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개 업체 중 7곳...미미한 '몰카' 단속 실적

전자기기로 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전국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업체 7곳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볼펜형과 CCTV형 위장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파 적합성 평가는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전파 기술을 이용하는 전자 기기는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몰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전파 적합성 인증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점검했다며 제조자나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의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