할 때 말이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찰 사회의 속성상 정권교체 시점인데 이런 교체 시점에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어떻게 봤을 때는 물러주는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경찰에서도 수사권 독립하고 또 기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수사나 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판세를 보면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가 굳혀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얼마 전에 대선 후보 지지도 갤럽 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보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38% 대 35%로 박빙에 근접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강구도가 좀 자리 잡아가는 형상이에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후보가 다 확정되고 나서 특히 제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후보자 안희정, 이재명 전체의 후보로 했을 때는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한테 옮겨올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갤럽 조사에서 보면 안희정, 이재명 같은 경우는 22%인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에게 온 지지율이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15%가 안철수 후보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강구도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1위도 놀라지만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놀라는 게 뭐냐하면 자기들은 4월 15일 정도까지 한 20% 지지율이다. 그리고 4월 30일 정도까지 한 30% 얻게 되면 선거가 막바지에 가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양강구도, 지금 거의 3% 오차범위 안에 좁혀질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3% 구도로 지금 현재 양강구도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문재인 후보는 어제 같이 경쟁을 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다같이 맥주 회동을 했어요.
[기자]
저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강구도가 되고 쫓기는 측면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호프 미팅까지 했죠.
그 이전에도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세 번을 찾아갔고 관저에도 갔고 그다음에 도지사 미팅도 했고 어제 호프 미팅까지 세 번이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청을 갔고 어제 호프 미팅까지 두 번이고 그만큼 이 세 분들에 대한 지지자들이 문재인 쪽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촉박하다, 간절한 의지를 화면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많이 움직이는 홍대 쪽에 가서 호프 미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견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제기하고요.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선거에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15% 이상을 얻어야 모두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10%가 넘어야 50% 정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네거티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원래는 정책선거가 돼야 되고 긍정적인 선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거티브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로 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의혹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네거티브가 과연 어떤 선거에서 역할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탠딩토론을 이번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전격적으로 지금.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말이죠. 그때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계속해서 끝까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반면에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의혹제기나 네거티브, 표심에 과연 영향을 제대로 미칠지 궁금해요.
[기자]
저는 요즘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서 네거티브 공방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이 네거티브도 제일 처음에 발단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니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부인 카이스트나 이런 교수 채용의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제 조폭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었다지만 언론사의 팩트체크에서도 그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6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떤 핵폭탄급 네거티브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어쨌든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책 선거가 될 가능성보다는 네거티브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단일화가 큰 문제로,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가 지금 별로 자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효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의 가능성이, 이것이 이 선거를 좌우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보수진영 지금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아까 나왔지만 갤럽 조사를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7%고 유승민 의원이 4%입니다. 그러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금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정도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자꾸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을 흡수하고 싶은 것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지만 당 후보들이 말도 하지만 유권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단일화하자, 이런 압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면 어떤 단일화가 성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층의 단일화는 현재로서는 반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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