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천억 추가예산 필요"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큰 만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4대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복지부는 단가의 75%는 노동자 인건비로, 나머지 25%는 기관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5만6천여 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만여 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만여 명, 가사 간병 4천여 명 등 모두 9만 2천여 명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26만 명은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3천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