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올해도 극심한 가뭄, 4대강 보 개방 어떤 영향있을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상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이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낙동강 개방, 비 안 오면 농업용수 단수될까 걱정
- 녹조 문제 심각한 건 동의해
- 4대강 보 상시개방, 논에 물 공급하는데 큰 영향
-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위 낮아지면 무용지물 될까 걱정
- 4대강 보, 소외된 농민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해
- 보 개방으로 수온 올라가면 농작물 피해 막중
- 文 정부, 농민들 겪는 가뭄·수온 문제 생각해 주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6개보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죠. 당장 다음달부터 6개보에 대한 상시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 예년보다 더 덥고 비는 덜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 개방으로 안 그래도 가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시개방 결정이 난 6개 보 부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 2리의 김상태 이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이장(이하 김상태): 네.

◇ 신율: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농사짓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하하. 그런데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비가 좀 덜 온다는 건데요.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었잖아요?

◆ 김상태: 그렇죠.

◇ 신율: 어떻게, 비가 좀 덜 온다면 걱정이 좀 많으십니까?

◆ 김상태: 아이고,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낙동강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농업용수가 단수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 신율: 개방을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된 것은 녹조 문제도 심각하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김상태: 그렇다고 봐야죠.

◇ 신율: 녹조 문제가 심각한 건 동의하시죠?

◆ 김상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 신율: 그 문제는 동의하시는데요.

◆ 김상태: 네네.

◇ 신율: 그런데 이 6개보를 개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 김상태: 그렇죠. 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5개 읍면에 수도작 논에 물을 공급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지면에는 낙동강 레포츠밸리라든가 또는 오토캠핑장 등 군수님께서 다른 곳에도 할 일이 많은데, 소외된 농민들을 위해서 확충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놨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고 수량이,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어져서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 김상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외된 농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우리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물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휴식 공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녹조 피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휴식 공간으로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위가 낮아지면 가용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다른 문제점은 없으세요?

◆ 김상태: 많죠.

◇ 신율: 어떤 거요?

◆ 김상태: 개방을 해서 물 수위가 낮아지면 여름철에 수온도 너무 올라가게 되고요.

◇ 신율: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 김상태: 그렇겠죠. 주변 기온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개방을 해서 물 수위를 낮추게 되면, 사실상 우리 고령화되는 농촌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사실상 호흡곤란이라든가 연세 많은 분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도 물 흐름이 약한 곳에는 녹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 한 사람도 녹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 신율: 수온이 올라가면 농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김상태: 수온이 올라가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 신율: 네.

◆ 김상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막중하게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 신율: 그러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상태: 네, 있습니다.

◇ 신율: 말씀하시죠.

◆ 김상태: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뭄 문제라든가 수온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처럼, 보를 개방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짓느라 힘든 농민들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서 다소 심도 있는 판단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 2리의 김상태 이장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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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 개방, 물 공급과는 관계 없어
- 현재 보 기능, 수위 높이고 소규모 전기 생산만
- 4대강 주변, 이미 양수 시설 갖춰져 가동하면 돼
- 4대강 보, 농업용·생활용 공급 기능 애초부터 없어
- 보 개방으로 수위 낮아지면 양수 시설 변경하는 게 맞아
- 보 개방하면 5년 전 자연상태로 가는 것일뿐, 별다른 문제 없어
- 4대강 보, 오히려 안개 일수 증가해 농업 피해 늘어나
- 정부 조치, 획기적인 개선책은 아냐
- 정부, 16개 중 6개 보만 개방? 수질 개선 효과 충분치 않아
- 4대강, 녹조라떼 극성에 식수 문제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 새 정부의 결정 방향, 적극적으로 환영


◇ 신율: 앞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6개 보 상시개방, 가뭄에 독이다 아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연결해 하나하나 짚어보죠.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하 염형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농민분 인터뷰 들어보셨죠?

◆ 염형철: 네, 들었습니다.

◇ 신율: 네, 말씀해 주시죠.

◆ 염형철: 농민께서는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변 수온들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지금 16개보는 물 공급 능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댐은, 물 공급이 있단 것은 평상시에 물을 낮춰놨다가 홍수 때 물을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공급 능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보들은 항시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류에서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들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 높아진 수위에 의해서 소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 외에는 따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들에 의한 물 공급 능력은 아예 우리나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고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물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아예 공급 능력 자체로도 인정이 안 돼 있고, 실제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물 공급 시설 자체를 갖추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있었던 그만큼의 공급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취수나 양수 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높은 수위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수위가 만약 낮아지면 취수와 양수 시설의 일부 변경을 통해서, 구조 변경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죠. 그래서 특히 4대강 주변에는 이미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양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4년 전제로, 5년 전제로 가동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 공급과는 관계가 없단 겁니다.

◇ 신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4대강의 보를 연다고 해도 물 공급과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시군요.

◆ 염형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러면 물 공급과 상관이 없으면 인근 주민들의 수위 같은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는 거군요?

◆ 염형철: 수위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류에 있는 댐들에서 물을 본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본류의 수량은 상류에서 흘려보내는 양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댐들은, 지금 있는 4대강 보들은 물을 별도로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기능이 없는 거고요. 좀 어려울까요?

◇ 신율: 네, 그게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 염형철: 예를 들어 팔당댐을 한 번 가보시면 일 년 내내 수위가 같거든요. 그 상류인 소양강댐과 충주댐과 화천댐에서 팔당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물만큼을 항상 위에서….

◇ 신율: 그러니까 팔당댐의 수위는 그 상류의 댐들이 조절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염형철: 그렇죠. 그래서 팔당댐 자체는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4대강 사업이 있기 전부터 4대강으로부터 주변 농지에 공급하는 물의 양은 다 확충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대강 때문에 별도로 물 공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건 착오이고, 실제로 그 계획에서도 보면 200년 정도 가뭄이 드는 극단적 시기에 4대강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할 비상용수로써의 계획만 있었던 거지, 농업용이나 생활용으로 공급하는 기능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지금 농민이 수위가 낮아져서 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고요. 다만 수위가 낮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양수 시설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수문 개방과 함께 있어야 할 계획입니다.

◇ 신율: 양수시설은 바꿔야 하는군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수온이 높아집니까?

◆ 염형철: 수온이 일부 높아지겠죠. 똑같이 돼 있다면. 하지만 지금 금방 이제 농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의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리어 4대강 보에 물을 채워놓음으로 인해서 안개 일수가 증가하는 등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도리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이미 수리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지하수 사용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물 공급, 4대강 보 근처에서 물 공급이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사실과 좀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신율: 그러면 6개보를 상시개방하면 물이 계속 흐른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 염형철: 말씀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정부 조치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 신율: 정부 조치가 부족해요?

◆ 염형철: 정부 조치는 16개보 중에서 6개만 열겠다는 거고, 그 6개도 2.3m 정도만 수위를 낮추겠단 겁니다. 보통 한 8~12m 정도쯤 수위가 되는데 이중에서 2.3m밖에 수위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물의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 신율: 그러면 정부는 왜 2.3m 정도만 낮춘다고 했을까요?

◆ 염형철: 정부의 걱정은 조금 전에 농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나 취수시설을 개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미 생태계가 어느 정도 또 새롭게 조성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도 있고 그런 거죠.

◇ 신율: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녹조 현상 같은 경우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절충으로 2.3m을 한 것 아니겠어요?

◆ 염형철: 그런 의도였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6개 중 6개만 하는 것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2.3m만으로는 수질 개선 효과를 내기가 충분하지 않단 겁니다. 일부 개선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녹조라떼가 극성이고, 이걸 지금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저희들 걱정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 신율: 그러면 이 6개보를, 보 말고도 몇 개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그러셨죠?

◆ 염형철: 지금 16개 중에서 특별히 시설과 관련해서 개량할 것들은 조속하게 해야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저희도 몇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개방해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야 하는 것이 의견인 거죠. 일단 이런 결정 내지 조치를 한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좀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견이란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편중된 나라에서는 보라는 게 필요는 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맞는 거예요?

◆ 염형철: 그건 지나치게 일반론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한 4만개 이상의 하천 시설, 그냥 영어식으로는 댐이 있고, 높이 15m 이상 가는 대형 댐만 해도 1,600개가 됩니다. 대형 댐의 밀도는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댐이 많은 나라인데, 이 댐이라는 것이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그렇지 않단 거예요. 이 댐으로 의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뭄 때 한 번 쓴다고 하면 그렇게 10년, 20년에 한 번 쓸 댐을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게 경제적인가, 라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댐들 같은 경우가 30년이면 수명이 다 하는데, 그럼 그때 또 해체를 하거나 또 다시 환경을 조정해야 할 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양, 그리고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댐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 시설은 대체로 90년 즈음해서 대부분 완성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사들 같은 경우는 과잉인 경우가 많아요.

◇ 신율: 과잉이라고요?

◆ 염형철: 그래서 댐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운영하면 이익이 크고 어떤 때는 피해가 큰데, 4대강 보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형철: 네.

◇ 신율: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