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대선 이후 줄선고

국정농단 사건 대선 이후 줄선고

2017.04.15. 오전 05: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이 다음 달 11일로 정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인데 다음 달 대선 이후 최순실 씨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잠적하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전격 귀국했던 차은택 씨.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지난해 11월) :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갔다가 이 일로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 구속된 지 반년만인 다음 달 11일, 차 씨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 결과입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 등 공범에 대한 1심 선고도 이와 비슷하게 맞출 것이라고 한 만큼 다음 달 대선 이후 줄줄이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특검법도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기고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뿐 아니라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결과도 모두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특검 사건은 3심까지 가더라도 재판에 넘겨진 뒤부터 최대 7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해 현직 대통령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법원 선고라는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