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앵커]
'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사법부 개혁 문제를 짚어봅니다.

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이 사법 개혁 움직임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는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도 대체로 사법부 개혁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열린 법원 산하 연구회의 한 학술행사에선 사법부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명수 / 춘천지방법원장 (지난달 학술행사) : (법관 독립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해,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이 행사의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사권 즉 제왕적 권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법관을 포함해 전체 법관들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원 개혁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을 조직 내에서 뽑는 '호선제'와 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을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을 폐지하고 대법관 후보 자격을 다양화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전후해 사법부 안팎에서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사법 제도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