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관리 '구멍'

[앵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각종 건설현장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나 기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661㎡, 상가는 495㎡ 이상이면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고 현장에는 역시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유충현 / 건설 기술사 :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 공정관리부터 해서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하는 게 건설기술사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릅니다.

경기도가 최근 지어진 소규모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6천777곳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평균 11곳이 넘는 현장을 관리한 셈으로 1인당 관리 현장을 3곳으로 제한한 법 규정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27개월간 109개 현장을 관리한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사현장 중복관리는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건설기술자를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한인교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 개인이 보유한 수 개의 자격증을 사용하거나 자격증 번호를 허위 입력하며 4개 이상도 입력 가능한 헛점을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자격 시공 등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군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건설공사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소규모 시공업자의 종합건설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