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영장 기각...MB 수사 또 발목

김태효 영장 기각...MB 수사 또 발목

2017.12.13.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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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효 / 前 청와대 비서관 :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김 전 비서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늘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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