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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崔 1심 선고, 할 말이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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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2-13 17:37
[이경재 / 변호사]
방금 전에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을 상세히 분석해서 검토한 다음에 자세한 저희들 입장을 내겠습니다마는 우선 법정에서 오늘 재판장님께서 설명하신 몇 가지 이유, 감상에 대해서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재판부가 엄정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할 말이 없는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작위적인 추리를 기초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정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은 아직도 의혹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뇌물 부분은 특검이나 검찰의 도우미로 평가되고 있는 박원호, 김종, 장시호의 진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1년 3개월에 가까운 구속 기간 동안에 진통과 난산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그 긴 진통 기간과 난산의 고통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도 하고 증거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이송경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엄격한 증명의 원칙 이런 것이 이 선고 이유라든가 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고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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