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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 흔히 기무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군의 유일한 정보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문건 내용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봤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목과 또 본문 내용 8쪽에 이르는데 이게 과연 기무사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건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던데요. 왜냐하면 기무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보안등급과 또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인 문건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문건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을 때 촛불시민들이 분노한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탱크, 특전사까지 투입되는 그런 걸 지금 계획을 세웠다. 혹은 계획이니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이죠?
[인터뷰]
이게 조건부 상황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수립,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 3월 10일날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아마 기각될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치안에 혼란이 올 경우에 군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건의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단서 내용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상 대비해서 계엄을 실시할 경우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수령,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경비계엄, 또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계엄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순차적으로 위수령,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수령하고 계엄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같은데 위수령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위수령은 대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주로 육군이 주둔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경찰서장의 권한, 그리고 또 관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군은 치안 질서 유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상계엄을 할 경우에 전국에 다 그대로 실시가 되고 모든 권한이 군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간인까지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획을 보면 언론 통제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령 그리고 대령급 요원을 정부 24개 부처에 보내서 24개 부처를 장악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가를 어떻게 보면 군을 통해서 직접 통치한다. 그리고 모든 사법 권한도 군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4.19혁명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상계엄이 내려졌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 때. 그리고 안타깝게도 5.16 군사쿠데타 때도 이 비상계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유신을 할 때도 이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흉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10.26 그때도 비상계엄이 됐고.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신군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학살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상계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앵커]
대부분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인터뷰]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을 이유로 해서 정당한 국민들의 그런 정치적인 욕구를 탄압하는 데 악용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광경이 상상도 잘 하기 힘든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모습입니다. 택시운전사 지난해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5.18 민주화운동, 그게 실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충격적인 여론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건이 만약 실행이 됐다면, 문건대로 실행이 됐다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군대가 들어올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문건에 따르면 광화문 촛불광장에 직접 특전사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도 또 기갑부대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군 작전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군대를 보낼 거냐라는 군부대 이름까지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건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혹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교감 아래서 이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상조사 결과 그런 부분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파만파로 이 문제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누가 작성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기무사는 저도 군대에 있었지만 군의 비리, 보안 이런 거 담당하는 데입니다. 왜 이것을 작성했는지도 조사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무사가 이걸 작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인터뷰]
작성을 만약에 했다라면 상당히 월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주무 담당이 병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합참본부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실시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실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무사에서 만약 검토 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짰다라고 하면 상당히 월권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 이게 단순한 검토 방안을 넘어서서 실행 계획에 준하도록 각 하급 부대에 이 문건을 넘겨서 전파를 해서 준비하도록 시켰다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음모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에 서울에서 군대도 동원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수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수방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수령에서 군이 동원되려고 그러면 서울시장의 동의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위수령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있었다라면 계엄 문제인데 계엄이 만약에 선포되게 되면 어떤 군대를 동원할 것이냐는 군작전계획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단지 이제 어떤 부대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동원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우리 군작전계획에서 어긋날 정도로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라든지 기계화부대를 말하는 장갑차나 전차를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구체적인 문건 작성과 지시 내용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 원장님께서 보시는 시각, 또 다른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동안에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면 얘기 나누어 볼 텐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계획이냐 아니면 단순히 검토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토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점 그리고 가정이 시민들이 성난 시민으로 바뀌었을 때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촛불집회를 보면 세계에서 인정한 평화 집회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집회는 평화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됐지만 단 1건의 불법 폭력 사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극찬을 받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건에서는 하필이면 탄핵을 기각된 것을 전제로 했느냐. 그리고 불법 폭동으로까지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할 것까지 그런 전제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월권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월권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무사가 할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합참에서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합참의 민군작전부가 해야 되는데 기무사는 방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서 비상계엄, 이런 계획을 작성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불순해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한창 촛불집회로 인해서 탄핵이 진행되고 실제로 3월 10일날.
[앵커]
2017년에 3월에 일어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건 3월 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무사가 단독으로 했겠느냐. 아니다,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김관진 그것도 안보실장을 통해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군대가 이동하려면 육군본부 또 그리고 합참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문건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문건이 2017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전에 2016년 11월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정연국 / 당시 청와대 대변인 :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당시 청와대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은 굉장히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반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추미애 대표가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이게 추미애 대표 발언이 작년 11월 18일이거든요, 금요일이고. 이번의 문건 작성 시점은 2017년 3월. 약 4개월여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성된 문건을 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또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당시 야당 대표로서 정보에 따르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그런 정보를 본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시위를 앞둔 약간의 선전선동에 가까운 건데 지금 발견된 문건을 통해서 추미애 대표 이야기가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는 약간 불합리한 근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인데요.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을 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창 촛불집회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비상계엄 운운해서 오히려 촛불집회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때 당시에는 추미애 대표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발언했을 때가 2016년 11월 18일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이에요. 그리고 촛불집회가 한창 절정에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지금의 시나리오를 심도 깊게 검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정보를 내부에서 접한 누군가가 지금 돌아가는 국면을 보면 전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보니 결국 탄핵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추미애 대표에게 저는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 않고는 추미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촛불집회는 있었습니다. 꾸준히 주말마다 있어 왔고 지금 이 문건은 2017년 3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작성된 문건이 공개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군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합니다. 군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군검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과연 이 내용이 정말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문건이 아마 기무사 내부에서 작성됐다면 군검찰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내에 이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건을 공개한 사람이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인데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이 문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문건의 내용 밑에 보면 국군기무사령부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문건이 작성되었느냐, 또 작성된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017년 3월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을 것 같지도 않고 과연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인데 한민구 장관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기무사령부 내부에서 단순한 검토용으로 이게 작성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목적이 검토 방안을 넘어서서 실행 계획을 짰다라든지 또는 다른 협의체가 있었다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질문을 같은 내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탄핵 이후에, 탄핵 전에 전국은 촛불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임박해서 문건이 작성됐고 기무사에서 작성했다는 것이고요. 기무사라는 의미는 군대에 다녀오신 분, 아닌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기무사라는 것이 국군에서 차지하는 위치, 얼마나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것을 작성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시는 거고.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우리 원장님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개입을 안 했다면 기무사가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무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참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소관도 아닌 기무사가 왜 이런 비상계엄까지 검토하는 그리고 탄핵 기각까지 전제로 해서 폭동까지 전제로 해서 군을 동원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히 설명이 되려면 누군가 배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은 기무사를 핸들링하고 그리고 육군본부도 핸들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방위사령부도 핸들링하고. 그렇다면 또 그때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이미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 계속 머물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계속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메커니즘 상황으로도 볼 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무사라는 곳이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게 정치공작을 해 왔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사찰하고 그리고 또 댓글공작도 하고. 그래서 깊숙이 정치에 개입한 그런 불법을 자행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번에 정확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TF에서는 기무사 개혁 TF에서는 손을 놓고 군검찰이 진상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기무사 개혁 TF는 민간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군검찰로도 좀 부족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무사의 핵심들이 여전히 군대 고위직에, 요직에 다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군이 한통속인데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겠느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민간 검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노코멘트 하겠다, 일단 이런 말을 했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관련기관 압수수색하고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 경호실,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군통수권이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로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육군본부...
[앵커]
그쪽에서 만약 지시가 내려갔는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교안 권한대행, 누가 있었건 상관없이.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를 광범위하게 그물을 쳐서 수사를 하기보다는 문건의 출처부터 역으로 하나하나 추적을 해 나가면 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모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앵커]
처음부터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
그렇게 하게 되면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정확한 작성 경위와 목적과 보고, 지시가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청문회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 부분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국회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불법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을 동원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진압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사실 치안이라고 하면 경찰이 있고요. 군은 시민을 지키는 역할 아닙니까? 국가를 지키는 역할이 있고요.
[인터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화적이다 생각했는데 폭동 그래서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활한 게 당초에 바로 비상계엄으로 가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테니까 먼저 위수령을 발동시켜서 그다음에 경비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가자라는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것은 의도적이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 범위가 넓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수사 기법은 진상조사 주최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사 쿠데타라든지 군사 반란이라든지 이런 망령들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은 전원 처벌해야 되고 또 처벌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중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은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게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과연 지시를 했으며 어떤 경위에서 작성이 됐는지 이게 정말 진상규명을 우선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터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군통수권자고 철저하게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무사 개혁과 기무사를 만약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결정해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되고 어쨌든 간에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조사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언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엄벌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무사를 본래의 기능대로, 본래의 자리로 갖다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기무사가 인력이 50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6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권의 여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 정보본부 산하에 해서 방첩 기능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은데 실제로 더 이상 앞으로 기무사가 사실은 그전에 전신이 보안사 아닙니까? 그래서 해온 게 정치사찰, 정치공작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 토론 시작이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공모가 내일 마감됩니다. 이국종 교수, 외과의사입니다. 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이게 비유적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이국종 교수가 중증치료센터장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한국당이 중증을 넘어서서 이제는 해체를 해야 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 이국종 교수가 본인이 고사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과거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인적청산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가치 정립과 정책 혁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인물은 없지만 그래도 소신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야당 개혁을 통한 우리 정치권의 전반적인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비대위원장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절할 줄 몰랐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국종 교수가 만약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본인이 만나서 제안을 받고 거절하고 이런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뿐만 아니라 제안을 거절한 인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거절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회창 전 총재도 어른한테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전혀 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최장집 교수도 그랬고. 지금 보면 다 안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상 리스트를 보니까 36명이에요.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하겠다는 분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지금 굉장히 한국당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한국당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전권을 줘서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 한국당을 살려달라. 이런 분인데 이렇게 36명까지 거명하면서 또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국민 공모까지 받는다면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망한 정당이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장례 치를 일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분을 삼고초려가 아니라 백고초려라도 해서 모셔와야 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과연 김병준 전 교수님 빼고 올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안상수 비대 준비위원장이 히든카드 많다고 했어요. 히든카드 많이 아껴놓고 있다. 과연 그 히든카드가 누가 될지 관심인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인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것을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정도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앵커]
정치권도 잘 알고 있고.
[인터뷰]
본인이 학자 출신으로 단지 인적청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21세기에 맞게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김병준 교수가 그동안에 많은 또 철학과 정책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삼고초려해서 대우를 하면서 모셔와서 전권을 주게 되면 김병준 전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자유한국당을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강정책, 가치를 바꿔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상당한 우리 정치권에 기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당내에서는 충격요법으로 유시민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언론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 가보면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이 할 일은 자유한국당을 환골탈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골탈태 시키려면 결국 인적쇄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청산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박 핵심을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박과 복당파 내지는 비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파 투쟁, 여기다 당권 투쟁 현상까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박에서는 전권 비대위원장이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실상 제거될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김성태 권한대행이 누구를 모셔온다 해도 이분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럼 반대할 장치가 또 뭐냐하면 의총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연 어떤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짚어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금 인사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과연 인사에 개입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추천한 거냐 이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개입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요. 본인 설명대로 단순히 덕담을 했는데 추천한 그분이 인사검증에서 탈락을 했다. 그러면 책임이 약간은 면피된다고 보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추천한 게 아니라 덕담으로 말했다. 그러다 말바꾸기를 해서 전화 권유를 했는데 결국은 심사에서 무관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추천한 게 아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추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올 1월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공모가 난 게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는 이게 인사검증에서 결국은 낙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검증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인사검증의 문제가 아니고 추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게 추천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고 만약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개입해서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려고 했다면 이것 또한 새로운 적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오히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어쨌든 탈락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청와대가 당초에 말을 해명을 했다가 바꾼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나이스하지 못한 부분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즉 이게 뭐냐하면 2200만 명, 635조의 국민연금을 다 총괄 책임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여기에 책임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권에서 두 명이나 불명예 퇴진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경제부처 장관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적임자를 모셔와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 실제로 전화해서 지원을 내라라고 권유한 것은 맞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낙마를 했는데 왜 낙마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7대 인사 기준에 치명적인 결함이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의혹이 된다면 차라리 지금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그 사람 명예를 생각해서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차라리 밝히든지 아니면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해야 될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의 의혹을 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국회가 일을 좀 해야 할 텐데 특활비다 뭐다 쟁점 사안들은 많고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아마 다음 주에 될 것 같은데 되면 20대 국회가 후반기에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배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숫자들을 배분하기로 했고요.
문제는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원내대표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8개, 자유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곳, 그다음에 평화와 정의당이 1개인데 이 숫자대로 하기로 했고요. 2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 자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평화와 정의 아니면 민주당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자리 국회 부의장이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전체 상임위 배분도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이제 그만 개점휴업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진짜 일하는 국회 보고 싶은 게 모든 국민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또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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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령부. 흔히 기무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군의 유일한 정보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문건 내용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봤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목과 또 본문 내용 8쪽에 이르는데 이게 과연 기무사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건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던데요. 왜냐하면 기무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보안등급과 또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인 문건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문건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을 때 촛불시민들이 분노한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탱크, 특전사까지 투입되는 그런 걸 지금 계획을 세웠다. 혹은 계획이니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이죠?
[인터뷰]
이게 조건부 상황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수립,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 3월 10일날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아마 기각될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치안에 혼란이 올 경우에 군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건의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단서 내용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상 대비해서 계엄을 실시할 경우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수령,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경비계엄, 또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계엄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순차적으로 위수령,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수령하고 계엄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같은데 위수령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위수령은 대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주로 육군이 주둔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경찰서장의 권한, 그리고 또 관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군은 치안 질서 유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상계엄을 할 경우에 전국에 다 그대로 실시가 되고 모든 권한이 군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간인까지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획을 보면 언론 통제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령 그리고 대령급 요원을 정부 24개 부처에 보내서 24개 부처를 장악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가를 어떻게 보면 군을 통해서 직접 통치한다. 그리고 모든 사법 권한도 군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4.19혁명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상계엄이 내려졌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 때. 그리고 안타깝게도 5.16 군사쿠데타 때도 이 비상계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유신을 할 때도 이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흉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10.26 그때도 비상계엄이 됐고.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신군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학살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상계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앵커]
대부분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인터뷰]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을 이유로 해서 정당한 국민들의 그런 정치적인 욕구를 탄압하는 데 악용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광경이 상상도 잘 하기 힘든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모습입니다. 택시운전사 지난해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5.18 민주화운동, 그게 실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충격적인 여론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건이 만약 실행이 됐다면, 문건대로 실행이 됐다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군대가 들어올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문건에 따르면 광화문 촛불광장에 직접 특전사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도 또 기갑부대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군 작전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군대를 보낼 거냐라는 군부대 이름까지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건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혹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교감 아래서 이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상조사 결과 그런 부분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파만파로 이 문제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누가 작성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기무사는 저도 군대에 있었지만 군의 비리, 보안 이런 거 담당하는 데입니다. 왜 이것을 작성했는지도 조사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무사가 이걸 작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인터뷰]
작성을 만약에 했다라면 상당히 월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주무 담당이 병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합참본부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실시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실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무사에서 만약 검토 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짰다라고 하면 상당히 월권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 이게 단순한 검토 방안을 넘어서서 실행 계획에 준하도록 각 하급 부대에 이 문건을 넘겨서 전파를 해서 준비하도록 시켰다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음모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에 서울에서 군대도 동원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수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수방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수령에서 군이 동원되려고 그러면 서울시장의 동의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위수령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있었다라면 계엄 문제인데 계엄이 만약에 선포되게 되면 어떤 군대를 동원할 것이냐는 군작전계획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단지 이제 어떤 부대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동원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우리 군작전계획에서 어긋날 정도로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라든지 기계화부대를 말하는 장갑차나 전차를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구체적인 문건 작성과 지시 내용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 원장님께서 보시는 시각, 또 다른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동안에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면 얘기 나누어 볼 텐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계획이냐 아니면 단순히 검토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토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점 그리고 가정이 시민들이 성난 시민으로 바뀌었을 때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촛불집회를 보면 세계에서 인정한 평화 집회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집회는 평화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됐지만 단 1건의 불법 폭력 사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극찬을 받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건에서는 하필이면 탄핵을 기각된 것을 전제로 했느냐. 그리고 불법 폭동으로까지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할 것까지 그런 전제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월권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월권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무사가 할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합참에서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합참의 민군작전부가 해야 되는데 기무사는 방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서 비상계엄, 이런 계획을 작성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불순해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한창 촛불집회로 인해서 탄핵이 진행되고 실제로 3월 10일날.
[앵커]
2017년에 3월에 일어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건 3월 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무사가 단독으로 했겠느냐. 아니다,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김관진 그것도 안보실장을 통해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군대가 이동하려면 육군본부 또 그리고 합참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문건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문건이 2017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전에 2016년 11월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정연국 / 당시 청와대 대변인 :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당시 청와대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은 굉장히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반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추미애 대표가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이게 추미애 대표 발언이 작년 11월 18일이거든요, 금요일이고. 이번의 문건 작성 시점은 2017년 3월. 약 4개월여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성된 문건을 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또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당시 야당 대표로서 정보에 따르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그런 정보를 본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시위를 앞둔 약간의 선전선동에 가까운 건데 지금 발견된 문건을 통해서 추미애 대표 이야기가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는 약간 불합리한 근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인데요.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을 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창 촛불집회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비상계엄 운운해서 오히려 촛불집회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때 당시에는 추미애 대표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발언했을 때가 2016년 11월 18일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이에요. 그리고 촛불집회가 한창 절정에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지금의 시나리오를 심도 깊게 검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정보를 내부에서 접한 누군가가 지금 돌아가는 국면을 보면 전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보니 결국 탄핵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추미애 대표에게 저는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 않고는 추미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촛불집회는 있었습니다. 꾸준히 주말마다 있어 왔고 지금 이 문건은 2017년 3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작성된 문건이 공개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군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합니다. 군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군검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과연 이 내용이 정말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문건이 아마 기무사 내부에서 작성됐다면 군검찰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내에 이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건을 공개한 사람이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인데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이 문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문건의 내용 밑에 보면 국군기무사령부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문건이 작성되었느냐, 또 작성된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017년 3월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을 것 같지도 않고 과연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인데 한민구 장관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기무사령부 내부에서 단순한 검토용으로 이게 작성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목적이 검토 방안을 넘어서서 실행 계획을 짰다라든지 또는 다른 협의체가 있었다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질문을 같은 내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탄핵 이후에, 탄핵 전에 전국은 촛불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임박해서 문건이 작성됐고 기무사에서 작성했다는 것이고요. 기무사라는 의미는 군대에 다녀오신 분, 아닌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기무사라는 것이 국군에서 차지하는 위치, 얼마나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것을 작성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시는 거고.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우리 원장님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개입을 안 했다면 기무사가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무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참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소관도 아닌 기무사가 왜 이런 비상계엄까지 검토하는 그리고 탄핵 기각까지 전제로 해서 폭동까지 전제로 해서 군을 동원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히 설명이 되려면 누군가 배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은 기무사를 핸들링하고 그리고 육군본부도 핸들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방위사령부도 핸들링하고. 그렇다면 또 그때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이미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 계속 머물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계속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메커니즘 상황으로도 볼 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무사라는 곳이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게 정치공작을 해 왔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사찰하고 그리고 또 댓글공작도 하고. 그래서 깊숙이 정치에 개입한 그런 불법을 자행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번에 정확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TF에서는 기무사 개혁 TF에서는 손을 놓고 군검찰이 진상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기무사 개혁 TF는 민간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군검찰로도 좀 부족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무사의 핵심들이 여전히 군대 고위직에, 요직에 다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군이 한통속인데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겠느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민간 검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노코멘트 하겠다, 일단 이런 말을 했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관련기관 압수수색하고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 경호실,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군통수권이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로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육군본부...
[앵커]
그쪽에서 만약 지시가 내려갔는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교안 권한대행, 누가 있었건 상관없이.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를 광범위하게 그물을 쳐서 수사를 하기보다는 문건의 출처부터 역으로 하나하나 추적을 해 나가면 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모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앵커]
처음부터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
그렇게 하게 되면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정확한 작성 경위와 목적과 보고, 지시가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청문회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 부분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국회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불법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을 동원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진압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사실 치안이라고 하면 경찰이 있고요. 군은 시민을 지키는 역할 아닙니까? 국가를 지키는 역할이 있고요.
[인터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화적이다 생각했는데 폭동 그래서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활한 게 당초에 바로 비상계엄으로 가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테니까 먼저 위수령을 발동시켜서 그다음에 경비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가자라는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것은 의도적이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 범위가 넓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수사 기법은 진상조사 주최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사 쿠데타라든지 군사 반란이라든지 이런 망령들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은 전원 처벌해야 되고 또 처벌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중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은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게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과연 지시를 했으며 어떤 경위에서 작성이 됐는지 이게 정말 진상규명을 우선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터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군통수권자고 철저하게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무사 개혁과 기무사를 만약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결정해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되고 어쨌든 간에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조사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언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엄벌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무사를 본래의 기능대로, 본래의 자리로 갖다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기무사가 인력이 50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6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권의 여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 정보본부 산하에 해서 방첩 기능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은데 실제로 더 이상 앞으로 기무사가 사실은 그전에 전신이 보안사 아닙니까? 그래서 해온 게 정치사찰, 정치공작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 토론 시작이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공모가 내일 마감됩니다. 이국종 교수, 외과의사입니다. 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이게 비유적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이국종 교수가 중증치료센터장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한국당이 중증을 넘어서서 이제는 해체를 해야 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 이국종 교수가 본인이 고사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과거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인적청산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가치 정립과 정책 혁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인물은 없지만 그래도 소신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야당 개혁을 통한 우리 정치권의 전반적인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비대위원장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절할 줄 몰랐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국종 교수가 만약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본인이 만나서 제안을 받고 거절하고 이런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뿐만 아니라 제안을 거절한 인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거절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회창 전 총재도 어른한테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전혀 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최장집 교수도 그랬고. 지금 보면 다 안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상 리스트를 보니까 36명이에요.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하겠다는 분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지금 굉장히 한국당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한국당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전권을 줘서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 한국당을 살려달라. 이런 분인데 이렇게 36명까지 거명하면서 또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국민 공모까지 받는다면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망한 정당이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장례 치를 일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분을 삼고초려가 아니라 백고초려라도 해서 모셔와야 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과연 김병준 전 교수님 빼고 올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안상수 비대 준비위원장이 히든카드 많다고 했어요. 히든카드 많이 아껴놓고 있다. 과연 그 히든카드가 누가 될지 관심인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인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것을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정도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앵커]
정치권도 잘 알고 있고.
[인터뷰]
본인이 학자 출신으로 단지 인적청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21세기에 맞게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김병준 교수가 그동안에 많은 또 철학과 정책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삼고초려해서 대우를 하면서 모셔와서 전권을 주게 되면 김병준 전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자유한국당을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강정책, 가치를 바꿔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상당한 우리 정치권에 기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당내에서는 충격요법으로 유시민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언론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 가보면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이 할 일은 자유한국당을 환골탈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골탈태 시키려면 결국 인적쇄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청산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박 핵심을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박과 복당파 내지는 비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파 투쟁, 여기다 당권 투쟁 현상까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박에서는 전권 비대위원장이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실상 제거될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김성태 권한대행이 누구를 모셔온다 해도 이분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럼 반대할 장치가 또 뭐냐하면 의총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연 어떤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짚어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금 인사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과연 인사에 개입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추천한 거냐 이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개입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요. 본인 설명대로 단순히 덕담을 했는데 추천한 그분이 인사검증에서 탈락을 했다. 그러면 책임이 약간은 면피된다고 보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추천한 게 아니라 덕담으로 말했다. 그러다 말바꾸기를 해서 전화 권유를 했는데 결국은 심사에서 무관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추천한 게 아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추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올 1월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공모가 난 게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는 이게 인사검증에서 결국은 낙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검증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인사검증의 문제가 아니고 추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게 추천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고 만약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개입해서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려고 했다면 이것 또한 새로운 적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오히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어쨌든 탈락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청와대가 당초에 말을 해명을 했다가 바꾼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나이스하지 못한 부분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즉 이게 뭐냐하면 2200만 명, 635조의 국민연금을 다 총괄 책임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여기에 책임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권에서 두 명이나 불명예 퇴진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경제부처 장관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적임자를 모셔와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 실제로 전화해서 지원을 내라라고 권유한 것은 맞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낙마를 했는데 왜 낙마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7대 인사 기준에 치명적인 결함이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의혹이 된다면 차라리 지금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그 사람 명예를 생각해서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차라리 밝히든지 아니면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해야 될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의 의혹을 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국회가 일을 좀 해야 할 텐데 특활비다 뭐다 쟁점 사안들은 많고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아마 다음 주에 될 것 같은데 되면 20대 국회가 후반기에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배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숫자들을 배분하기로 했고요.
문제는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원내대표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8개, 자유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곳, 그다음에 평화와 정의당이 1개인데 이 숫자대로 하기로 했고요. 2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 자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평화와 정의 아니면 민주당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자리 국회 부의장이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전체 상임위 배분도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이제 그만 개점휴업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진짜 일하는 국회 보고 싶은 게 모든 국민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또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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