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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미투 소식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수 김흥국 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려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이번 사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김흥국 씨가 반박을 했고 제일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다시 반박하는 이런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인터뷰]
지금 먼저 날아오고 또 대응하고 또 날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오후에 모 방송국에서 김흥국 씨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30대 여성의 인터뷰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인이 지인들하고, 즉 김흥국 씨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당히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모 호텔에 본인이 알몸인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바로 옆에 김흥국 씨가 누워 있더라,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김흥국 씨 입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처음에 이 사람이 미술대학에 있는 교수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설계사더라. 그런데 자기에게 1억 5000 정도를 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계획된 접근으로 알았고 자기는 술이 취해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혀 성관계라든가 성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러면 그 호텔에 있는 CCTV를 한번 확인을 해 봐라. 확인을 해 보면 자기가 가고 있는데 김흥국 씨가 자기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김흥국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김흥국 씨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김흥국 씨도 그렇고 피해 여성도 공통으로 진술하는 바는 술에 취해 가지고 인사불성이었다는 점은 공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김흥국 씨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역시 그 부분은 똑같이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흥국 씨가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 여성이 돈을 요구했다라고 밝힌 것은 아무래도 여성의 주장에 대한 합당성, 합리적인 부분을 조금 깎아내리기 위한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혐의 입증이나 이런 데서 불리한 부분 아닌가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지금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흥국 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일반적인 미투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해서 댓글도 일방적으로 김흥국 씨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둘 사이에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겠다. 물론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핵심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미투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피해 여성이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피해 여성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돈을 요청하는 걸 보고 아니, 한두 번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경계심을 가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김흥국 씨가 정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아마 누군가 한 사람은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있고 형사절차 속에서 압수수색을 통하건 아니면 본인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문자 내지는 SNS 메시지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앞서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 이게 혐의 입증에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성추행이지 않습니까? 성추행과 관련되는 것하고 돈이 있는 것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죠. 오히려 돈을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이른바 기러기 입장에서 돈을 요구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선을 그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요청을 했다, 그것이 어떤 합의금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관계가 있거나 폭행이 있거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업과 관련돼서 식당을 하는 데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소송과 관련되는 자금이 필요하다, 아니면 보험과 관련해서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폭행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액의 돈을 요구를 했다는 것은 김흥국 씨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무리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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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소식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수 김흥국 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려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이번 사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김흥국 씨가 반박을 했고 제일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다시 반박하는 이런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인터뷰]
지금 먼저 날아오고 또 대응하고 또 날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오후에 모 방송국에서 김흥국 씨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30대 여성의 인터뷰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인이 지인들하고, 즉 김흥국 씨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당히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모 호텔에 본인이 알몸인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바로 옆에 김흥국 씨가 누워 있더라,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김흥국 씨 입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처음에 이 사람이 미술대학에 있는 교수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설계사더라. 그런데 자기에게 1억 5000 정도를 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계획된 접근으로 알았고 자기는 술이 취해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혀 성관계라든가 성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러면 그 호텔에 있는 CCTV를 한번 확인을 해 봐라. 확인을 해 보면 자기가 가고 있는데 김흥국 씨가 자기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김흥국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김흥국 씨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김흥국 씨도 그렇고 피해 여성도 공통으로 진술하는 바는 술에 취해 가지고 인사불성이었다는 점은 공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김흥국 씨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역시 그 부분은 똑같이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흥국 씨가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 여성이 돈을 요구했다라고 밝힌 것은 아무래도 여성의 주장에 대한 합당성, 합리적인 부분을 조금 깎아내리기 위한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혐의 입증이나 이런 데서 불리한 부분 아닌가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지금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흥국 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일반적인 미투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해서 댓글도 일방적으로 김흥국 씨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둘 사이에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겠다. 물론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핵심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미투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피해 여성이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피해 여성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돈을 요청하는 걸 보고 아니, 한두 번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경계심을 가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김흥국 씨가 정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아마 누군가 한 사람은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있고 형사절차 속에서 압수수색을 통하건 아니면 본인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문자 내지는 SNS 메시지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앞서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 이게 혐의 입증에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성추행이지 않습니까? 성추행과 관련되는 것하고 돈이 있는 것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죠. 오히려 돈을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이른바 기러기 입장에서 돈을 요구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선을 그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요청을 했다, 그것이 어떤 합의금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관계가 있거나 폭행이 있거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업과 관련돼서 식당을 하는 데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소송과 관련되는 자금이 필요하다, 아니면 보험과 관련해서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폭행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액의 돈을 요구를 했다는 것은 김흥국 씨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무리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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