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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변호사 / 정연정, 배재대 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오늘의 이슈 강신업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00% 나올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특검이 떠넘긴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특검의 말이 맞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검에서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개인 비리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도 그것이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시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수사의 범위도 제한돼 있지 않고 인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100%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검찰에서 특검이 얘기했던 그 두 부분을 뺐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외압 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위증이다. 그렇게 적시를 했을 뿐이지 수사 외압 부분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다 빠졌으니까 결국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례적인 것은 검찰에서 혐의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특검보다 혐의를 줄였단 말이죠. 11개 됐던 걸 8개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은 대한체육회 외압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을 하나 새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K스포츠클럽 이걸 최순실의 이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것이 아니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더해진 것은 확실한 것이 없고 또 분명한 것은 오히려 빠짐으로써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사실은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것이죠.
[앵커]
지금 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라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존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방식 그리고 수사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형식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그리고 실제로는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벌어주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파견 검사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를 사실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전혀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고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우병우 수석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고 그것은 초기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뤄진 것이고 특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니냐, 검찰 내부에.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까지도 소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하던 일이 뭔가요. 검찰하고 계속 업무 협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인도 라인이지만 활동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통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왜 우병우만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도 다 전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병우만 아닐까,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결국은 우병우는 검찰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도대체 우병우에게 뭘 잘못한 거냐. 또는 무슨 관계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사실 그런 의혹의 시선들이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갈 때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의지를 보였고 또 이후에 5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내부 인력에서 50여 명을 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생기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이 모든 행위를 단순하게 민정수석인 우병우 전 수석 혼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저질렀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같이 개입된 공범이 존재할 텐데 지난번에 김기춘 전 실장이나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구독되는 과정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을 갑자기 소환조사해서 구속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밑의서부터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1명, 1명 구속기소한 뒤에 마지막으로 증언들을 담보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측면이고 결과론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과거 롯데 같은 기업에서 K스포츠재단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출연했던 돈을 돌려받게 되죠. 돌려받게 된 순간이 바로 롯데의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그때 과연 이러한 정보들을 누군가가 흘렸을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련자로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는 건데 이거를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라면 결과론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검찰 내부 관련자와 함께 연관이 돼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로 내부 조직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것들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자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과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대로 고영태 씨는 긴급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고영태 씨 측과 검찰 측의 입장, 체포 과정을 둘러싼 입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고영태 씨 변호인 측에서는 소환을 하면 나가기로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사기하고 알선수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달리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기는 강남경찰서에서 먼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협조를 했고 얼마든지 7일날, 10일날 나오라. 7일날 얘기하기를 10일날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러 왔다. 지금 긴급체포는 아닌 것 같고요.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아요, 검찰에서 법원으로부터.
그런데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는 알선수재 이 부분으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를 하러 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변호인단 측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나가기로 조율을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비해서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변호인단 측에서 전화를 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환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뭔가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봐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체포를 하러 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 측에서는 소환조사에 응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갑자기 체포를 하러 왔다는 것에 불만인 것이고 그래서 1시간 반 문을 안 열어줬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검찰 측에서는 지금 소환조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소환조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연락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문까지 부순 걸 보면 저건 조폭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저렇게 하는 건데 아마 문을 안 열어준 것,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양측의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닌가, 서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앵커]
그래서 고영태 씨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인터뷰]
체포적부심이라는 게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체포구속적부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체포를 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체포가 된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밟은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부당하게 체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퉈보겠다는 것이고 내일 2시에 그것이 비공개로 열린다고 하죠.
[인터뷰]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소환조사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체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갑자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대체 갑자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체포의 혐의는 기본적으로 인사 개입의 문제 아니겠어요? 알선수재 문제인데 이게 긴급체포, 물론 영장은 받았지만 어떤 형식은 체포의 형식을 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갑자기 상황 변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기각과 사실은 고영태 체포가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영태 체포를 통해서 당장 오늘 언론이 뭡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보다는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다루고 관심을 거기에 많이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종의 물타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체포, 이런 방식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정치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갑자기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락이 안 돼서 그래 가지고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락이 몇 시간 안 된 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 안 될 수 있거든요, 대여섯 시간 정도는 전화기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안 돼야 안 됐다고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락이 돼왔다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는 있죠.
[앵커]
그러면 저희가 고영태 씨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걸 두고서 지금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안 들어가본 뒤에야.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탄핵심판이라든지 계속해서 검찰, 특검수사를 해 오면서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일부분은 부인을 하는 전략을 쓰면 어떻겠느냐, 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만 다투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변호사인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가능한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꼬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사면은 나중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다퉈보면 법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어디까지나 선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경제라든지 창조 경제라든지 계속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확신범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그러면 정치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도 안보 이슈를 많이 공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후보만 바뀐 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 사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측면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지만.
[앵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격을 하기도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지지율 측면에서 굉장히 중도 보수의 표심을 기본으로 해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중도에 있는 표심을 어느 정도 끌어오지 않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하는 판단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안보적인 정국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4월 중에 한반도 위기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 왔더 입장을 선회할 수 있을 만한 분명히 대외적인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4월 15일은 북한으로 치게 되면 김일성의 태어난 날로 볼 수 있는 태양절일 텐데 이날을 기점으로 6차 핵실험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핵도발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드 배치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바와는 조금 다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클릭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전략을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외연 확장의 문제가 고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고 또 양강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치고올라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높은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보수 유권자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극복을 해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워요, 어찌됐든.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어떤 통일된 입장을 갖게 되는 과정, 대선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가장 왼쪽에 있었던 문재인 후보 쪽도 안보 문제에서 우클릭을 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하면 최근에 중도 보수층, 특히 중도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가졌던 중도층 지지율에서 약간 확장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약간 앞서있기는 합니다마는 두 분 후보가 이른바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중도층만 놓고.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안보 이슈에 대한 문 후보의 우클릭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차별화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당의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과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다르지만 실제로 안보로 보수 우클릭하는 안철수 후보의 차별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민에 빠진 것은 안철수 후보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공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이랑은 다른 관점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5+5 안보관련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권을 쥐려고, 그 프레임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사드 관련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서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기존의 지지층, 호남의 지지층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호남의 지지층이 한정 지역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호남의 지지층들을 굳건하게 다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10% 초반의 지지층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된 거는 호남의 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도 보수의 외연확장을 통해서 과거 보수를 지지했던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드 배치를 비롯한 안보 정국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는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을 긋고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단서조항을 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와 같이 6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건데 아쉬운 측면의 대목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늘 핵실험을 강행해 왔고 단 한 번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조항이 사실상 무의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만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당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대북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건 대북 제재에 대한 측면은 사드 배치에 대한 측면과는 또 상당히 궤를 같이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대북정책과 패키지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일관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에 대한 문제는 시일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의 사드 부분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드 배치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 것이고 기존에 반대당론이었던 국민의당 입장과는 약간 중간지점에 서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전향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문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이른바 야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의 두 가지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될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야겠지만 지금 사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서로 간의 입장이 비슷해지면서 논의의 이슈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며 한미 동맹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걸로 논의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차별화하려는 전략보다는 제3의 이슈 그리고 좀 더 전향적인 외교와 대북이슈를 중심으로 뭔가 전향적인 방향들을 찾아내는 그런 후보가 보수 유권자의 표심도 잡을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표심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아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호남 민심 말씀하셨는데 호남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의 사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 정치인의 입장과 호남 유권자들의 사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호남의 대부분을 보면 사드 배치를 찬성을 하는 여론이 약간 높아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렇다면 그건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 관련해서 사드 문제를 정리하는 안 후보나 문 후보 모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 정치인들이, 주변에 있는 당 내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하게 이념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포함해서 안보 대선이 되고 있다,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넘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보에 대한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두 후보를 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페이크. 가짜 안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보 부분은 보수의, 자기들의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꼭 전략, 다시 말해서 선거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의 무기고 정가의 보도가 아니거든요. 안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가라고 하는 우리 동등체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공통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홍 후보가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뺏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측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들과 딸 문제일 텐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딸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증빙자료까지 공개해라.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략이 계속 유효할지,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 네거티브에는 네거티브로 대응한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곤혹을 치러왔고 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양강구도로 형성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딸 설희 씨에 대한 재산 공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용들을 해명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후보가 4월 15일, 16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함께 선관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입증하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 측 입장에서도 또다시 같은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대응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만 갖고 의혹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선거가 한 27일 정도 남았나요. 역대 이례적인 선거고 박 대통령이 3월 10일에 탄핵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축적인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질을 아주 오랫동안 압축적으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이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방으로만 이뤄지게 됐을 경우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서로가 선을 긋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후보들 간에 신경전을 반영한 네거티브라고 보여지지만 국민적 관심은 꽤 높아요, 네거티브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유라 이른바 분노, 그리고 금수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모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딸 재산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규모로 보나, 상당히 재산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딸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정유라의 부당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놀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은.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른바 백을 가지고 취업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문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걸 서로 양자 간에 정치적 공방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밝힐 것이 있으면 국민을 향해서 밝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재산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미 이전에 재산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혹이 생기니까 저는 국민을 향해서, 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취업 특혜 의혹 문제, 그거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끝내실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내 아들은 나의 백을 통해서 취업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의 의심의 시선들을 불식시켜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런 논란과 함께 또 각 후보들이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유치원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유치원 대형 유치원 신설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독립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것이다.]
[앵커]
이 논란이 처음에는 병설유치원이냐, 단설유치원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는 정책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특히 3세 이상의 아이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크뉴스가 난무했던 부분들은 존재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얘기했던 건 단설유치원인데 우리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국공립유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달려 있는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부지까지도 다 따로 매입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단설유치원보다는 오히려 병설유치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공약으로 안철수 후보가 병설유치원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오히려 병설유치원을 자제하겠다고 해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돼서 흘러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정책적 공방에는 결국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설유치원을 배불리게 되는 정책 공약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게 여지가 있게 되는데 정책공약을 정확하게 뜯어봐서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선거에 대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공약을 깊이있게 들여다보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네거티브로 공격하게 되면 이게 인식이 굳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선거가 흘러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가 또록또록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미있고요. 다만 저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것이 역시 기업가적 사고를 가진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경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유치원을 병설, 단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크게 발전시켜서 보육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오해를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친박에도 끼어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룹 안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후보는 정말 답답해졌죠. 사실은 계속해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의 관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또 TK지역이라고 하는 소위 여기를 놓고 혈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의석은 있지만 이 의석이 얼마나 굳건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인 걸까요?
[인터뷰]
보수의 적자로서 본인이 서야 하겠죠. 그게 기본적인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 열심히는 뛰고 있지만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의 지역적 기반은 TK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가서 이른바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지지율 상승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홍준표 지사와 대구 TK 지역에 나와 있는 지지율을 보면 약간 앞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유승민 후보는 약간 고무된 것 같습니다, TK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후보를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썩 내켜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유승민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격노한 유권자들이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그 정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 속 응어리.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핸디캡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홍 지사는 자유롭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자체 유권자가 균열돼 있긴 합니다마는 오히려 그 논쟁과 경쟁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승민후보보다는 홍준표 전 지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게 아니냐. 만약에 그 배신자 프레임이 강도 있게 확산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빅텐트를 구성할 걸로 예상됐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도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또 문재인 후보 측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급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대의 고리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더라도 현재 40석밖에 되지 않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김종인 후보 등과의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리의 역할을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본인들이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비용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이런 분들이 힘을 보태고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상승효과를 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하다가 지지율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조정해 줄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또 아쉬움의 역할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여론을 굳건하게 다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인터뷰]
김종인 전 후보는 앞으로 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선거 막판에 가면 화두가 뭐냐, 연대입니다. 연대 파트너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앵커]
홍준표 후보도 욕심을 냈었잖아요.
[인터뷰]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빅텐트 구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상당 부분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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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 강신업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00% 나올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특검이 떠넘긴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특검의 말이 맞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검에서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개인 비리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도 그것이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시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수사의 범위도 제한돼 있지 않고 인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100%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검찰에서 특검이 얘기했던 그 두 부분을 뺐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외압 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위증이다. 그렇게 적시를 했을 뿐이지 수사 외압 부분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다 빠졌으니까 결국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례적인 것은 검찰에서 혐의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특검보다 혐의를 줄였단 말이죠. 11개 됐던 걸 8개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은 대한체육회 외압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을 하나 새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K스포츠클럽 이걸 최순실의 이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것이 아니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더해진 것은 확실한 것이 없고 또 분명한 것은 오히려 빠짐으로써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사실은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것이죠.
[앵커]
지금 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라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존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방식 그리고 수사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형식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그리고 실제로는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벌어주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파견 검사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를 사실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전혀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고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우병우 수석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고 그것은 초기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뤄진 것이고 특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니냐, 검찰 내부에.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까지도 소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하던 일이 뭔가요. 검찰하고 계속 업무 협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인도 라인이지만 활동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통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왜 우병우만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도 다 전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병우만 아닐까,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결국은 우병우는 검찰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도대체 우병우에게 뭘 잘못한 거냐. 또는 무슨 관계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사실 그런 의혹의 시선들이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갈 때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의지를 보였고 또 이후에 5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내부 인력에서 50여 명을 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생기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이 모든 행위를 단순하게 민정수석인 우병우 전 수석 혼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저질렀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같이 개입된 공범이 존재할 텐데 지난번에 김기춘 전 실장이나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구독되는 과정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을 갑자기 소환조사해서 구속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밑의서부터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1명, 1명 구속기소한 뒤에 마지막으로 증언들을 담보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측면이고 결과론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과거 롯데 같은 기업에서 K스포츠재단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출연했던 돈을 돌려받게 되죠. 돌려받게 된 순간이 바로 롯데의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그때 과연 이러한 정보들을 누군가가 흘렸을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련자로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는 건데 이거를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라면 결과론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검찰 내부 관련자와 함께 연관이 돼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로 내부 조직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것들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자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과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대로 고영태 씨는 긴급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고영태 씨 측과 검찰 측의 입장, 체포 과정을 둘러싼 입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고영태 씨 변호인 측에서는 소환을 하면 나가기로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사기하고 알선수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달리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기는 강남경찰서에서 먼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협조를 했고 얼마든지 7일날, 10일날 나오라. 7일날 얘기하기를 10일날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러 왔다. 지금 긴급체포는 아닌 것 같고요.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아요, 검찰에서 법원으로부터.
그런데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는 알선수재 이 부분으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를 하러 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변호인단 측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나가기로 조율을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비해서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변호인단 측에서 전화를 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환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뭔가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봐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체포를 하러 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 측에서는 소환조사에 응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갑자기 체포를 하러 왔다는 것에 불만인 것이고 그래서 1시간 반 문을 안 열어줬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검찰 측에서는 지금 소환조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소환조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연락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문까지 부순 걸 보면 저건 조폭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저렇게 하는 건데 아마 문을 안 열어준 것,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양측의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닌가, 서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앵커]
그래서 고영태 씨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인터뷰]
체포적부심이라는 게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체포구속적부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체포를 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체포가 된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밟은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부당하게 체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퉈보겠다는 것이고 내일 2시에 그것이 비공개로 열린다고 하죠.
[인터뷰]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소환조사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체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갑자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대체 갑자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체포의 혐의는 기본적으로 인사 개입의 문제 아니겠어요? 알선수재 문제인데 이게 긴급체포, 물론 영장은 받았지만 어떤 형식은 체포의 형식을 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갑자기 상황 변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기각과 사실은 고영태 체포가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영태 체포를 통해서 당장 오늘 언론이 뭡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보다는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다루고 관심을 거기에 많이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종의 물타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체포, 이런 방식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정치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갑자기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락이 안 돼서 그래 가지고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락이 몇 시간 안 된 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 안 될 수 있거든요, 대여섯 시간 정도는 전화기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안 돼야 안 됐다고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락이 돼왔다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는 있죠.
[앵커]
그러면 저희가 고영태 씨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걸 두고서 지금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안 들어가본 뒤에야.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탄핵심판이라든지 계속해서 검찰, 특검수사를 해 오면서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일부분은 부인을 하는 전략을 쓰면 어떻겠느냐, 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만 다투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변호사인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가능한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꼬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사면은 나중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다퉈보면 법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어디까지나 선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경제라든지 창조 경제라든지 계속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확신범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그러면 정치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도 안보 이슈를 많이 공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후보만 바뀐 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 사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측면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지만.
[앵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격을 하기도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지지율 측면에서 굉장히 중도 보수의 표심을 기본으로 해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중도에 있는 표심을 어느 정도 끌어오지 않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하는 판단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안보적인 정국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4월 중에 한반도 위기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 왔더 입장을 선회할 수 있을 만한 분명히 대외적인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4월 15일은 북한으로 치게 되면 김일성의 태어난 날로 볼 수 있는 태양절일 텐데 이날을 기점으로 6차 핵실험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핵도발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드 배치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바와는 조금 다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클릭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전략을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외연 확장의 문제가 고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고 또 양강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치고올라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높은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보수 유권자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극복을 해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워요, 어찌됐든.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어떤 통일된 입장을 갖게 되는 과정, 대선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가장 왼쪽에 있었던 문재인 후보 쪽도 안보 문제에서 우클릭을 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하면 최근에 중도 보수층, 특히 중도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가졌던 중도층 지지율에서 약간 확장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약간 앞서있기는 합니다마는 두 분 후보가 이른바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중도층만 놓고.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안보 이슈에 대한 문 후보의 우클릭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차별화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당의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과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다르지만 실제로 안보로 보수 우클릭하는 안철수 후보의 차별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민에 빠진 것은 안철수 후보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공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이랑은 다른 관점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5+5 안보관련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권을 쥐려고, 그 프레임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사드 관련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서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기존의 지지층, 호남의 지지층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호남의 지지층이 한정 지역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호남의 지지층들을 굳건하게 다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10% 초반의 지지층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된 거는 호남의 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도 보수의 외연확장을 통해서 과거 보수를 지지했던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드 배치를 비롯한 안보 정국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는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을 긋고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단서조항을 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와 같이 6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건데 아쉬운 측면의 대목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늘 핵실험을 강행해 왔고 단 한 번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조항이 사실상 무의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만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당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대북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건 대북 제재에 대한 측면은 사드 배치에 대한 측면과는 또 상당히 궤를 같이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대북정책과 패키지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일관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에 대한 문제는 시일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의 사드 부분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드 배치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 것이고 기존에 반대당론이었던 국민의당 입장과는 약간 중간지점에 서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전향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문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이른바 야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의 두 가지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될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야겠지만 지금 사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서로 간의 입장이 비슷해지면서 논의의 이슈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며 한미 동맹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걸로 논의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차별화하려는 전략보다는 제3의 이슈 그리고 좀 더 전향적인 외교와 대북이슈를 중심으로 뭔가 전향적인 방향들을 찾아내는 그런 후보가 보수 유권자의 표심도 잡을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표심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아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호남 민심 말씀하셨는데 호남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의 사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 정치인의 입장과 호남 유권자들의 사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호남의 대부분을 보면 사드 배치를 찬성을 하는 여론이 약간 높아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렇다면 그건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 관련해서 사드 문제를 정리하는 안 후보나 문 후보 모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 정치인들이, 주변에 있는 당 내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하게 이념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포함해서 안보 대선이 되고 있다,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넘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보에 대한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두 후보를 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페이크. 가짜 안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보 부분은 보수의, 자기들의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꼭 전략, 다시 말해서 선거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의 무기고 정가의 보도가 아니거든요. 안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가라고 하는 우리 동등체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공통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홍 후보가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뺏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측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들과 딸 문제일 텐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딸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증빙자료까지 공개해라.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략이 계속 유효할지,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 네거티브에는 네거티브로 대응한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곤혹을 치러왔고 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양강구도로 형성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딸 설희 씨에 대한 재산 공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용들을 해명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후보가 4월 15일, 16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함께 선관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입증하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 측 입장에서도 또다시 같은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대응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만 갖고 의혹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선거가 한 27일 정도 남았나요. 역대 이례적인 선거고 박 대통령이 3월 10일에 탄핵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축적인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질을 아주 오랫동안 압축적으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이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방으로만 이뤄지게 됐을 경우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서로가 선을 긋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후보들 간에 신경전을 반영한 네거티브라고 보여지지만 국민적 관심은 꽤 높아요, 네거티브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유라 이른바 분노, 그리고 금수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모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딸 재산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규모로 보나, 상당히 재산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딸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정유라의 부당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놀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은.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른바 백을 가지고 취업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문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걸 서로 양자 간에 정치적 공방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밝힐 것이 있으면 국민을 향해서 밝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재산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미 이전에 재산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혹이 생기니까 저는 국민을 향해서, 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취업 특혜 의혹 문제, 그거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끝내실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내 아들은 나의 백을 통해서 취업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의 의심의 시선들을 불식시켜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런 논란과 함께 또 각 후보들이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유치원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유치원 대형 유치원 신설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독립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것이다.]
[앵커]
이 논란이 처음에는 병설유치원이냐, 단설유치원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는 정책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특히 3세 이상의 아이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크뉴스가 난무했던 부분들은 존재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얘기했던 건 단설유치원인데 우리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국공립유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달려 있는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부지까지도 다 따로 매입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단설유치원보다는 오히려 병설유치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공약으로 안철수 후보가 병설유치원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오히려 병설유치원을 자제하겠다고 해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돼서 흘러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정책적 공방에는 결국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설유치원을 배불리게 되는 정책 공약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게 여지가 있게 되는데 정책공약을 정확하게 뜯어봐서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선거에 대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공약을 깊이있게 들여다보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네거티브로 공격하게 되면 이게 인식이 굳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선거가 흘러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가 또록또록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미있고요. 다만 저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것이 역시 기업가적 사고를 가진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경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유치원을 병설, 단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크게 발전시켜서 보육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오해를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친박에도 끼어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룹 안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후보는 정말 답답해졌죠. 사실은 계속해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의 관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또 TK지역이라고 하는 소위 여기를 놓고 혈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의석은 있지만 이 의석이 얼마나 굳건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인 걸까요?
[인터뷰]
보수의 적자로서 본인이 서야 하겠죠. 그게 기본적인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 열심히는 뛰고 있지만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의 지역적 기반은 TK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가서 이른바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지지율 상승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홍준표 지사와 대구 TK 지역에 나와 있는 지지율을 보면 약간 앞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유승민 후보는 약간 고무된 것 같습니다, TK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후보를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썩 내켜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유승민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격노한 유권자들이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그 정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 속 응어리.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핸디캡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홍 지사는 자유롭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자체 유권자가 균열돼 있긴 합니다마는 오히려 그 논쟁과 경쟁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승민후보보다는 홍준표 전 지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게 아니냐. 만약에 그 배신자 프레임이 강도 있게 확산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빅텐트를 구성할 걸로 예상됐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도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또 문재인 후보 측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급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대의 고리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더라도 현재 40석밖에 되지 않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김종인 후보 등과의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리의 역할을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본인들이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비용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이런 분들이 힘을 보태고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상승효과를 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하다가 지지율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조정해 줄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또 아쉬움의 역할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여론을 굳건하게 다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인터뷰]
김종인 전 후보는 앞으로 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선거 막판에 가면 화두가 뭐냐, 연대입니다. 연대 파트너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앵커]
홍준표 후보도 욕심을 냈었잖아요.
[인터뷰]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빅텐트 구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상당 부분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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