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사건 2년 새 15배...법원 적극 개입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와 격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 사건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144건에 불과했던 아동보호사건은 지난해 2천2백17건으로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2014년 83건에서 지난해 6백3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보호 사건 등의 가파른 증가에 법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학대자가 피해 아동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친권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