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前 대사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해외 광산 개발 호재로 주가를 띄운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외교부가 직위해제와 직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3년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두 단계 아래로 강등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