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인 체제...소장 지명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인데요.

여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유 후보자 지명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어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성되면 그 중에서 소장을 바로 임명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유남석 후보자를 소장을 겸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소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재판관 지명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 약 두 달 간 김이수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부결된 데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듯 합니다.]

유남석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기도 한데요.

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보수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남석)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헌법재판소 두 차례 근무 경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주요한 보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헌법 정신 구현에 철학을 갖춘 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988년 헌재 창설 후 재판관 겸 소장을 바로 임명해 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는 큰 상황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청와대는 오히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란 입장이 명료하다'며 그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입니다.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문제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공동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재판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와 유남석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헌재소장 지명을 미뤄둔 가운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