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10년간 미세먼지 농도 증가...중국과 1:1 논의 사실상 어렵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농도 꾸준히 올라...중국 영향이 근본적 원인
-국내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문제가 1차적 원인
-대중교통 무료정책, 효과 미비할 수 있어도, 정책 자체는 의미있어
-실내 공기질 나쁜 건 사실...먼저, 바깥공기 개선이 중요
-특정 시기 동안 화력발전소 조절 정책 필요
-중국 협력 필요하나 정치적 사안 얽혀 어려운 현실
-중국과 1:1 보다는 주변 국가 활용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하늘 쳐다보기도 무섭고, 숨 쉬기도 무섭습니다. 수도권에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서울·수도권 아침에는 지금 미세먼지가 ‘보통’이라고 하는데, 또 이따 오후부터는 중서부하고 내륙하고는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된다고 하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인데. 이거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죠.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연결해서 대책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이세걸):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런데 제가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미세먼지가 요새 이걸 측정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고, 아니면 요새 생긴 겁니까, 이게?

◆ 이세걸: 미세먼지는 일단 옛날부터 계속 발생은 했었고요.

◇ 신율: 옛날에도 있었어요?

◆ 이세걸: 그렇죠. 그런데 2011·2012년도 지나면서 농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고농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옛날에도 미세먼지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농도 미세먼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세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 신율: 그런데 옛날이라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 이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세걸: 예. 최근 10년간 경계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신율: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 이세걸: 그 이전에는 대기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상태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최근 10년, 또 2011·2012년 지나면서 농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 신율: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중국 때문입니까?

◆ 이세걸: 중국의 영향이 일단 근본적으로 있고요.

◇ 신율: 중국의 영향은 근본적이다.

◆ 이세걸: 예. 약 30~50% 이상 중국의 영향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원인들이 있는데, 화력발전소라든가 자동차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국내적 원인으로 화력발전소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 이세걸: 자동차. 자동차 차량. 지금 2200만 대가 넘는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0만 대가 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300만 대가 넘고 경기도도 그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도시에 자동차 문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높고요.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또 영향이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원인은 다양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과 관련한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 문제가 1차적인 원인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국외적, 중국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자동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라는 거, 이거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세걸: 지금 고농도 시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의 시각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율: 정책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말이에요.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보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요. 지하철 역사, 지하철 역사보다는 지하철 내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자동차 못 타게 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대중교통 타고 다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타면 우리 세금으로 돈 내고 미세먼지는 더 마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세걸: 근본적으로 바깥의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내의 공기질이 충분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 원인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관리, 교통수요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의 공기 청정장치라도 더 달아서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더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 이세걸: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실내에서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대기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게 순식간에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대기 흐름, 바깥의 공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야 할 거고요. 지금 특히 고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게 화력발전소인데요. 그런데 이게 화력발전소라는 것, 지금 원자력발전도 점차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요.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기 없이 그냥 태양광으로 각자 알아서 사는. 물론 그러면 제일 낫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세걸: 지금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전력수요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봄철에 3월부터 6월까지 적절한 시기에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조정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화력발전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끝까지 가야 할 거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안 좋은 상황에서 특정 시기를 맞춰서 발전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제일 큰 부분, 50%, 때로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던 중국이요. 이거 중국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세걸: 지금 중국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성과들이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소위 얘기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뭔가 대책을 적절히 수립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직 시기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스로 평가하기에는 중국과 1:1로 상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를 활용해서 중국의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화가 나는 게, 중국 때문에 우리 세금 쓸데없이 쓰는 거다, 안 써도 될 걸 쓰는 거다, 이런 거 첫째. 둘째, 중국 때문에 우리의, 잠재적 살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솔직한 얘기로 요새 바깥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만 피워도 주위에 사람들이 쫙 흩어지는 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담배연기만큼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데 또 중국은 우리한테 할 얘기는 맨날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돼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 이세걸: 지금 중국과의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강도 높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의 노력도 한 번 봐줘야 할 것 같고. 여하튼 주변 국가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진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하튼 지금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서울의, 특히 우리나라 위치는 대기오염의 원인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나 또 여러 가지 촉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내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신율: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건 협력이 아니라 압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나름대로 수소차 보급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 엄청 비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 이세걸: 지금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충전 인프라의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지금 미세먼지는 일상적인 것보다도 고농도 시가 문제고. 특히 어린이 또 노약자 분들, 민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또 자치단체가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세워야 할 거고요. 실질적인,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소차, 그런데 아직 수소차는 제가 가격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격도 내려질 때 쯤 되면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인의 50% 중국. 이거 빨리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세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