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이번 일이 사법행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최종 책임자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상설화된 법관회의의 모습에 대하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습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결과를 발표한 만큼 재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