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정부가 전액 부담

[앵커]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로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앞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를 의무적으로 우선 입학시킬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 핑퐁 싸움으로 해마다 홍역을 치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촉즉발의 보육 대란 위기까지 가면서 학부모들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정미희 / 서울 고척동 (지난해 1월) : 아이를 둔 부모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요.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아이들 상대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부 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한 해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 원을 국가가 모두 지원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금도 현재 22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높일 예정입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생기는 천3백여 학급이 있고 국공립 유치원을 2천4백여 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 순위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